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pect Theory and The Determinant Factors of Nuclear Policy : Comparing North Korea with Libya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과 리비아가 핵 정책에 있어서 상이한 결정을 내린 요인을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북한의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강한 핵개발 의지를 가지고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반면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제적 고립 심화와 내부 위기가 통제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체제 유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정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손실영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 전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으로 인한 안보위협 증가로 손실영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 무역 확대와 해외 무기거래를 통해 손실감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적극 활용했다. 따라서 북한과 리비아가 공통적으로 국내외적 위협으로 손실영역에 있었지만, 국제제재의 효과와 내부 통제력의 유지 여부에 의해 핵개발 지속 여부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 factors in North Korea and Libya`s nuclear policy based on the Prospect Theory. I examine what conditions led to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Libya`s nuclear renunci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Kim Jung-il had a strong will to push for nuclear development under strict internal control despite the international sanctions. Qaddafi had the will for nuclear development, but believed it was difficult to protect the regime because the international isolation was intensified while internal crisis was getting out of control. In particular, Seeing the Bush administration attack Iraq on the pretext of the elimination of Iraq`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e adopt a risk-aversion strategy to escape the collapse of regime as the worst case scenario. On the Other hand, Although Kim Jung-il is in the domain of loss because of ``terror of war`` strategy in the Bush administration, He play his best cards which alleviate the loss through expanding trade with China and international arms trade. Therefore, North Korea and Libya have the domain of loss in common, but whether nuclear development is continued or not depends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keeping stable internal control.
I410-ECN-0102-2014-300-0016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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