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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pecific Contents and Meanings of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한광수 ( Gwang Soo Han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 법과정책 1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8월
  • : 379-414(3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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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상임금범위확대문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여부, 파견근로, 최저임금 등이다. 이 현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정부의 최대현안인 ‘고용률 70%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노사는 최저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온도차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인상된 5,910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매출이 20~30%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켜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가계경제의 향상으로 국민경제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불균등의 문제로 인한 빈부격차, 실업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기초이론과 소득분배정책,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이의 대표적인 제도로서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을 우리나라와 유럽 및 미국, 일본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Recently, in connection with Economic democracy, issues in the labor world are expansion of the ordinary wage scope, the question of whether holiday work is additional wage or not, dispatched work, the minimum wage, etc. How do we solve these issues are what will make or break Achievement of employment rates 70% in the administration. I will examine about the minimum wage system among these issues. In recent,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are in sharp disagreement over the minimum wage. And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viewpoints of the two parties. The labor are calling for that we should raise the minimum wage amount, while the management are claiming a freeze on minimum wages in 2014. The minimum wage system is system to mitigate the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 that can be happened to capitalism. And it is likely that worker`s income level can be improved in small steps and there is a possbility that it plays an important rol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And it has a meaning as a self contribution part based on the worker`s willingness and ability to work. But, they are the vulnerable people that can`t hav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regardless of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to work. We need to put more effect into the minimum wage system to make their living security. To help the minimum wage system to carry out a function for worker`s living secur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realize the economic democracy.

ECN

ECN-0102-2014-300-001710796


UCI

I410-ECN-0102-2014-300-00171079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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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법 위반과 사적 집행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저자 : 강명수 ( Myung Soo K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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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 의한 공적 집행과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사적 집행이 모두 인정된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집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갈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특징상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과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며 또한 손해액 산정 방법도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수 불법행위에서 인정되는 입증책임의 완화 등의 배려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손해액 산정기준에 있어 여러가지 산정방법들이 있고 그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최근 군납유류 담합사건과 밀가루 가격 담합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방법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서 관심을 끌었는데, 군납유류 담합사건에서는 표준시장 비교방법을 채택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향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밀가루 가격 담합사건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채택하면서 전문가의 감정의견에 상당부분 의존하였는데, 향후의 실무에서도 전문성이 가미된 위 분석방법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외에 2004년 개정법에서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제도적 취지에 비해 제도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동 규정의 실천적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동 규정이 실제 사건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간행사

저자 : 박규용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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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자책임의 성립과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상명 ( Sang Myeong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9-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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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무집행과정에 사용함으로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하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 3항은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책임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병존적으로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인정에서와 같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역구상권의 여부는 손해의 분산이라는 형평의 관점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역구상의 범위는 당사자간의 관계, 직무의 특성, 이익의 배려정도, 손해발생의 원인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4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김상찬 ( Sang Chan Kim ) , 강창보 ( Chang Bo K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71-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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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나 하수급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서 경매절차가 중단되고 오랜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동산유치권의 폐지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에 민법개정위원회가 확정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유치권제도를 인정하되, 그 부동산이 보존등기되면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유치권이 소멸하고,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유치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명확화와 재화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 등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사장되거나, 공사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특히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일본의 표시등기부와 같은 임시 가등기부제도의 도입하여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5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여선 ( Yeu Sun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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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에서 수용은 공공목적, 무차별적, 신속·적절·유효한 보상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요건이 명백하여 다툼이 적지만 위법한 수용인 경우 중재판정을 통한 원상회복 가능성 등이 문제된다. 수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규제를 통하여 투자회수 혹은 활동을 제한하는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규제가 직접적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지만, 수용 및 국유화와 동등한 또는 유사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잠행적수용, 규제적수용, 부분적수용, 사실상수용, 결과적수용 그리고 위장수용 등으로 지칭되며 일반적으로는 간접수용이라고 한다. BIT/FTA에서는 간접수용을 국유화나 수용의 효과에 상당한 조치 등으로 규정한다. 간접수용 규정은 효과만을 포괄적으로 강조하였는데 국가의 규제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간접수용은 BIT/FTA에서 명백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서 개별 중재판정에 의하여 일관되지 않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중재판정 사례에서 나타난 간접수용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기준은 BIT/FTA의 '수용과 동등한 효과' 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재산권 전체의 이용과 향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간접수용으로 판정하며, 대부분의 ISD중재사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둘째, 규제의 의도와 목적에 근거하여 간접수용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소수의 ISD중재판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용국이 무차별, 공익목적 그리고 법적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수용국의 주권을 고려하여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규제는 당연히 제외된다. 규제의 효과는 객관적이지만 목적과 의도는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최근에 규제조치의 목적과 발생한 효과를 비교형량하는 절충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판정기준으로 한·미FTA에서도 전향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향후 중재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6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출입검사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주형 ( Chu Hyong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9-1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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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기상이변과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환경보호 문제는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이 되었다. 특히,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인류의 공동관심사이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국제 해상 물동량과 운항선박의 증가에 따라 선박기인 해양오염원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기적인 대형 해양오염사고는 인류에게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자국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뿐 아니라 그 외의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행을 통해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에는 선박의 해양환경 관련 위반사항을 예방·지도·단속하기 위한 제도로 출입검사와 항만국통제를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각 출입검사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출입검사와 항만국통제 그리고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은 근거와 대상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 여러가지 유사한 면이 있고 개선해야 할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해양환경 법제의 정교한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7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저자 : 박광현 ( Kwang Hyun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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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배아연구, 줄기세포, 유전공학 등이 우리에게 불치병과 난치병의 연구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명공학 연구의 정당성이 요구된다.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은 초기에는 주로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생명공학의 붐은 현재에는 그 구체적인 제한과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한 새로운 법률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았던 생명윤리논쟁은 인간복제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인간의 시작에 대한 논쟁과 유전자 치료술에 의한 생식자의 법적지위, 유전자정보의 특성, 바이오매트릭스의 허용 등 중첩적 또는 개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규범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민사법적 논의로 시작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는 이제 형사법논의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생명공학의 위험성의 통제도구로서 형사정책상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형법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생명공학을 둘러싼 경제적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증대될수록 형사정책적 분석이나 예측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고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문제는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수인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바로미터를 각 사례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8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과 취소판결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재현 ( Jae Hyun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7-1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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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행정청에게 어떤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 또는 위원회의 직접처분 의무가 있다.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행정심판법 제 50조 제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 49조 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행정청의 위법 또는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취소심판보다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한 처분 사유와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재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또는 기판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부과되는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간접강제 규정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월권소송 판결의 집행을 위해 행정판사에게 이행명령권한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행정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9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재검토 -특허와 비교하여-

저자 : 박종렬 ( Jong Ryeol Park ) , 노상욱 ( Sang Ouk No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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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실용신안제도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 장려할 목적으로 특허 제도의 보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특허와 실용신안제도의 핵심은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의견도 진보성 판단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문언적인 차이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실용신안제도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제도로 인하여 참신하고 획기적인 창작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들에게 불리함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상항에서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혼용하여 시행되어야 할 실익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실용신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제도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수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0강간죄의 객체에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저자 : 송승현 ( Seung Hyun S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33-2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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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 중 하나가 성정체성에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성정체성장애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이다.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전환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종래(개정 전)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성전환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의 인정여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근거로 들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물학적 요소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보다 남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13.06.19부터 현행 형법이 시행됐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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