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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정책 패러다임

EU`s Policy Paradigm for Active Ageing towards Super-aged Society

박영란 ( Yeong Ran Park )
  • : 한국유럽학회
  • : 유럽연구 3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4월
  • : 135-158(24pages)
피인용수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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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20세기 후반 이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유럽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의 고용 및 복지 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은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에 입각한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EU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의 채택 배경과 발달 과정 및 그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유럽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경제활동 중심의 ``생산적 모델``에서 노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 모델``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 모델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것은 아니며, 정책의 기본 방향과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유럽에서 통합적 관점의 활동적 노화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인식 개선, 고령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Due to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in late 20th century, most of the EU member states are expected to reach super-aged society in near future. Aging of the population is having a broad impact in Europe. It is especially posing a great challenge to employment and welfare state policies. In response to the aging problem, Europe has adopted ``active ageing`` policy frame, and this strategic paradigm has been perceived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graphic ageing, and secure the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the European social securi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and delineate the active ageing policy paradigm, and investigate its developmental proces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paradigm of active ageing has evolved from a employment focused ``productive`` model to more ``integrated model`` in recent year. Changes in the attitudes of older people about retirement, development of mor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aged groups and continued cooperation of diverse stakeholder groups are said to be necessary for active ageing policy strategies to accomplish its goals. Europe is the world`s oldest continent and is expected to enter the era of super-aged society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As a first runner, the European experience will sh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y other countries who will soon follow its footsteps.

ECN

ECN-0102-2014-900-001624019


UCI

I410-ECN-0102-2014-900-00162401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895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8
  •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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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연합의 대외통상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전략: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기식 ( Ki 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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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EU가 현재와 같이 FTA를 적극적 통상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주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EU는 FTA 체결 후 중장기적으로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올 수 있었다. 거대 경제통합체로서 EU는 원산지 규정상 누적(Accumulation)조항 적용에 유리하며, 거대경제권으로서 FTA 이후 관세장벽 철폐에도 해외투자가 충분히 유입된다. 둘째, 공정 및 생산에 관한 공동체의 규범을 상대국에 규제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기준, 화학물질규제기준, 인증제도, 환경기준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기는 하지만 EU 기준에 대한 근접정도가 높으며, 이는 역내국에 대체로 이익이 된다. 본고에서는 ``공정 및 생산방식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EU FTA를 통한 실제 사례 검증을 시도하였다.

2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운영 및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독일과의 비교

저자 : 안상욱 ( Sang Wuk Ahn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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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의 77.7%를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세계 최대수준의 원자력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1957년 수웨즈 위기 이후, 프랑스의 석유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우파 정권에서 추진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은 좌파정부인 미테랑 정부당시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의지에 따라 2001년 9월 세계 최대의 원자력기업인 아레바(AREVA)가 설립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의 스리마일 원자력발전 사고를 자국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은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독일에 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독일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호응하여, 운영 중인 원전 17기 중 노후 원전 7기에 대한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다.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당시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이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기되었다가 후쿠시마 사태이후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 연기를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이 다시 철회한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 속에 2011년 9월 18일 독일기업 지멘스는 원자력 발전분야에서 철수를 결정하였고, RWE와 바펜탈, E.on 등의 원자력에너지 운영기업은 독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때 세계최대였던 태양광기업 이었던 큐셀(Q-Cell)이 파산하였다.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3영국의 EU : 예산 협상 “재정전망 2014-2020”

저자 : 이충희 ( Chung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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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재정전망 2014-2020``에 대한 영국의 협상을 분석한다 왜 영국은 재정전망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나? 어떤 요인들이 영국의 협상 행태에 영향을 미쳤나 이 논문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의 ``국가선호형성``과 '국가 간 협상`` 에 대한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당의 역할을 강조한다 집권당의 정치사상은 유럽통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논문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와 반대 성향을 가진 ``구성주의`` 의 ``예상된 결과주의의 논리`` 와 ``적합성의 논리``를 채택하여 국가 협상 태도를 설명한다. 즉 집권당의 정체성은 국가가 두 가지 논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재정전망 2014-2020에 대한 협상 때 유로위기는 보수당의 ``약한 반 유럽정서``를 '반 유럽정서``로 전환시켰고 또한 자유민주당의 ``친 유럽정서``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유럽이사회에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유럽예산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을 축소를 위해 예산 크기 축소와 영국의 환급금 유지를 주장하며, 예산합의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유럽이사회에서, 영국의 요구가 적절히 수렴됐고, 영국은 재정전망 2014-2020의 합의에 동의하였다.

4유럽연합의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소득불균등 현상에 관한 연구

저자 : 강유덕 ( Yoo Duk Ka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87-1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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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출범초기부터 역내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회원국 간 소득수준의 수렴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적 수렴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중 동구유럽 ?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EU 의 1,30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1995-2007년 사이의 소득수준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수렴에 영향을 끼친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EU 회원국 간에는 소득수준의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나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수준의 상이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중?동구유럽국가(CEECs)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CEECs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EU 회원국 간의 소득수렴은 회원국 내에 경제활동 밀집지역이 높은 성장을 거둠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며 낙후지역은 여전히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EU에 국한되는 연구이나 동아시아 통합은 물론 국내 FTA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A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는 전체 경제의 후생증가에 기여하나 낙후지역은 후생증가 효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추진 할 경우, 낙후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유라시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유상희 ( Sang Hee Yoo ) , 김효선 ( Hyo Sun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9-13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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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2007년 이후, 자산시장 및 유럽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리스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융시장과 에너지시장에 전이되는지에 대하여 유라시아 에너지시 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유럽, 미국, 아시아 시장의 원유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스크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에너지 상품의 수익률과의 인과관계를 VIX 지수1)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인과관계에 있어, 북미 시장 수익률 정보가 오히려 글로벌 리스크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원유시장에 비하여 미국의 헨리허브 시장의 변동성이 큰 특징을 이용한 리스크헷징이 미국시장 중심으로 활발한 반면, 유라시아 지역은 장기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리스크 헷징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정책 패러다임

저자 : 박영란 ( Yeong R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5-1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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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20세기 후반 이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유럽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의 고용 및 복지 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은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에 입각한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EU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의 채택 배경과 발달 과정 및 그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유럽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경제활동 중심의 ``생산적 모델``에서 노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 모델``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 모델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것은 아니며, 정책의 기본 방향과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유럽에서 통합적 관점의 활동적 노화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인식 개선, 고령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7사회운동의 의회정치 진입과 전략: 독일 녹색당 사례

저자 : 유진숙 ( Ju Jin Sook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9-1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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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환경운동의 성공적인 녹색당이행을 정치적 기회구조와 행위자 전략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독일의 혼합제와 온건다당제는 군소정당의 진출과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더욱이 사민당의 우경화로 인하여 형성된 정당경쟁체계의 공백은 녹색당의 정당체제 진입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당이행 성공의 결정적 변수는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능동적으로 활용한 전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행위자 전략으로서 연정전략 외에 특히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당내 역학관계에 주목하였다. 독일 환경운동 내에는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포괄되었으며 분파 간 이념적 대립과정에서도 통합정당의 구축과 유지라는 지점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였다. 통합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는 몇 차례에 걸친 당내 노선투쟁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정당세력으로서의 녹색당 존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녹색당의 정당체제 안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민당과의 적극적인 연정 및 ``동맹 90(B?ndnis 90)과의 통합 역시 녹색당의 성공적인 정당이행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전략 요인으로 볼 수 있다.

8유럽과 아프리카의 화해의 부재: 힘과 이익, 규범과 제도, 관념과 정체성

저자 : 최진우 ( Jin Woo Choi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85-2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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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식민통치 기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크나큰 인적, 물적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유산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유럽은 아프리카에 대해 반성과 사과, 그리고 화해를 시도한 적이 없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유럽과 아프리카 간의 화해의 부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들 이론으로부터 화해가 시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자 간 힘의 격차, 상호의존관계의 비대칭성,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의 부재, 당사국들의 국내정치 등이 그 요인이라는 가설이 추론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추세 등은 향후 유럽-아프리카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프랑스 이민자통합의 실패 원인: 프랑스사회 책임 혹은 이민자 책임

저자 : Sung Min Kim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11-23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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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무슬림 이민자통합이 실패하게 된 주된 원인이 이민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프랑스사회 책임”인지 아니면 사회에 통합하지 못한 “무슬림 이민자 책임”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교분리 원칙과 같은 공화주의 원칙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이민자 통합 실패의 주원인으로 사회에 동화노력을 하지 않고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이민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인의 무슬림 책임론은 정당하지 못하다. 프랑스사회에 만연된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공화주의 통합모델의 본질적 문제점, 프랑스 사회에 비교적 잘 동화된 무슬림 2-3세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이민자통합 실패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이민자를 포용하지 못한 프랑스 사회와 이민정책에 있다.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종주의,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

10Transaction Costs and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in Transnational Rivers

저자 : Seung Man Lee , Jae Woo Lee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39-2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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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 없는 국제하천에서 국제간 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라인강과 메콩강의 사례를 들어 어떤 요소들이 국제협력의 제도적 다양성을 야기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국제하천의 수변국들은 공유 수자원에서 초래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특하고도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연구에서는 수변국들이 ``제도 형성과 임시 협의``라는 두 가지 형태의 국제분쟁해결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는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상정한다. 특히 국제하천의 협력을 결정하는 제도를 설명함에 있어, 국제관계론에서 거래비용이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코헤인 (Keohane)의 통찰을 바탕으로 특별히, 사안의 밀도, 주권, 지역패권, 상이성과 같은 거래비용 결정요인에 주목한다. 전통적 거래비용 결정요인으로 코오즈(Coase)와 윌리엄슨(Williamson)이 이미 제시한 자산특정성, 빈도, 불확실성의 거래비용 요소에 이처럼 새롭게 인식된 거래비용 요소들을 통합한 모형을 구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국제하천의 분쟁해결에 있어 라인강이 메콩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도화(즉 제도형성)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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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수록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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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지
52권 3호 ~ 5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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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3호 ~ 2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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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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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 3호 ~ 3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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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지
7권 2호 ~ 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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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권 0호 ~ 5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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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권 0호 ~ 4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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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1호 ~ 11권 1호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1호 ~ 2018권 1호

수완나부미
10권 1호 ~ 1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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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연구
20권 1호 ~ 2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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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1호 ~ 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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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권 2호 ~ 28권 2호

성균차이나포커스
25권 0호 ~ 26권 0호

성균차이나브리프
4권 4호 ~ 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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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연구
37권 1호 ~ 37권 1호

성균차이나포커스
27권 0호 ~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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