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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방법론 분석

Analysis of Methodologies for Prioritiz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채여라 ( Yeo Ra Chae ) , 조현주 ( Hyun Ju Jo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환경정책연구 1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12월
  • : 23-44(22pages)
피인용수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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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Climate change affects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trying to develop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to minimiz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deal with climate change efficiently, decisions have to be made among many option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analyzes methodologies for prioritiz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Each methodology has strength and weaknes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are differ. We find multi-criteria analysis is one of useful tools considering current level of understanding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We suggest climate change risks(timing, likelihood, intensity of climate change impacts), feasibility of policy (equity, main-streaming, democracy), effectiveness (economic effectiveness, co-benefits, propagation effects) of adaptation measures as main evaluation criteria of prioritization.

UCI(KEPA)

I410-ECN-0102-2014-500-00176459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 :
  • : 계간
  • : 1598-758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15
  •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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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기준 개발

저자 : 이현우 ( Hyun Woo Lee ) , 김동욱 ( Dong Wook Kim ) , 원효식 ( Hyo Si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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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과학적 판정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물자원 중 실질적으로 이익공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생물자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 사용가치와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유용성 등급은 1~5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에 대하여 등급조정을 실시하였다. 본 기준은 우선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기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분석하여 생물자원산업에 이용하며,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사전접근승인 등 국가의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생물자원을 보호·관리함에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방법론 분석

저자 : 채여라 ( Yeo Ra Chae ) , 조현주 ( Hyun Ju J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3-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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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3신도시 계획단계에서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저자 : 한상진 ( Sang Jin Han ) , 박경욱 ( Kyung Uk Park ) , 박수진 ( Su Ji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5-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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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부문에서 상당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Schipper, celine, Roger(2000)가 개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반모형을 토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부문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종별, 대-km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분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 1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869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사회적할인율 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겸 ( Sang Kyum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7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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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환경관련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비용의 큰 비중은 현재세대가 부담하지만 그 편익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누리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경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미래 세대의 편익이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할인율과 그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의 경제상황 변동을 고려한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해 본 결과, 적정 사회적할인율은 2.9%에서 4.9% 사이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수행된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편익발생 패턴을 분석해 보았으며, 사회적할인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이의 조정이 경제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할인율이 현행 수준보다 1%p. 가량 인하조정될 경우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약 6%가량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미래 세대의 편익을 보다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별로 차등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편익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위험 등의 기술적 요인도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5탄소배출권의 최적 헤지 비율과 시간변동성에 관한 연구: EU ETS의 EUA와 CER을 중심으로

저자 : 박순철 ( Soon Chul Park ) , 조용성 ( Yong Sung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3-1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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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물 탄소배출권과 선물 탄소배출권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을 달리하며 최적헤지 비율과 헤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변동성을 고려한 경우와 시간의 불변성을 가정한 경우간의 분석결과는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지 목적에 따라 헤지 효과는 유사하지만 최적 헤지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헤지 시행 기간이 짧을수록 헤지 효과는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EUA의 경우 6주, CER의 경우에는 7주 이상의 헤지 시행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헤지 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CER 선물 배출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익률 차원에서는 교차 헤지의 타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도시 내 음지 중금속 오염지에 대한 비비추의 식물정화 효과

저자 : 주진희 ( Jin Hee Ju ) , 윤용한 ( Young Ha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9-13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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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중금속 오염지에 대한 정화방법의 하나인 식물정화재배(phytoremediation)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생 지피식물인 비비추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카드뮴(Cd), 납(Pb), 아연(Zn)의 중금속을 중심으로 각각 네 가지 농도로(0, 100, 250, 500 mg·kg-1) 처리한 무배수용기에 비비추를 식재한 후 7개월간 식물과 토양 내 중금속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비비추 지상부에서의 카드뮴(Cd)과 납(Pb)은 처리농도가 증가할수록 검출량도 증가하였으나, 아연(Zn)은 감소되었다. 지하부에서는 아연(Zn), 카드뮴(Cd), 납(Pb)처리가 고농도일수록 검출량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식물체 지상부와 지하부간의 축적률인 TF(transportation factor)의 경우, 대부분 중금속 처리에서 80% 이상을 지하부에서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내 중금속의 제거량은 세 가지 중금속 모두 처리농도가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식물체와 토양 내 중금속 농도비인 BF(bioaccumulation factor)의 경우 아연(Zn)이 낮은 반면, 카드뮴(Cd), 납(Pb)의 경우 토양에서 식물체에 의한 축적률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오염된 토양에서 식물은 생육이 가능한 한계까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낮은 농도의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정화효과를 위해서는 생육과 축적이 가능한 저농도 중금속 오염지를 정화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7환경정책연구 2012 우수논문 주요내용

저자 : 연구원자료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3-13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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