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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와 정책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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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와 정책적 검토

노병만
  • : 대한정치학회
  • : 대한정치학회보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10월
  • : 179-207(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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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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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의 구조를 규범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배경원인과 필요·충분조건 원인, 의식 원인, 행태적 원인, 현상적 원인의 5단계 구조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로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첫째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다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취업 가산점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자녀양육의 수월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확 충과 출산·육아 휴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출산의식과 결혼의식의 고취를 위한 홍보와 불임과 피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은 사회복지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범정부적인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CN

ECN-0102-2014-300-001655956


UCI

I410-ECN-0102-2014-300-00165595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546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8
  •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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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백승대 , 안태준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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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를 위해 연구자들이 2013년 6월에 설문조사한 「고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자료를 이용했다. 이 자료는 한국사회의 고등학생들이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해서 어 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10개 고등학교에 각각 100부씩 배포하여 고1·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은 민족정체성 과 시민정체성으로 분류되었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지향성, 자민족지향성, 인지된 위협, 법·제도 개선 정책, 경제적 지원 정책 등으로 분류되었다. 국민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족정체성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민정체성은 두 가지 항목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인 다문화지향성에는 민족정체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시민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인 자민족지향성에는 민족정 체성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지된 위협에도 민족정체성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개선 정책에는 민족정체성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지원 정책에는 민족정체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시민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을 세분화해서 국민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개 다문화수용성을 세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 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을 요인 분석하여 국민정체성과의 관계를 파악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 성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족정체성은 다문화수 용성의 모든 하위요소에 유의미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민정체성도 다문화지향성과 경제적 지원 정책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민 족정체성이 강하면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하고, 시민정체성이 강하면 다문화수용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시민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체성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그 효과 -제18대 대선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한정훈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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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2005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이루 어진 공직선거법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대통령 선거관련 제도적 변화가 보이는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개혁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및 투표행 태에 미친 영향력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책경쟁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활동의 자유증진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거당일 투표참여 독려전화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는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증진 및 투표참여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TV 토론회 방송 시설 확대와 같은 조치에 비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활동을 대폭 허용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제18대 대선에서 유권자에게 약한 영향력 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3독일의 노동시장제도와 유럽연합(EU)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선호

저자 : 김일곤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7-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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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EU고용정책에 대한 독일의 선호와 그것을 형성한 근본 원인을 밝히는데 있다. 조정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적 하부구조로서 독일의 노동시장제도는, 높 은 고용보호 및 노동비용을 바탕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하여 고품질 제품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에 해당했다. 그러나 높은 고용보호 및 노동비용은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노동시장 외부자 문제를 가져왔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면 서 동시에 비교열위를 해결하는 기회로 유럽고용전략이 포함된 EU고용정책을 활용하 고자 했다. 그 결과 독일은 새로운 고용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자국에 발달된 사회 동반 자 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유럽 차원의 유연안정성 원칙도 외부 유연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와 더불어 독일은 사용자를 위해 국내 노동시장제도를 보다 유연화시키지만, 그것이 급격한 탈규제로 흐르거나 유럽 차원에 서 그런 탈규제가 강요되지 못하도록 막는 유럽 공통의 최소 기준을 내용으로 한 EU 고용정책을 원했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 자국 생산체제의 핵심적인 면, 곧 기존 노동시장제도의 핵심적인 면을 근본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작동했다.

4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생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오창헌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75-9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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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신생민 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사회복 지 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수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이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전형적 권위주의체제로부터 전환한 “신생민주주 의”를 비롯한 혼합체제(hybrid regime)의 확산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경험적 현상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는 신생민주주의의 복지수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선진산업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나 과거 정치지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민주화 물결 이래 전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사회복지 개념의 다양성과 복지수준 분석의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지출의 범주별 구분을 통한 민주주의와 복지 수준의 관계에 관한 문헌을 개발도상국과 신생민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가 증진된다는 긍정론의 이론적 주장을 검토 하면서, 특히 민주체제의 수준 보다 그 지속 기간이 복지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또한 민주주의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혼합체제의 확산이 초래한 정치체제 분류방식 및 민주주의 기준설정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분류방식에 있어서 체제유형을 이분법적 시각 이나 순수한 연속적 접근법 보다 절충적 시각이 민주주의와 복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민주주의 기준 설정의 어려움 및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이론적 주장과 부합하는 민주주의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시민권의 재해석 -획득하는 권리로서 생활공동체의 성원권-

저자 : 이용재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5-11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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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 시민권 개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주의 증가 로 국민과 국민 아닌 자를 나누는 경계로서 국경의 의미는 약해지고, 삶의 영역으로서 공동체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국경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국민이 아닌 자가 증가하 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 시민권 개념이 가지는 현실에서의 한계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외 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적에 기초한 기존의 시민권 논의를 참여 와 연대를 통해 구성되는 성원권의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시하는 새로 운 공동체로서 삶의 공동체는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정체성과 지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참여를 통한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형식을 통해 유지 된다. 이처럼 국민국가의 국적에 기초한 기존의 시민권 논의가 아니라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구성되는 삶의 공동체 속의 성원권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 사건을 통해 형성되는 실질적 참여와 연대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스스로 형성하는 시민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제도와 이념을 넘어서 삶의 모습 그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우리 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6소말리아 해적 발생의 정치경제학적 함의

저자 : 김석수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5-1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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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로운 전쟁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연계된 안보와 발전 조합을 통한 소말리아 문제 해결이 유토피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기 때문에 현실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핵심은 해 적 정치경제가 틀에 박힌 안보와 발전 조합에 근거한 외부적인 하향식에 의해 전환될 수 있다는 유엔안보리의 가정이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첫째, 안보와 발전 조합이 해적이 개입하고 있는 지역 차원과 연계 가 없는 소말리아의 가상적인 자유주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그 조합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안보 목적을 우선 순위하면서 안보문제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해적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 해결의 만능키로서 유엔안보리에 의해 제기된 자유주의 평화적 방법 대신에 해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정치 세력들과 거버넌스 구조라는 실제 작동하고 있는 형태의 정치 행위자들과의 연계가 해적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7소프트 파워와 인도의 공공외교 변화

저자 : 고경희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5-1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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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도의 공공외교가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중국의 공공외교에 대응이면서 새로운 사회 매체를 이용한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산물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인도의 공공외교정책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이용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인도는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고 영향력 행사를 위해 전통과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하면서 공공외교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글은 인도가 이러한 투자를 실행한 이유, 채택한 다양한 형 태의 공공외교 그리고 해외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8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

저자 : 최병덕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5-1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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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교정치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존재한 '기강'에 대해 율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핵심적 정치담론이자 정치적 실천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정치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자주 기강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조선조 정치사회가 전근대적 왕조국 가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문화의 중심에 기강이라는 담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 은 자기를 완성하여 정치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수기치인'의 정치논리에 따라 도덕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의 자율성을 매개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치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율곡은 당시의 상황을 사림이 등장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율곡이 보기에 당시의 상황은 공직사회에 공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법령과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직무에는 소홀한 채 자리만 차지하는 권세있고 간사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시대의 습관이 관리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정치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 이에 율곡은 국가의 치란흥망은 그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 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개혁의 우선적 목표로 기강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기강이 확립되어야 정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정 치사회의 기본적 질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은 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한편으로는 군주가 사심을 없애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국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기강이 확립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스스로 분발 하고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아도 예의 염치가 바르게 되고 풍속이 변하게 되어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9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와 정책적 검토

저자 : 노병만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9-2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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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의 구조를 규범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배경원인과 필요·충분조건 원인, 의식 원인, 행태적 원인, 현상적 원인의 5단계 구조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로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첫째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다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취업 가산점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자녀양육의 수월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확 충과 출산·육아 휴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출산의식과 결혼의식의 고취를 위한 홍보와 불임과 피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은 사회복지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범정부적인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0중국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방식의 변화

저자 : 이동영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09-22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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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조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방식의 변화를 통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 중 보여지고 있는 양적 성장과 내용적 불균형 성장 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998년 이전까지, 중국공산당은 국가기관을 통한 간접통제 의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파룬궁(法輪功) 사태를 거치며, 중국공산당은 사회조 직을 중국공산당의 국가통제전략 속에 편입시킬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사회조직에 대 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라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 이후, 중국공산당 은 각종 사회조직 내부에 중국공산당의 기층조직인 '당조(黨組)'의 건설을 법제화함으 로써 사회조직의 활동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사회조직으로부터 국가영역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중앙 및 지방정 부의 민정부서를 통한 간접적 통제에 '당조'를 통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를 추가 함으로써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다양 한 유형의 사회조직에 대해 '분리통제(分類控制)'를 도입해 선택적 지지와 억제전략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조직에 대 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를 통한 간접통제 그리고 이에 더한 중국공산당의 직접 통제와 함께 '분리통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조직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매우 불균형한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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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권 4호 ~ 30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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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권 0호 ~ 42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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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 30권 2호

KCI등재

EU학 연구
22권 2호 ~ 23권 1호

Jpi 정책포럼
212권 0호 ~ 21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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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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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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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 리포트
30권 0호 ~ 3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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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권 0호 ~ 12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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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0호 ~ 26권 0호

통일한국
419권 0호 ~ 419권 0호

Jpi 정책포럼
209권 0호 ~ 211권 0호

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 2권 2호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정치와 평론
22권 0호 ~ 22권 0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 6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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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논단
95권 0호 ~ 9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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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 0호 ~ 1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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