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세계화와 정치발전이 한국복지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 : 효율성에서 보상으로

KCI등재

세계화와 정치발전이 한국복지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 : 효율성에서 보상으로

The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on the Welfare System in Korea : From Efficiency to Compensation

정한범 ( Han Beom Jeong )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8월
  • : 189-223(35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하여 효율성이론과 보상이론은 각기 정반대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효율성이론은 경제적 세계화가 국가들의 복지지출에 “하향경쟁 (Race to the Bottom)” 효과를 유발시켜 복지정책이 축소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보상이론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을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는 특정 부문과 계층에 제한된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왔다. 이러한 정책상의 변화를 이끈 동력은 한국 경제를 국제경제에 통합시킨 경제적 세계화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정치체제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이론적 논쟁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체제의 확대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The efficiency theory argues that economic globalization limits public welfare spending in order to attract and retain mobile capital since the increase of government social spending undermines economic efficiency and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in the globalized markets. On the other hand, compensation approach contends that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public expenditures in response to global economic integration, focusing on the social demands for social protection and the political motifs of political leaders to respond to such demands. Welfare spending in Korea has expanded as its economy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global market.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ystem can be expla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transition from an authoritarian to a democratic system and economic globalization. The democratic and prog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enabled the state to compensate the economic dislocations caused by economic globalization.

UCI(KEPA)

I410-ECN-0102-2014-300-00164197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05-443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19
  • : 441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 공개 외교문서(1979~1981)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지형 ( Ji Hyung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3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신냉전기인 1980년대 초,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북한 외교경쟁의 실상에 대하여 외무부의 공개 외교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 속에 반영된 상호인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남과 북의 외교 상대국들은 대부분 제3세계였다. 따라서 제3세계에 대한 외교활동의 비중과 의미가 매우 컸다. 남과 북은 이들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국 지지 또는 상대국 비난에 상당한 외교 역량을 소진하였다. 외무부는 남북 외교대결이 격화되는 조건에서 남한의 우위를 견지하고자 하였으며, 유엔과 비동맹 등의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반한(反韓)책동을 봉쇄하는 데 진력하였다. 주재국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으며, 그것이 곧 냉전기 한국 외교의 본령이었다. 또한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에 경도된 나라들을 중립화 또는 상쇄시키기 위한 적극 외교를 기울였다. 따라서 한국 외무부는 안보외교를 통한 '친한(親韓)'외교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북한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비동맹운동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세계에 무기수출을 본격화하면서 군사외교를 전개해나갔다. 북한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해 시종일관 무시전략으로 응대하였으며, 이같은 비대칭관계가 외교무대에서 더욱 대결적인 남북관계로 이어졌다. 제3세계 외교무대에서의 남북 대결은 서로의 외교적 성과를 지연, 방해, 저지 또는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의 행사와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하였으며, 상대방의 약점을 자극하고 역선전함으로써 전형적인 냉전기 제로섬 게임의 범주 안에 머물고 말았다.

2대북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민족주의

저자 : 김근식 ( Geun Sik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7-6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정서와 감정에 토대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한편, 근대화된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토대로서의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완성되어야 했다. 특히 근대화 과정이 왜곡되고 외세의 침탈과 개입으로 지체되고 분단되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여기에 더하여 저항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라는 추가적 성격이 결합되어 더욱 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로서의 민족주의는 바로 이 같은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성격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민족주의는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시에 반영하고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통일 민족주의와 저항 민족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성취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토대한 한국의 대외전략은 반미 자주와 반미 통일이라는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민족화해와 대등한 한미관계의 진보적 가치가 동시에 북한 근대화와 우호적 한미관계라는 보수적 가치와 공존하고 양립하고 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엇박자를 교정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악순환을 단절하면서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해법이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조직체계 개편

저자 : 장현 ( Hyun Ja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3-9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정부 조직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 재 입북과 간첩 사건 등 관리체계의 문제, 중국 등 국외 체류 탈북자의 신변보호 문제, 그리고 불법 난민 신청과 불법체류 문제 등 국내외의 탈북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지원 조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의 결론은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탈북자의 정착 지원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국외 탈북자 문제는 외교부가 담당하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므로 탈북자 지원 기관들과 연계와 자원 동원이 수월하여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에 유리하며, 둘째, 탈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과 원활한 공조로 탈북자 간첩 사건 등 국민 불안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탈북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며, 셋째, 산하의 이북 5도청 운영에 의한 탈북자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업무 이관 시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중복 지원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외 탈북자 문제는 외교부가 주체가 되어 탈북자 업무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조직개편 이론에 의해 뒷받침 된다.

4북한의 안보 전략 변화 :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의 등장, 진화, 전환?

저자 : 김진환 ( Jin Hwan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1-131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은 2000년대 초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자, 실존하는 핵무기를 안보와 맞바꾸려는 안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은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달성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불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등의 영향으로 9·19공동성명 이행은 난항을 겪었다. 2009년에 외부적으로는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언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기존 안보 전략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달성하려는 안보 수준을 목표 측면에서 높이는-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비핵지대 조치의 포괄적 관철-동시에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 측면에서는 기존 플루토늄 핵무기에 우라늄 핵무기까지 추가시킨 것이다. 2012년 북·미 2·29합의는 북한이 안보 전략을 변화시킨 뒤 거둔 첫 성과였다. 하지만 미국은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2·29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약속했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고, 이후 북·미관계는 몇 가지 사건을 더 겪으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기에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국내정치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2013년 봄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위기를 겪고 말았다. 특히 북한은 2013년 1월부터 '비핵화 협상 종결'을 주장하며 핵무기와 안보를 맞바꾸겠다는 기존 전략의 전환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5전망이론과 핵 정책의 결정요인 : 북한과 리비아 사례 비교

저자 : 박상운 ( Sang Woon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3-15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과 리비아가 핵 정책에 있어서 상이한 결정을 내린 요인을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북한의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강한 핵개발 의지를 가지고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반면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제적 고립 심화와 내부 위기가 통제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체제 유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정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손실영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 전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으로 인한 안보위협 증가로 손실영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 무역 확대와 해외 무기거래를 통해 손실감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적극 활용했다. 따라서 북한과 리비아가 공통적으로 국내외적 위협으로 손실영역에 있었지만, 국제제재의 효과와 내부 통제력의 유지 여부에 의해 핵개발 지속 여부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6고종의 공사파견과 그 의미

저자 : 현광호 ( Kwang Ho Hyu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9-18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고종의 공사파견과 의미를 분석했다. 첫째, 고종은 공사파견에 대해 조약규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고 열강에 한국의 독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따라 고종은 1887년 프랑스·러시아·영국·독일·이탈리아 및 미국에 공사를 파견했다. 둘째, 고종은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셋째,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한 직후 일본 침략 견제에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넷째, 고종은 러시아·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열강국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했고, 상설 공사관을 설치했다. 다섯째, 고종은 영일동맹 체결 직후 러,일간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자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국권을 수호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여섯째, 고종은 러,일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만국평화회의·적십자회의 등 국제 기구와의 교섭을 시도했다. 고종은 국권을 수호하고자 서구열강을 통해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고종은 그같은 구상을 실현시키고자 부단히 공사를 파견했다.

7세계화와 정치발전이 한국복지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 : 효율성에서 보상으로

저자 : 정한범 ( Han Beom Jeo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89-22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하여 효율성이론과 보상이론은 각기 정반대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효율성이론은 경제적 세계화가 국가들의 복지지출에 “하향경쟁 (Race to the Bottom)” 효과를 유발시켜 복지정책이 축소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보상이론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을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는 특정 부문과 계층에 제한된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왔다. 이러한 정책상의 변화를 이끈 동력은 한국 경제를 국제경제에 통합시킨 경제적 세계화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정치체제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이론적 논쟁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체제의 확대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8Developmental State Model? : A Study of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during Deng Xiaoping`s era

저자 : Dae Kwon Son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25-25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정부의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역시도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전국가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갖춘 국가”로 정의하고 덩샤오핑 시대 중국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당시 중국을 발전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실행하던 1978년 중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자율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능력을 “자율성유지능력”과 “국가목표달성능력”의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자율성유지능력의 측면을 보면,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시민사회로부터는 충분한 국가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시장으로부터의 국가자율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발전국가로 구분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율성유지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목표달성능력의 측면은 중국의 산업정책을 통해 확인하였다. 당시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과 가공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통제하지 못하여 산업간 균형발전을 달성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충분한 국가목표달성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자율성유지능력과 국가목표달성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전국가 모델로 분류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9중국 농촌주민 소득수렴의 동서간 비교분석

저자 : 최성일 ( Sung Il Choi ) , 조준현 ( Jun Hyeon Cho ) , 박혜란 ( Hui Lan Piao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57-28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중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삼대격차 문제이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농촌주민들은 도농격차와 지역격차의 이중격차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농촌주민소득이 성?시?자치구간에 수렴하는지 여부를 전국 및 지역별로, 또 기간별로는 2001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8~2011년간 중국의 농촌소득은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모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1년 이전에는 중부지역의 소득수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01년 이후에는 서부지역의 수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부대개발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역내 소득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격차와 도농격차가 심각하여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의 노력이 요구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중소연구
44권 2호 ~ 44권 2호

KCI등재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 28권 3호

군사논단
100권 1호 ~ 100권 1호

군사논단
100권 1호 ~ 100권 1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2권 3호 ~ 32권 3호

KCI후보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 4권 4호

KCI후보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 5권 2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49권 0호 ~ 51권 0호

KCI등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5권 1호 ~ 25권 1호

정치와 평론
26권 0호 ~ 26권 0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8권 0호 ~ 128권 0호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1호 ~ 4권 1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2호 ~ 63권 2호

KCI등재

통일과 평화
12권 1호 ~ 12권 1호

KCI등재

한일민족문제연구
38권 0호 ~ 38권 0호

KCI등재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 24권 1호

KCI등재

북한학연구
16권 1호 ~ 16권 1호

KCI후보

한국군사학논총
18권 0호 ~ 18권 0호

KCI후보

한국과 국제사회
4권 3호 ~ 4권 3호

KCI등재

한국중동학회논총
41권 1호 ~ 41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