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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한국과의 비교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the U.S. Local Elections: Comparison with Korea`s Party-Centered Candidate Nomination System

차재권 ( Jae Kwon Cha )
  •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공공정책연구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2월
  • : 181-205(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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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에 비해 지방자치의 전통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제에 기초한 건국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풍부한 지방성지방성(locality)의 기초 위에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화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천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지방 왔다는 점에서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형태의 다양한 개방적 후보공천제도의 장점을 살려 우리의 폐쇄적인 정당공천제도와 예비후보제의 문제점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United States has historically profound backgrounds for local self-governing since it has developed its own unique local self-governing system based upon its deep-rooted locality deriving from its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experiences including the federal system.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U.S. local self-governing system contributed to making substantial differences from its Korean counterpart. Nevertheless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U.S. local self-governing system left us some valuable less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us, this paper, based upon such fundamental research questions apes to analyze the problems that the Korean local ased oral system copes with by digging out the nature and diversity of the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the U.S. local elections and thus to offer relevant suggestions for the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party-centered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Korea. As a result,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we need to change the closed nature of Korea`s party-centered candidate system by adopting some positive aspects of the open and diverse candidate nomination system based upon various forms of primary elections in several American states.

ECN

ECN-0102-2014-300-001769340


UCI

I410-ECN-0102-2014-300-00176934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2093-764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8
  •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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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저자 : 최병학 ( Byoung Hahk Choi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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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바로 인재육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세기 결정되며, 미래사회를 책임지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육성·배분·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판가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하드웨어 중심의 녹색뉴딜정책을 보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휴먼뉴딜정책』으로 인적투자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OECD국가는 물론 최근 국제적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참신한 여러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제도개혁이나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경쟁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국제화·세계화 추진을 위해 호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 55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다양한 경험과 실용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한다

2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전망

저자 : 주봉호 ( Bong Ho Joo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3-4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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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역내 국가들 사이의 상호협력과 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성은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다.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이 역내 국가들에게 가져다 주는 정치·경제적 실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하지만, 탈냉전 이후 국가 간 군사 군사·안보적 갈등과 경쟁이 희미해진 가운데 하나의 지역을 단위로 묶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 (이나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 (등 지역적 연대와 공동체 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은 1990년대 말에 발생했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해서 나타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이나 또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에 대응한 신지역주의의 흐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발생한 담론인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의 제도화란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들이 구체화되어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제도란 추상적 수준의 담론이 구체화되어 정책실천의 장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담론의 제도화란 결국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의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FTA나 공동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 또는 경제공동체 성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는 정책논의와 이에 대한 실천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전향적, 적극적인 입장에서, 타 지역의 여러 국가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할 때만이 비로소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은 열릴 것이다.

3대통령의 리더십과 수사(修辭)의 정치: 언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조 ( Hyun Jo Kim ) , 차동욱 ( Dong Wook Ch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7-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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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제 우리 정치에도 등장한 '수사적 대통령직(rhetorical presidency)'의 개념이 왜 한국 정치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탁월한 '설득력' 보다는 '경솔함' 내지는'무자격'과 연결되어 '설화 (舌禍)'를 만들어 내는 가를 검토한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현대통령은 말 때문에 그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대통령들이라 할 수 있다. 전전·현직 두 대통령이 말 때문에 국정운영에까지 차질을 빚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두 대통이 이전의 대통령보다 말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내뱉은 말들이 바로 언론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대중에게 전달될 때,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미에 맞게 재단되고 각색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두 대통령의 경솔한 말실수는 완전한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에 의한 과장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언론은 왜 말의 정치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실언에 의한 정치의 실패로 이미지화 하는가? 그 이유는 언론이 말을 독점해 왔고 그 독점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의 정치를 하려는 대통령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글의 논지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언론이 지나치게 말의 흐름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정부형태의 유지와 과제

저자 : 옥진호 ( Jin Ho O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67-8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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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수행하는 국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표출되면서 대통령직선제,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 및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회복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가깝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각종 제도적 기관들이 민주화 이후의 신장된 정치적 자율성은 지역, 이념, 세대 등 각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그 안정성을 매우 위태롭게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그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반대통령 제라는 정부형태의 비교 고찰과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의 유지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용이하고, 임기중 발생하는 권력누수의 문제 완화, 대통령 선거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정운영에 비효율적인 내각제적 요소의 정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대통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한다.

5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 및 그 예단적효과(豫斷的效果)

저자 : 김태운 ( Tae Woon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81-12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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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헌법의 정신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 기본권을 최대로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로 권력구조를 짜야 하는 것이 헌정국가가 나가야 할 이념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도 제헌헌법이래 민주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영국식 내각제정부와 미국식 대통령제의 형태를 띤 혼합형의 통치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최근 헌법상 권력구조를 4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론을 언제나 권력구조개편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헌정사를 살펴보면 헌법개정시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창조된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권력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정권연장이나 통치수단의 강화를 위한 수단의 형식으로 다분히 정략적인 개헌을 진해 왔다. 현행헌법의 55년 단임제 권력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모순점을 끊기 위해서 4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범주에 크게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권력구조와 정부형태는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정치적?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헌법의 규범력과 생명력이 신장되고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된 국가를 통일시켜 나갈 수 있는 권력구조가 어떠한 정부형태가 되어야 하며 통일된 후에 국가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긴밀히 보장하여 민족을 동화통합 할 수 있는 수권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안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식 통일국가에서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위한 개헌의 모델로서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의원 내각제의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 정당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매우 적합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의원내각제정부형태로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오픈소스운동(Open Source Movement)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영삼 ( Young Sam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1-15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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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진전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금융위기, 국제질서의 혼란스러운 재편 등으로 새로운 밀레니움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이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으며, 노무현대통령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노사모활동에 힘입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등, 이처럼 정치행정의 발전에 정보기술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왜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셜미디어가 한국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냐는 것이다. 문제는 문화가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그러한 기술일수록 사회적 확산속도가 크다는 것이며, 동시에 기술을 다양한 사회적 목적에 맞도록 변용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술은 모방이 아니라 창조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행정혁신은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근원으로써, 오픈소스운동의 선국적 역할을 한 해커문화의 특성을 밝혀내고, 이들이 만든 다양한 소셜 소프트웨어들이 사회변화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과 함께 이러한 기술적 요인들이 오바마 미국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공개, 참여, 협업”이라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한국역시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행정문화에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7한국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당 체계와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저자 : 박영민 ( Young Min Par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79-2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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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현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분절과 연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통한 수평적 권력구조보다는 중앙집권적 정치가 작동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권력분점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성격은 '수직적 정치' 행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효능감(efficacy)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민주주의적 제도로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정당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정당공천 과정에서 지역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정치에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정당공천제의 본래적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향식 분권형 공천'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방정치후보자 경선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치의 다원성 확보를 위해 다당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앙당--지역당의 정당체계를 이원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지역주민추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8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한국과의 비교

저자 : 차재권 ( Jae Kwon Ch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81-2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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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에 비해 지방자치의 전통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제에 기초한 건국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풍부한 지방성지방성(locality)의 기초 위에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화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천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지방 왔다는 점에서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형태의 다양한 개방적 후보공천제도의 장점을 살려 우리의 폐쇄적인 정당공천제도와 예비후보제의 문제점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도시재생의 동향에 대한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조명

저자 : 감정기 ( Jeong Ki Ka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07-2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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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재생 문제를 사회복지 관점에서 조명해봄으로써, 도시재생 담론의 지평확대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도시재생이 사회복지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비중 있게 고려한 사업대상 지역 설정;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서 삶의 질을 좌우할 다면적 요소를 포괄하는 사업목표의 채택; 사업추진 원리로서의 연대성과 공공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 주체적 참여 보장; 사업의 성과의 차별 없는 향유를 위한 배려 등이 그것이다. 도시재생 추진사례를 비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예로서 구도심지 역 사례와 도심외곽지역 사례를 선택하고 후자의 예로서 마을 만들기와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선택하여 사회복지의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검토한 사례들 중에는 다섯 가지 요건을 충실히 만족시킨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요건들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도시재생이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온 집단 등을 겨냥한 긍정적 차별의 원리에 충실해져야 할 것이라 보면서, 그 좋은 예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0지역사회복지의 중심축이 되는 기관단체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저자 : 김범수 ( Bum Soo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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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사회복지영역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기관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Council on Social Welfare)와 지역사회복지관(Community Welfare Center)의 발전과정 속에서 나타난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영역의 가장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해온 기관은 사회복지협의 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커다란 혼란에 접어들게 된다. 바로 명칭도 유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The Public and Private Joint Commission for Community Social Welfare)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광역시는 물론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역복지재단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에 건립되고 있는 지역복지재단도 기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측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도 최근에는 많은 수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 운영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업무의 중복으로 고민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운영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내에서 중복되는 당면과제와 업무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도 2010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에 관한 연구와 모델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가까운 지역에 건립 운영되던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통합적인 사업진행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등에 관한 내용들을 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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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
2017권 9호 ~ 2017권 9호

도시와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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