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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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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y under Kim Jong Un: Challenges and a Prospect

임상철 ( Sang Cheol Lim )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1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12월
  • : 267-296(30pages)
피인용수 :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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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관리방식은 도 농촌경리위원회가 생산 계획지표를 작성하여 내각 농업성에 승인을 받으면 각 생산단위에서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1990년대 장기적인 경기침제기를 거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모작 재배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 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 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주된 원인이 강력한 증산 인센티브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농업시책의 부분적 변화만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단농장제를 가족 농제로 개혁하고 수매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시행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I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 provincial agricultural accountant`s committees make production plan indexes with the approval of the cabinet`s Agricultural Department, and allocate production targets to production units. Agricultural productivity had seriously reduced in the long depression of the 1990s because of the shortage in fertilizer, pesticides, machinery parts, oil, and so forth. The chronic scarcity of food has continued in the 2000s even if land readjustment projects, irrigation management system reform projects, and double-cropping area enlargemen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to expand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nounced the 6.28 Policy Line named ``To Establish Our Own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that contains reform measur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dictates the downsizing of workteams, the priority of farming capital, the fixed dividend of product between the state and farmers to 7:3, and the arbitrary use of farmers` share. The past agricultural reform trials have achieved little meaningful outcomes because of the lack of a strong incentive system of production increase. North Korea`s food shortage cannot be overcome with partial reforms in its agricultural system unless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collective farm system is eased. When collective farms turn into family farms and the purchase system is liberalized, farmers will feel like working hard and this, in turn, will result in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UCI(KEPA)

I410-ECN-0102-2014-900-00160792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1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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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군노선과 북한식 급진주의: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안경모 ( Kyung Mo Ah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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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의 선군 노선의 성격과 등장과정을 재조명하려는 시도이다.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선군 노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고자 했다. 첫째, 선군 노선의 현상적 특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것이 갖는 본질적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정(negation)>, <대안적 비전 (visionary)>, <행동주의(activism)>를 그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터커(RobertTucker)의 급진주의(radicalism)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선군노선을 '북한식 급진주의'로 규정했다. 둘째, 선군 노선을 외부위협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물로 간주하기보다는 국내정치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카리스마적 권위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계승의 과정에서 초래한 '권위의 위기'였다. 선군 노선은 급진화를 통해 정권과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선군 노선의 여러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군 노선을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선군 노선이 특정한 구성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매우 일관되고 총체적인 노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저자 : 김진환 ( Jin Hwa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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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김정일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수령 혁명사상의 심화발전'이라는 후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를 시작했다. 차이가 있다면 김정은이 정식화·체계화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생전에 북한 혁명의 '유일한' 혁명사상으로 규정됐던 '김일성의 혁명사상'(김일성주의)이 아니라 '김정일의 혁명사상'(김정일 주의)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은 김정일도 혁명사상을 창시했다고 정리해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후 계자론과의 충돌을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수령의 반열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방지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해보면 김정은이 김정일주의의 사상·이론·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할 경우 과거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 주의의 진수로 규정했듯이 '김정일애국주의', '자기 땅에 발을 붙일데 대한 사상'등을 김정일 주의의 진수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저자 : 고유환 ( Yu Hwan Koh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7-8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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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원용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쳤다. 북한은 차 핵실험이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차 핵실험은 주변 국가들의 북핵문제에 관한 위협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주변 국가 대부분이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인식함으로써 ANT 관점에서 보면 위협에 대한 '의무통과지점'을 거치게 됐다. 3차 핵실험과 관련한 '블랙박스'에 대한 '번역'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자-네트워크는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난 행위자-네트워크의 특징은 첫째, 북한이 핵보유국의 자신감을 반영해서 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를 북·미대결 구도로 행위자를 축소하여 미국과의 핵군축 등 평화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3차 핵실험 이후 과거부터 유지해왔던 한·미·일 공조가 약화되고 한·미·중 3국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중의 북핵공조가 강화됐다. 넷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면서 분단체제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분단체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를 산생시키고 있다.

4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엽 ( Dong Yub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87-1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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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국방백서에 나타나 있는 북한 군사지휘체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서 출발하여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북한군사 지휘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국방백서의 해석은 일면 북한 군사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인민무력부=국방부, 총참모부=합참》이라는 우리의 군사지휘체계 틀에 북한의 군사기구를 그대로 대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당시 북한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필요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위협 대응이라는 군사적 필요성 보다 정치적 이유에 우선하여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화와 집중이 이루어져 왔다. 선군시대 역시 당·군관계 변화나 군의 부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 수행을 강요하기 위한 군사기구의 기능적 분화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동질적으로 융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당, 국가, 군이라는 3선으로 분화되어 ① 당 총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의 당적 통제, ② 최고사령관의 작전 지휘 통제, ③ 국방위원장의 군사행정 및 국방경제 통제 영역의 각기 다른 세 가지 계선으로 나뉘어 작동하게 되었다. 김정은 역시 '당 제1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직을 가지고 중요 군사정책과 군 간부 인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으로 국가 군사기구인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군대의 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직을 가지고 군대를 직접 지휘 및 지도하고 있는 것이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오늘이다.

5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저자 : 조성렬 ( Seong Ryoul Ch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9-1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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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 확대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었다. 사이버공간이 가진 낮은 진입장벽과 익명성, 취약성의 비대칭적인 특징 때문에, 북한은 국제정치의 전통적인 영역에서보다 사이버공간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비용으로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근년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해킹과 같은 제1세대 사이버전에서 점차 재래식 군사력과 결합하는 제2, 3세대 사이버전의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북한이 사이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능력은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북한이 가진 장점인 사이버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호를 넘어 적극적 방호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이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격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의 사이버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전 공격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이버전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일방적인 사이버안보 전략의 추진은 자칫 국제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사이버전 대책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제 논의에 발맞춰 이와 관련된 국내 법규범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 1948~1980

저자 : 김용현 ( Yong Hyu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9-1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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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48년부터 1980년까지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 후반 선군정치 등장 이후 연구자들은 북한 군대의 역할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군에 대한연구는 주로 군의 정치적 역할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의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1948년 창군부터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1980년까지를 연구범위로 삼았다. 이를 통해 김일성 시기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군대의 비중은 높아졌다. 사회적 역할로 보면 군대는 여러 동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거나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경험은 군대와 주민이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면서 '조국'이라는 집단정신을 공유하고 일체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이후 북한 군대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상의 전선에 보다 많이 참여 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군대가 군사부문에 집중하면서 그 사회적 역할은 크게 줄었다.

7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조소,조중동맹의 체결에 미친 영향(1957~1961)

저자 : 김보미 ( Bo Mi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1-2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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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1961년 7월 「조소·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체결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당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두 사회주의 거대 국가인 소련·중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조약에 대한 북방삼국의 평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북한 체제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서 중·소의 후견적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동맹체결에 관한 논의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단순 주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롭게 공개된 일부 구 사회주의권 외교문서와 북한 1차 문헌에 기초하여 논문은 크게 세 부분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단되었던 동맹체결 논의를 재개할 수 있었던 대내외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둘째, 196년 7월 6일과 11일, 「조소·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맹체결의 당사자인 북한·중국·소련이 조약 체결 후 각자 어떠한 시각으로 조약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연구의 말미에 설명하였다.

8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저자 : 민경태 ( Kyung Tae Mi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03-2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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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생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구조를 모색하고, 가장 효과적인 협력공간으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한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된 초국경 광역경제권으로서, 초고속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북한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북한의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초국경 광역경제권'과 '네트워크 경제'이론은 남북한의 새로운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신경제 체제에서는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되므로, 북한은 남한의 산업역량에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 본 구상은 한반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으나 이미 과밀화된 경인권의 역량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미래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평양 지역을 먼저 발전시킨 후 전국토로 역량을 확산시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광역경제권별 특성에 따른 국제협력은 재원 확보와 국토 균형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남한으로 모든 역량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초기 단계 지원이 필요하며, 수출제약문제 해결, 물류 시스템 표준화, 네트워크 흐름 제어 등 국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9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저자 : 조동호 ( Dong Ho J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37-2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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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개성공단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의 활용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의 목적은 단지 입주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을 만들고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닦으며 북한의 개방 ·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순조로운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이 가지는 입주기업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왔을 뿐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연구 결과 한계노동생산성 추정을 비롯하여 남한과의 비교, 실제 현장조사 결과와의 비교, 다른 국가 공단과의 비교, KEDO 경수로 사업과의 비교, 입주기업의 평가 등으로 평가할 때 현재의 임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금 차등화를 통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반대급부로 3통의 개선, 임금 직불, 개성공단 밖의 북한 현지공장과의 연계 등을 받아내는 방안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10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저자 : 임상철 ( Sang Cheol L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67-2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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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관리방식은 도 농촌경리위원회가 생산 계획지표를 작성하여 내각 농업성에 승인을 받으면 각 생산단위에서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1990년대 장기적인 경기침제기를 거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모작 재배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 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 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주된 원인이 강력한 증산 인센티브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농업시책의 부분적 변화만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단농장제를 가족 농제로 개혁하고 수매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시행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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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 0호 ~ 3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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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권 29호 ~ 2019권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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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18권 0호 ~ 201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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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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