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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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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Estimation of Tax Evasion for Business Income Tax Burdens of Self-employed in Korea

성명재 ( Myung Jae Sung )
  • : 한국세무학회
  • : 세무학연구 2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6월
  • : 227-255(29pages)
피인용수 : 14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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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세 및 탈루소득 규모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추정방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과 그에 상응하는 탈세규모를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규모를 추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또는 소득탈루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상정함으로써 차별화된다. 분석 결과, 2008년 현재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3조원(GDP 대비 0.46%), 탈루사업소득 규모는 21.8조원(GDP 대비 2.3%)에 이르며, 그에 대응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도 8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신고율은 중소득층 구간에서는 80%대 초·중반, 그 이상에서는 70%대 수준을 보여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신고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서베이자료에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초고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신고율이 계속 낮아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2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탈루소득 규모는 29.2조원(소득신고율은 77.05%)으로 추정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후자의 경우 면세자가 대다수인 중·저소득층에서조차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business income tax evasion and its evaded tax base by comparing information of a consumer survey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with that of National Tax Yearbook releas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 This paper allows variations in income reporting rates depending on the levels of income, while the past studies did not. The business income tax evasion and its evaded base are estimated to be 4.3 and 21.8 trillion Korean Won (KRW) in 2008, respectively. The estimates of income reporting rates are around low- and mid-eighties for middle income groups and seventies for higher income groups both in percentage terms. These processes are replicated under the assumption of identical income reporting rates regardless of income levels as done in the past studies. The results are similar in tax evasion of 4.2 trillion KRW, but far different in its evaded base of 29.2 trillion KRW. The primary reason is thought to be that the latter assumes that the business income earners whose income levels are lower than the tax exemption thresholds also underreport their incomes to the tax authorities.

UCI(KEPA)

I410-ECN-0102-2014-300-0016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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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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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용수 ( Yong Soo Jung ) , 이윤원 ( Yun Weon Lee ) , 조용언 ( Yong Eon Ch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9-4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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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리이론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660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고정효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일련의 가설은 실증결과에 의해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자(이사)의 지분소유가 높을수록 세무신고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경영자의 지분소유는 대리인비용과 관련된 경영자의 사적 소비와 경영자부정, 기업자원의 관리태만을 통제하기 때문에 세무신고 공격성을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세무신고 공격성은 이사회의 독립성수준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과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세무신고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이사의 주식소유가 높은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기업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는 세무신고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대주주나 현직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독립성은 충족하지만 사실상의 독립성은 충족하지 못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 고성삼 ( Seong Sam Koh ) , 박상섭 ( Sang Seob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4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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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으로서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후에 조세회피 추정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연도의 직전년도와 세무조사공시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조세회피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본으로 116개 기업을 사용하였으며, 조세회피추정치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을 제외한 부분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직전년도에 비하여 세무조사후년도에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번 세무조사가 있은 후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무조사후에는 조세회피를 하고자하는 유인이 커질 것이다. 세무조사전후 더미변수와 조세회피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세무조사전에 비하여 세무조사후에 조세회피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조세에 대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세무조사 직후에는 세무조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 116개 중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기업을 제외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인 84기업만으로 전체 표본과 같은 결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전체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3주택 및 전월세 가격결정과 임대소득세 과세의 영향 및 형평 효과

저자 : 성명재 ( Myung Jae S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7-9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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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기본 목적은 세후 수익률 균등조건하에서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의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부분균형분석 이론모형에 기초하여 주택 임대소득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주택·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시 계층별 귀착효과 분석에 있다. 월세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imputed rent)에 소득세를 과세하면 전가를 통해 전월세 가격이 인상된다. 또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가 주된 정책목적이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되고 있는 현 상황과 비교해보면 세입자들의 부담 증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택임차인의 주택 관련 지급임대료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경우에는 정(+)의 재분배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당초의 과세목표에는 미흡하다. 주택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획득하거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자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예:세액공제)없이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임대소득세 과세문제는 형평성 차원을 차치하고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4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저자 : 고윤성 ( Yun Sung Koh ) , 이진훤 ( Jin Hwo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01-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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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접대비의 지출수준에 따라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에 차이가 존재하는가와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대비의 변동률과 복리후생비 등의 변동률은 양(+)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유의한 양(+)의 관계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접대비 지출이 적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접대비 한도초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등 타비용으로의 대체처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낸것이다. 둘째,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서도 접대비의 지출수준에 따라 대체처리 가능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접대비 지출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집단보다 한도초과에 근접한 그룹에서 더 큰 계수값을 보였다. 반면 기타판매관리비의 경우 접대비 지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계수값이 더 커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로 우선 대체하며, 복리후생비로의 대체가 한계에 도달하면 기타 다른 판매관리비로 대체 처리한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셋째,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 크기에 따라 조세회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도 접대비보다 복리후생비 및 기타판매관리비의 증가율이 더 클수록 조세회피측정치가 크게 나타나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는 조세회피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접대비 지출금액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5세무조사기준의 공개가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심태섭 ( Tae Sup Sh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3-1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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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 그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내용을 2006년도부터 공개한 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두 가지(임의선정/최소금액신고자선정)로 가정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공개여부(비공개/공개)가 납세자의 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를 나타내는 신고소득률(신고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실 실험을 하였다. 실험참여자는 가상적인 실험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정하고, 각 기간별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우선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에 관계없이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이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성실신고유도에 더 효과적이었다. 이에 따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효과적이었던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식에서 그 기준의 공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세무조사기준 등에 대한 공개 정책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측정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65-1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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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계층별로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수준을 실증분석하였다. 면세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암묵적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충분히 크다는 것 등의 가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액과 그 합계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져서 일관된 역진성을 나타냈다. 둘째, 가구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세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지지만 나머지 조세들은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 구입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높아지는 것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간접세 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진성을 나타내는 것은 연구대상연도에 매년 발생했지만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은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도별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7비상장회사의 우회상장 과세문제 -배용준의 BOF 사례-

저자 : 김갑순 ( Kap Soon Kim ) , 정운오 ( Woon Oh Jung )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7-2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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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에 관한 과세상 주요 쟁점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맞물려 있다. 본 사례연구는 2006년에 우회상장 되었던 ㈜BOF의 최대주주인 영화배우 배용준의 과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회상장 되는 기업의 가치평가 및 과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배용준의 과세사례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두 상반된 주장의 차이는 비상장법인이라서 시가가 없는 ㈜BOF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① 순자산가치를 적용할 것인지, 혹은 ②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되, 순손익가치의 원칙적인 계산방법(즉,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자본화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므로 예외적인 계산방법(즉, 둘 이상의 평가기관이 추정한 이익의 평균을 자본화하는 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로 요약된다. 여기서 만일 후자를 허용하면 평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과대하게 추정한 이익을 근거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회상장을 통한 부실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부풀리기관행을 증여세 부과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회상장되는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장래의 불확실한 추정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못하도록 상증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정이익과 실제 실현이익 간에 큰 괴리가 있는 경우 이익을 추정한 평가기관에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시가평가를 1순위 평가방법으로 규정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을 시가평가의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적 규정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시가평가액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추정이익의 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국세청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사상장기업의 주가 비교평가를 통한 비상장중소기업의 보충적 시가평가제도를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전체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8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저자 : 성명재 ( Myung Jae S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27-2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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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세 및 탈루소득 규모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추정방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과 그에 상응하는 탈세규모를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규모를 추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또는 소득탈루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상정함으로써 차별화된다. 분석 결과, 2008년 현재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3조원(GDP 대비 0.46%), 탈루사업소득 규모는 21.8조원(GDP 대비 2.3%)에 이르며, 그에 대응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도 8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신고율은 중소득층 구간에서는 80%대 초·중반, 그 이상에서는 70%대 수준을 보여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신고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서베이자료에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초고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신고율이 계속 낮아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2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탈루소득 규모는 29.2조원(소득신고율은 77.05%)으로 추정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후자의 경우 면세자가 대다수인 중·저소득층에서조차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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