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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윤리 준수 현황과 과제: 정치학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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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의 연구윤리 준수 현황과 과제: 정치학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Status and Problems of Post-graduate Researchers` Commitment to Research Ethics: With a Focus on Researchers in Political Science

차재권 ( Jae Kwon Cha ) , 서영조 ( Young Jo Suh )
  •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공공정책연구 3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6월
  • : 171-203(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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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의 학문후속세대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연구 환경이 어떤 것이며, 그러한 연구 환경의 열악함이 그들의 연구 행태와 성과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해 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인문사회계열의 학문후속세대들은 학연을 중심으로‘학문후속세대의 하층부(석석·박사과정 재학생)-학문후속세대 상층부(박사학위를 취득한 비전임 강사·연구원)-학문기성세대(전임 대학교원·연구원)’로 이루어진 위계구조에서 심한 경우 이중의 억압구조에 묶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구윤리 위반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문후속세대에게 강요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위계구조는 단 기간에 양적 팽창을 이룩한 학문공동체 내의 무한 경쟁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연구 지원 사업에 의해 연구의 규격화와 지나친 상품화가 전개되면서 더욱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성과주의와 계량화에 기초한 학문정책을 탈피하여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개방형 연구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find relevant answers for such research questions as what kinds of poor research conditions with which researcher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cluding political science have been coping and how such poor quality of research conditions has systematically and negatively affected their research behaviors and outcomes, and to suggest some alternative solution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those problems. Research outcome shows that, strongly bounded with their own hierarchical academic linkage normally formed between or among ‘the lower layer of the post-graduate generation(researcher in master or doctoral level programs), the upper layer of the post-graduate generation(part-time lecturers or researchers), and the existing generation of academics(full-time professors or researchers), post-graduate researcher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urged to violate research ethics with no relation with their own academic will. In addition, it also shows that this kind of unreasonable academic hierarchy has been expansively reproduced by unlimited competitions within an academic community which expanded its research volume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has been further fixed along with the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by the government-led research support system. Therefore it, first of all,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levant research support system for the formation of stable research environment and then to make an effort to create open culture of research permitting creative research outputs by being derailed from the performance and quantification based system.

UCI(KEPA)

I410-ECN-0102-2014-300-00176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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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강동철 ( Dong Chul Ka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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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신공공관리론의 고객 지향성과 고객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고객주의는 시장 지향성을 가진 기업의 이념이지만 최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도 신관리주의에 입각하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관리기법인 총체적 품질 경영과 목표관리제 및 균형성과지표를 활발하게 도입하여 성과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의성에 맞추어 장기요양기관들에게 보다 더 유익하게 맞춤되어진 성과관리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질 향상을 통한 성과관리기법인 TQM에서는 “장기요양기관 TQM 7단계 적용 방안 단계 방안”이라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목표달성을 통한 성과관리기법인 MBO에서는 오디언(G. S. Odiorne)의 MBO 모형을 응용한 “장기요양기관의 목표관리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두 모형과 BSC의 관점들을 전략체계도에 의해 정렬시키어 맞춤되어진 장기요양기관의 BSC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함의하는 바는 장기요양기관이 탁월한 운영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성과관리기법이 국민들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정당성과 지지를 받게 되는데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2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주의 모색에 관한 일고찰

저자 : 김상원 ( Sang Weon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1-4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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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둘러싼 많은 위험요소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지속적인 위험관리 과정에 관여한다. 이러한 위험 요소 중에 범죄도 가장 분명한 위험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역할과 주요 정책들 중에는 이러한 범죄를 통제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지금까지 치안수요의 증가에 따라 경찰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부의 범죄정책에서 최우선이 되어왔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대처를 형사사법기관만으로 감당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활동도 매우 긴요하게 요구된다.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하듯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최근에는 범죄예방활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범죄문제를 경찰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상 지역사회의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의 현안과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의 연대를 통한 참여과정에서 정부조직과 상호 협력하면서 문제해결을 해가는 것이 공동체 주의(communitarianism)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도 바로 이러한 지역의 공동체주의 정신에 기초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는 프로그램들이 미래의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에 따라 공공안전을 위해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구체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현황을 중심으로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공공안정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모색해 보았다.

3위더스 힐링 캠프(With us healing camp) 운영의 실태와 시사점

저자 : 김종오 ( Jong Oh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5-5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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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여 년대부터 2013년 현재에는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인식이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4대악'으로 규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폭력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심각성이 크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추가적인 인력이나 경비의 투입 없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당국, 경찰기관들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범정부적인 대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의 다양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많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학교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학교폭력의 문제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지만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전공대학생들과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의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을 연결시켜 멘토-멘티로서 운영하고 이에 지역사회가 협력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2013. 4-7월까지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와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월까지 '위더스힐링캠프'를 운영하였고 운영하였고,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설문지를 분석하여 위더스힐링캠프의 운영상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서해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분계선으로서 정당성

저자 : 김태운 ( Tae Woon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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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이후일 60여 년간 남북한 간에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NLL과 같이 남북한 양측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시로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법적 차원의 문제는 물론 고도한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간에 실질적 서해분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영토적 성격을 지닌 서해 NLL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을 논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법상 영토의 규정,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 규범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안보 시각에서 보면 NLL은 서해 은 55도의 방어는 물론 수도권의 안전보장,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보장이 걸린 사활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자치구의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주민설문분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저자 : 박영강 ( Yung Kang Park ) , 이수구 ( Su Gu Le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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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운대구를 사례로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해운대구의 도시발전전략은 대체로 지역주민의 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장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 문화·예술 시설이 해운대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환경가치가 중시되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되 문화·예술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및 건설 사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6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탐색적 연구

저자 : 이민홍 ( Min Hong Le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1-14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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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웰빙과 웰다잉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의 관심영역과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정책에 대해서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웰빙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생애주기별(태내기,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로 웰빙의 의미와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관심영역과 보건복지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웰다잉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에 대한 고찰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죽음의 개념 및 태도, 죽음과 좋은 죽음의 의미, 죽음의 단계, 사별과 애도과정 등)와 웰다잉을 위한 사회복지의 역할(죽음준비프로그램, 호스피스, 임종과 사회복지실천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7울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선 ( Yung Sun Le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5-1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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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은 노인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이므로 그 추진체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여러 고용정책 중에서 노인의 참여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노인고용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한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와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노인고용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추진체계의 특성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성과에 대한 주관적 효과성은 비효율적임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노인 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임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중앙정부가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시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업 추진체계에서 중앙의 집행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세력으로 총괄적인 노인고용정책을 추진하면 사업내용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사업비용으로 지방비가 투입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위임사무의 비용은 중앙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르는 지방분권형 추진체계의 운영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고용정책 수행의 기능과 재원에 대한 후속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8학문후속세대의 연구윤리 준수 현황과 과제: 정치학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저자 : 차재권 ( Jae Kwon Cha ) , 서영조 ( Young Jo Suh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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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의 학문후속세대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연구 환경이 어떤 것이며, 그러한 연구 환경의 열악함이 그들의 연구 행태와 성과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해 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인문사회계열의 학문후속세대들은 학연을 중심으로'학문후속세대의 하층부(석석·박사과정 재학생)-학문후속세대 상층부(박사학위를 취득한 비전임 강사·연구원)-학문기성세대(전임 대학교원·연구원)'로 이루어진 위계구조에서 심한 경우 이중의 억압구조에 묶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구윤리 위반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문후속세대에게 강요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위계구조는 단 기간에 양적 팽창을 이룩한 학문공동체 내의 무한 경쟁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연구 지원 사업에 의해 연구의 규격화와 지나친 상품화가 전개되면서 더욱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성과주의와 계량화에 기초한 학문정책을 탈피하여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개방형 연구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

9モンゴル國:ウランバ一トル市の水行政 ―水危機への대응(對應)

저자 : Hiroshi Satoh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05-22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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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water deficiencies are emerging as a normal matter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had plenty of fresh water worldwide. However, as a result of unlimited human desire of pursuing affluence such as building enormous cities, etc., rich natural environment has been destructed. At the same time, recent abnormal weathers might be also one of the causes of the world water crisis. Such situation occurs in various areas in the world. Even in places where people once enjoyed affluence of fresh water, there are many where water shortages often occur. Even Mongolia where nature still remains undestroyed in the most part of the country is no exception. The water shortages and crisis of the same kind are potential. Particularly Ulaanbaatar is a pole-type city where almost half of the whole nation resides. As is usual, environmental destruction has been accelerated in this one pole-type city, too, creating the same problems just as world`s developed cities, like air pollution, waste problems, housing problems, mine development problems, waste water in rivers, water problems, etc. This paper focuses on the water situation in Ulaanbaatar, namely, water shortages, in view of the water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rivers, water supplies and sewages. Here the "Tadotsu Reclaimed Water Use Plan" program undertaken by the town of Tadotsu, Kagawa Prefecture of Japan is being introduced, which, I hope, will be of help for the solution of the possible future Ulaanbaatar wate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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