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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KCI등재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The disabled child support policy in consider of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ocusing on th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김소연 ( So Yeun Kim ) , 배현아 ( Hyun A Bae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13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12월
  • : 1723-1753(31pages)
피인용수 : 22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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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는 다른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그들만의 복지적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에 근거를 두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개칭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필수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장논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은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치료기회의 확대라는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아동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재활치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 사업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먼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할 때 그 제공 주체 여러 가지 재활치료들 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비 의료적 성격의 재활치료만을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문제점 내지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와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그 의의를 살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재활치료와 양질의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들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적화는 시장 논리에 기대어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지만 그러한 재활치료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여전히 국가의 몫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onsidered the first priority in public welfare policy, as they are not only young but also disabled. In enacting public welfare policy, they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other children or the rest of the disabled population, and their needs and their right to welfare must be protected legally. To address this issue, Public Welfare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executed in 201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Rehabilit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2008 and has continued this project under the name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Public Welfare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itle 21). Children with disabilities need more attention in their development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y also require rehabilitation treatm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rapists, which cost a lot of money.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imposed on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is project supports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y issuing the vouchers and having them use the voucher to receive rehabilitation treatments in the selected centers. This project uses the logic of market and let the selected centers compete each other, from which the children not only benefit financially but also enjoy increased opportunity to treatments. Even though the number of rehabilitation centers increased and the treatments more accessible through this project, it still has a lot to make up for. Since physical therapy and work therapy are classified as medical practice that require medical supervision, they are currently out of the scope of this project; only the non-medical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herapy, art therapy, and behavioral therapy are supported. Even though this is understandable in that covering the medical therapies will accompany conflicts in administration, what the children-especially those with financial difficulties-need the most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us, the details of the proje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exact needs of the children. How the project is managed should be improved as well. Using the logic of market to expa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seems optimistic. However,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rket, as lack of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can lead to lack of proper support to the children. Thus,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project and to manage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budget.

ECN

ECN-0102-2014-300-002064264


UCI

I410-ECN-0102-2014-300-00206426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21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18
  •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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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저자 : 손영화 ( Young Hoa Son ) , 이호영 ( Ho 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89-14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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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 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외적인 강대국 요인 외에도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강조,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우려, 책임의식 보다는 현실을 즐기려는 신세대적인 사회현상 등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된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일통일을 들 수 있다.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그리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이른바 통일재원의 마련문제가 있다. 통일재원 즉, 통일비용은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과 유사하게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일이 통일 당시 지출하였던 통일비용(약 2조 유로)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독일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일재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취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을 지원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남부협력기금 등을 잘 활용하여 인도적인 지원, 사회문화 지원, 남북이산가족교류 지원 및 남북경제협력 지원 등을 적절히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동질성 회복 및 통일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세정책을 통한 통일비용의 조달과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접세 부과방식보다는 직접세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세제도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일정한 통일세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독일의 통일비용 마련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예산절감을 함으로써 통일재원을 마련한 예를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하며 통일재원의 비축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채발행 및 국유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는 통일비용의 조달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감의 이전을 가져옴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헐값의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은 자제하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2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저자 : 안태식 ( Taeg Sik Ah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13-14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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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포디즘은 유연생산체제 즉 인간적인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어떠한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격화되게 된다. 따라서 상법개정의 경우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경쟁력강화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기업의 거느린 재벌체제 아래에서 지배주주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의 현실에서는 그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의 강제실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양 제도의 강제실시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의 강제실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과잉규제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를 강제 실시할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현행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규제하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3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상술 ( Chang Sul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39-14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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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각국에 권장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그에 부응하여 2012년 1월 26일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2.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수리 및 인가가 급증하면서 설립·운영 과정 중 법령 개정 소요가 증대하였고, 이에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개정을 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중 조직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협동조합도 창업의 일종인 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 조합원이 다수일 경우 그 인적 구성이 복잡하므로 운영에도 애로가 많다. 그런 만큼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이들은 사업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안에 있는 타 법인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육성 계획의 수립이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과도기적 대안으로 예전부터 함께 뜻을 맞춰 일을 해오고 신뢰가 쌓인 기존의 조직체를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나라 상법에 새로이 신설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를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구별하지 않는 미국법상 제도룰 상법에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회사와는 도입시기가 다른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고 분석하면서 유한책임회사를 인적회사나 물적회사 가운데 어느 하나의 범주에 포섭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의 유한회사와 서로 다른 기업유형으로 양자간에 구분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유사제도의 중복 입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기존 유한회사 법제를 추가로 보완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새로이 도입된 유한책임회사의 복합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굳이 유한책임회사를 등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와 관련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법상 물적회사 중 유한책임회사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의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을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개정안이 논의되던 시기에 제안되었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을 다시 살려내어 제60조의4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은 논리로 굳이 본 개정안의 내용 중 유한책임회사를 유한회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전술한 내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상법 준용 규정인 협동조합기본법 현행 제14조의 내용 중 유한책임회사를 유한회사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저자 : 이호용 ( Ho Yong Lee ) , 손영화 ( Young Hoa S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69-14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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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의 내용과 특성은 그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사회보장정책과 법의 유형과 특성을 결정짓는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많다. 외환위기 전에는 한국이 복지국가인가가 관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복지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는 세계화 및 그 이념적 기반이 되는 신자유주의와 후기산업화사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후기산업화사회로 인한 영향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체제에서 민영화, 시장화, 각종 규제의 철폐와 계약의 활성화 또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가져왔다. 후기산업화사회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불안과 고용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으며,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보장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자유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둔 생산적복지 등의 제도이다. 김대중 정부의 자활지원사업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투자국가이론을 통한 참여 복지, 이명박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능동적 복지 등으로 발전해 가는데, 모두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그 이념적 기반에는 큰 차이가 없다. 후기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의 대응으로서는 보편주의의 채택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다. 김대중 정부 이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보편주의를 취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연대를 확대하였다. 그런데 생산적 복지 등으로 시행한 근로연계복지의 경우 빈곤율이나 탈수급율 등 수급혜택의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보편주의가 확대된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납부예외자나 적용제외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보장체계가 좀 더 관심을 두어야 점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자에 대한 보호이며, 사회보험을 제1차적 안전망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체제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 중간계층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수준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책무로 하고, 최적 수준의 사회보장은 민간과 협력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5失業,半失業の常態化と生活保護-稼動能力活用要件に關する檢討を中心に

저자 : 田中明彦 ( Akihiko Tanaka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95-152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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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性片動き正社員をモデルとする日本型雇用が崩壞し、短期雇用と雇用喪失を反復し、不安定就勞·低賃金などで自らの賃金だけでは自身の勞動力の再生産が不可能な「半失業」狀態の非正規勞動者や失業者が增大し、また常態化している.雇用保險は、適用要件·受給要件·基本手當の給付日數の点で十分に機能しておらず、最後のセ一フティネットとしての生活保護が果たすべき役割が增大している.失業、その他の動きによる收入の減少、事業不振·倒産を理由とする保護受給者の增加を反映して、「その他の世帶」を中心に保護受給者は增えているものの、生活保護の捕捉率(硏究者による推計で20%前後、2007年の國民生活基礎調査にもとづく國の推計では32.1%)はきわめて低く、また、「その他の世帶」は50歲以上の高年齡者が53.5%を占め、20歲代の若年者はわずか5.2%に過ぎない(2010年).このように若年者が十分に生活保護を受けられていないのである.稼動能力を有する失業者·半失業者の保護受給を阻害するのが、生活保護法4條1項に規定する能力の活用=稼動能力活用要件である.2013年8月1日から生活扶助基準が大幅に引下げられ(3年間で最大10%、削減額は2013年度で150億円、3年かけて6.5%減の670億円)、半失業狀態の非正規勞動者·失業者が一層、生活保護から排除される狀態である.また、183回通常國會に提出され、廢案になった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案は、新たな「水際作戰」となり得る生活困窮者自立相談支援事業を規定しており、同法案は185回臨時國會で再提出されている.183回通常國會に提出され、廢案になった生活保護法案は、保護申請における申請書提出(扶養義務者の扶養狀況を含む)を義務化し、扶養義務者の通知を創設するなど、「水際作戰」を合法化する內容になっており、185回臨時國會に再提出されている.8月から實施された保護基準引下げに伴って、特別控除が廢止され、また、勤勞控除の見直しに伴って保護の要否判定の取扱いが變更(要否判定において基礎控除の引上げ分は要否判定に用いず、2012年度基準の基礎控除額の70%の金額を適用)されたことにより、保護が廢止される事態が生じている.合理的理由のない大幅な保護基準引下げは憲法25條1項の生存權の自由權側面もしくは同條2項の社會保障の向上·增進義務に違反するというべきものである.まさに、生活保護の入り口を狹めて適用を抑制し、また受給中の者を生活保護から排除する內容となっている.本報告は、要保障事故としての失業·半失業に對して生活保護はどう對應すべきか、という問題意識のもと、生活保護受給を阻害している保護開始要件としての稼動能力活用要件と保護繼續要件としての稼動能力活用要件に關する問題を中心に、半失業狀態の非正規勞動者や失業者に對して機能するための課題を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る.なお、保護適用を阻害している自動車の保有や預貯金等の資産活用要件に關する問題および扶養義務者による扶養優先問題は、本報告では取り上げない.稼動能力活用要件については、「稼動能力あり」との醫師の判斷、就勞先確保の可能性を理由に、稼動能力不活用との判斷がなされ、申請が却下されるという運用實態がある.1997年の林訴訟名古屋高裁判決の判斷を受けて、2008年度の「保護の實施要領」改正により、稼動能力活用要件の判斷基準が盛り迂まれた.①稼動能力があるか否か、②その具體的な稼動能力を前提として、その能力を活用する意思があるか否か、③實際に稼動能力を活用する就勞の場を得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である.裁判例では、稼動能力活用の意思について、「眞正な意思」で足りるとする判斷や、稼動能力を活用する場については、生活困窮者の意思のみにもとづいて得られるものに限られるという判斷が出されている.稼動能力活用要件は、資本主義社會の自己責任の原則を實現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のであるが、稼動能力活用要件を解釋する際は、①憲法25條·14條·13條の基本的人權の□組みを踏まえ、②補足性の原理の上位規範である生活保護法1條から3條の憲法的原理に反しないように、③憲法13條·22條·27條を具體化した適職選擇權を阻害しないように、④生活保護は社會保障制度の最後のセ一フティネットであることを考慮し、⑤現行生活保護法は膨大な失業者に對應するために制定された歷史的經緯を踏ま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裁判例·行政通達からは、少なくとも、醫師の「稼動能力あり」との診斷結果のみで稼動能力があると判斷して申請を受理しない、申請を却下する、保護受給中の場合は保護を停廢止するのは、違法と判斷される.稼動能力を有する失業者·半失業者にとって、稼動能力活用の意思と活用の場がとりわけ問題となる.行政通達が指摘する「眞摯に求職活動」を行うことは不要である.稼動能力の活用の場については、申請者の意思のみで就勞可能な場であり、その場で得られる收入が最低生活費を上回ら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稼動收入が直ちに支拂わ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保護受給中の場合、就職先が見つかったことや就勞したことのみを理由に保護を廢止してはならない.稼動收入により恒常的に最低生活費を上回る場合にのみ保護を廢止し得るに過ぎないのである.以上、檢討したことから、生活困窮狀態にある場合には、保護申請を認めることが原則であり、そうした場合にもかかわらず、稼動能力不活用を理由として保護申請が却下される場合については、きわめて限定的に解すべきである.保護受給中は、現實の就勞により最低生活が確保されない限り、保護の必要性を認めることが、最後の最低生活保障としての生活保護の役割から要請される.また、保護受給中の指導指示違反を理由とする制裁的保護の變更ないし停廢止は、當該決定によって當該被保護者が最低生活費を下回る生活を强いられることになるから、きわめて愼重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稼動能力活用要件は、保護を開始する場合の積極的な要件(活用しなければ生活保護は受けられない)ではなく、保護受給後の消極的要件(活用しなければ生活保護を受給できなくなる)と解釋すべきである.この解釋を定着させるためには、生活保護法を改正して、保護繼續要件としての稼動能力活用要件の判斷基準を明記すべである.就勞の場がないと稼動する意思自體を喪失することが多多あるので、稼動能力を活用する意思は判斷基準に盛り迂むべきではないと考える.しかしながら、稼動能力不活用による保護の停廢止の問題が殘る.受給中の保護の停廢止は最低生活保障なき制裁的處分であり、生存權保障義務の放棄である.憲法25條2項の社會保障の向上·增進義務の觀点から、稼動能力活用要件を削除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失業·半失業に對する生活保護法の稼動能力活用要件の課題以外に、要保障事故としての半失業に對する生活保護の對應で求められることは、生業扶助の活用(高等學校等就學費を含む技能習得費)によるスキルアップや就勞支援による最低生活費を上回る安定した、なおかつ今後の職業能力を蓄積發展させていくための就勞先の確保である.拔本的には、生業扶助を再編し、就勞保障扶助を創設する必要がある.ソ一シャルワ一ク·就勞保障機能向上のために、社會福祉法の一部改正が必要である.現業員(ケ一スワ一カ一)の配置基準を現在の標準數から最低基準とし、現在よりも增員(65世帶に1人)をし、就勞保障の援助をし得る專門性の高い有資格者とすべきである.その場合の有資格者として社會福祉士が考えられる.

6日本における勞動規制改革の動向

저자 : 脇田滋 ( Shigeru Wakita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29-154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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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は、1980年代以降、非正規勞動者が增大し、雇用は大きく劣化した.1990年以降、「動く貧困(working poor)」が急增してきた.就職難の若者を過酷な勞動で使い潰す「ブラック企業」が社會問題になっている.新自由主義的企業文化の廣がりの中で、若い世代の將來への不安が高まっている.安倍政權は、(1) 「雇用維持」から 「勞動移動(=解雇)」支援へ、(2) 「限定正社員」の擴大、(3)勞動者派遣規制の緩和、(4)裁量勞動制の擴大を檢討し、勞動法適用除外 「特區」の具體化を進めている.本報告では、從來の雇用政策の前提であった 「日本型雇用慣行」の意義と問題点を振り返り、その根本的轉換を目指す安倍政權での勞動改革を批判的に檢討したい.  Ⅰ. 安倍政權の勞動改革論議とその特徵 安倍內閣 「勞動改革」は、2012年6月5日の規制改革會議答申、6月14日閣議決定 「日本再興戰略」に續き、8月の勞動者派遣制度見直しが提起された.その特徵は次の通りである. 1. 雇用維持から勞動移動支援への轉換 日本經濟の成長力を高めるために、高い産業への勞動移動促進が必要であり解雇を容易に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が提起されている. 2.「ジョブ型正社員(限定正社員)」の擴大從來の 「無限定正社員」に代わって 「ジョブ型正社員」(=限定正社員)を擴大するために、その解雇ル一ルを明確にする. 3. 民間人材ビジネスの育成 「雇用調整助成金」が、解雇に對する障害になってきたので、それをなくし、その財源を民間人材ビジネス業者に振り向け、解雇(=勞動移動)を進める. Ⅱ. 「日本的雇用慣行」の光と影 1. 「日本的雇用慣行」の形成と特徵 高度經濟成長過程の中で 「日本的雇用慣行」が形成された.この日本的雇用慣行には、(a)個個の企業間の格差、(b)勞使間の力關係依存、(c) 「男性片動きモデル」という問題点があった. 2. 「日本的パ一トタイム勞動」の公認 主婦パ一トタイマ一は、男女役割分業による 「男性片動きモデル」が生んだ日本的非正規雇用であった.それを日本では、稅法、社會保險法で制度化して、きわめて低い賃金の勞動者を生み出し、若者たちが 「動く貧困」層をに轉落した. Ⅲ. 日本的雇用慣行の本格的轉換 1. フルタイム非正規雇用としての派遣勞動 1980年代に、政府·經營者の政策で 「フルタイムの非正規雇用」が擴大し、正社員に代替した.1985年の 「勞動者派遣法」は、雇用崩壞を本格的に進めている. 2. 女性差別雇用としての 「限定正社員」 1985年 「男女雇用機會均等法」は、男女平等を實現するどころか、 「保護拔き平等」論に基づいて、男性倂みの長時間勞動に從事できない女性を非正規雇用に追いやることになった. 3. 雇用政策の根本的轉換と 「雇用ポ一トフォリオ」 1995年、日本經營者連盟は、「新時代の 「日本的經營」」の中で 「雇用ポ一トフォリオ」論に基づいて、(1)「長期蓄積能力活用型」、(2)「高度專門能力活用型」、(3)「雇用柔軟型」に從業員を三分化することを提言した.規制改革會議の 「限定正社員」構想も、この 「雇用ポ一トフォリオ」論を前提にしている. 2008年、リ一マンショックを背景に20万人以上が雇用を失う 「派遣切り」が行われた.2009年總選擧で、民主黨中心の連合政權が、勞動規制緩和の見直しへの國民的期待を受けて誕生した.同政權の下での、勞動者派遣法改正や有期雇用規制法を實現したが、期待された水準をはるかに下回るものであった.安倍政權は、これに抵抗した經營者團體の强い支持を背景としており、その 「勞動改革」には大きな限界が含まれている. Ⅳ. 今後の課題 日本的雇用慣行には、積極面と消極面があった.勞動力不足の時代には、經營者も日本的雇用慣行を支持していた.しかし、最近は、「新自由主義的理論」によって「人件費削減」のために正社員慣行の見直しを叫ぶようになった.そして、人件費削減を强行し、非正規雇用を擴大してきた.その結果、日本の雇用全體が劣化している.安倍政權の規制改革論議では、日本の雇用社會が直面している問題や矛盾の解決はできない. また、日本では勞動問題で重要な役割を果たすべき勞動組合にまったく存在感がなくなっているが、「安定雇用」「勞動時間短縮」「同一價値勞動同一賃金」「ディ一セント·ワ一ク」「男女平等共動き」「動く者本位の充實した社會保障」などを重視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7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Hyoung Suk K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51-158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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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식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2005년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완전하게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소비자사기피해는 동 제도의 적용배제사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소법의 보완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배제대상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은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그 결과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경우 동 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사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그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인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청약철회의 효과가 할부거래법 및 외국의 입법례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2012년 개정에 따라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여신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법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경우 적용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래 역시 제3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증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만원 미만의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유동성 자금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다른 보호방안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까지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반드시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8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저자 : 김영국 ( Young Ko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89-16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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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은 1983년 무예 종목으로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UNESCO로부터 전통무예 최초로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택견”은 국내외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에 앞으로는 국내 보급 단계에서 탈피하여 세계인의 전통무예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원형유지 원칙 및 중점보호주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형문화재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보호 및 육성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는 “택견”은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통스포츠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법률 자체의 미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의 역량 부족, 전통무예인 및 전통무예단체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무예육성종목 및 전통무예단체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차제에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됨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택견을 전통무예육성 종목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 내의 수련생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택견 수련생들과 공식 경기의 참가자들이 보험의 보호를 받으며 수련하고 시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ㆍ유지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택견의 스포츠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경기화 추진, 공연 문화화 전략, 대학 과정 중심의 전수교육 체계의 정비 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택견 육성책은 국제화와 맞닿아 있는 것이므로 국내외 무예단체ㆍ문화단체ㆍ대학 상호 간의 교류 등 적극적인 문화 공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만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9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관한 검토

저자 : 김종일 ( Jong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623-165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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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행한 결정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때로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대의기관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결정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번복하는 경우, 민주주의 원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재판관이 대의기관이 다수결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제도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의 정책결정을 긍정하는 논거 중의 하나인 권력분립이나 권력통제 측면에서의 설명은 엄밀하게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주적 정당성' 즉 국회나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자인 반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단지 간접적 위임을 받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회나 대통령의 법률이나 정책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인권보장이나 권력분립, 정치기관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지, 정작 민주주의적 흠결을 주장하는 자들의 비판에 상응하는 반론은 아닌 것이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 헌법재판의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는 바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설득력이 있으며, 헌법재판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본 논문은 제도를 구성하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10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저자 : 김창규 ( Chang Kyu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661-169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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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관리체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문화재관리체계로는 문화재관리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조직과 전담인력의 적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은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련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문인력의 배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관리의 최일선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배치 전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재는 적절한 문화재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문화재관리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담당인력의 미확보로 업무과중의 상태에 있다. 현행 문화재관리 운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충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참여활동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직된 공무원정원 및 예산제도 하에서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무원의 정원 확대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격자의 문화재관리 참여활동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문화재관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갤럽리서치를 통한 온라인 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함께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재관리사의 직무, 문화재관리사의 역량, 문화재관리사의 등급, 문화재관리사의 자격요건, 문화재관리사의 자격검정, 문화재관리사의 배치 및 채용 등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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