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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원인에 대한 분석 낮은자기통제력, 사회학습 및 기회요인의 작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about Cause of Internet Copyright Piracy

이정환 ( Jeong Hwan Lee )
  • : 한국범죄비행학회
  • : 범죄와 비행 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11월
  • : 83-106(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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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이론(Criminal Theory) 중 일반이론(Self-control Theory)과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을 통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목한다. 각 이론의 변수를 일반이론과 발전이론,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있어 내적 성향과 주위 환경, 기회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지역 4개 대학교 3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상의 질문지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성향인 자기통제력은 저작권 침해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이며, 주위환경인 사회학습요인의 개인의 저작권 침해태도와 기회요인인 주관적 기회인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요인은 자기통제력과 상호작용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의 통합적 논의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저작권침해의 원인에는 내적성향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나 기회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ttention to identifying the cause of Internet copyright piracy through the Self-control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and Opportunity Theory among Criminal Theory. We will see how inner tendency, surrounding environment and Opportunity factor effects to Internet copyright piracy through factors of each theory. This research used scenario questionnaire for survey 320 students who in seoul regional University and it shows self-control that is inner tendency of individual takes only indirect influence to internet copyright piracy but individual infringement attitude of Social Learning factors that ar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subjective recognition of opportunity that is Opportunity factor takes direct influence. In addition, Opportunity factor interactions with self-control and it effects to Internet copyright piracy. It support integrated discussion of self-control. Therefore, cause of copyright piracy needs integrated explanation that consider not only inner tendency but other factors like surrounding environment or opportunity.

UCI(KEPA)

I410-ECN-0102-2014-300-00177201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 :
  • : 연간
  • : 2234-725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1-2012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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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쟁점과 과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경 ( Eun Ky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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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기존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합, 전면 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범죄피해자 구조지원 정책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역시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 다른 보호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쟁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그 정치적·현실적 필요성에 치우쳐 입안됨으로써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내재한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피해자보호 지원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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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Jun Hyuk Ryu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1-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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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은영 ( Eun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5-8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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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소년범죄의 실태는 우리 사회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 또는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힌다는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를 통해 강력과 흉악의 개념을 파악하고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후적 처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처벌보다는 선도에 앞장서기 위한 제도적 마련책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도조 건부 기소유예처분이나 보호처분 제도를 통해 전과자 보다는 사회의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소년강력범죄의 특성을 통해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 뿐 만 아니라 국가 정책상의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적 사후적 예방을 통한 소년강력범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원인에 대한 분석 낮은자기통제력, 사회학습 및 기회요인의 작용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환 ( Jeong Hwan Lee )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3-1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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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이론(Criminal Theory) 중 일반이론(Self-control Theory)과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을 통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목한다. 각 이론의 변수를 일반이론과 발전이론,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있어 내적 성향과 주위 환경, 기회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지역 4개 대학교 3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상의 질문지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성향인 자기통제력은 저작권 침해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이며, 주위환경인 사회학습요인의 개인의 저작권 침해태도와 기회요인인 주관적 기회인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요인은 자기통제력과 상호작용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의 통합적 논의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저작권침해의 원인에는 내적성향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나 기회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5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의 특성과 그녀들을 위한 진로교육방향

저자 : 정혜원 ( Hye Won Jung )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07-1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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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및 성매매경험 십대여성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 연구를 살펴보면, 그녀들을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관련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녀들을 위한 지립과정으로서의 진로교육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그녀들은 일반 십대여성이나 가출만한 십대여성에 비해 친부모 거주율, 경제수준, 부모애착, 부모감독 모두 낮았고 부모학대, 방임, 가정불화 모두가 높았다. 또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그녀들은 다른 집단과 다르게 친구관계를 힘든 점으로 손꼽았으며,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다. 마지막으로 성폭행경험이 있는 경우가 55.2%로 다른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고, 첫 성매매 나이는 중학교 시기인 14세에서부터 16세까지(57.8%)에서 많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83명(84.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가출이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의 특성을 기반으로 진로교육의 방향을 인지적 진로의사결정 모형(Sampson et al., 1992)을 활용 수정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지적 진로의사결정모형을 각 단계별로 가출 및 성매매 십대여성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을 위한 진로교육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하며 학교틀 밖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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