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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형법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인고찰-

Articles : Autonomie und Strafrecht -Rechtsphilosophische Betrachtungen zum Strafgrund des § 252 Abs. 1 kor. StGB-

Mii Suk Son
  • : 법조협회
  • : 법조 62권9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9월
  • : 155-190(36pages)
피인용수 : 73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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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명윤리와 법에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인 인간 생명의 자율적인 처분과 관련된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근거를 법철학적으로 고찰 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형감경의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이때 성찰의 중심은 인간의 자율성은 모든 법 관계의 기초인 동시에 목표이며, 이로써 또한 개개인의 외적인 행위 실현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적인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처벌 근거에 관한 현 논의 및 찬반 이유를 요약하고, 그 다음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타당성 여부를 밝히는데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실체적 불법개념에 대해 상술하고, 끝으로 이러한 실체적 불법개념의 토대에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특수한 불법성 및 형감경의 근거를 도출하고 있다. 형법상 실체적 불법개념은 내용적으로도 사고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요소는 피해자와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상호인격적인 승인관 계의 파괴이며, 불법개념의 둘째 요소는 행위자도 피해자도 함께 누리고 있는 보장인 일반법의 파괴에 있으며, 불법의 마지막 요소는 이성적인 존재인 행위자 자신이 타인 과 동등하게 이 법의 유효성에 구속되면서도 공동으로 제정한 법을 스스로의 행위로서 부정하고 그 구속력이 본인에게는 정지되게 하는 행위자의 내적인 자기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체적 불법개념에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불법성과 형감경의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법의 토대인 자율성은 모든 법관계의 기초이며, 불법을 근거 짓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자율성은 자율적인 법관계의 실현을 위해 그 선결요건인 생명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러한 생명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 처분될 수 있는 성질이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은 비록 피해자의 특별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사 처벌되는 불법이며, 또한 타인을 살해한 불법이 존재함에도 촉탁과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감경의 혜택을 받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상호인격관계에서 불법이 감경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적으로 감소된 자기 모순성 때문인 것이다.
Die Autonomie des Einzelnen ist in letzter Zeit nicht nur im Medizinstrafrecht, sondern auch in der Biomedizinethik weltweit zu einem entscheidenden Prinzip geworden. Autonomie bedeutet dabei Selbstbestimmung. Dass der Mensch durch die Selbstbestimmung seine Freiheit erfahrt, ist im Wesentlichen auf Kant zuruckzufuhren. Denn der Mensch handelt nicht nach seinem Instinkt, sondern als selbstreflexives Wesen nach der Vorstellung des Gesetzes. Auch das Recht knupft an eine solche Bestimmung uber den Menschen an. Darauf grundet beispielsweise die Menschenwurde (Artikel 10 Absatz 1 kor. Verfassung), und dieser Verfassungsartikel ist auch die positivrechtliche Quelle des Autonomieprinzips. Vor diesem Hintergrund wird die Frage nach der Strafbarkeit des § 252 Absatz 1 kor. StGB (Totung auf Verlangen oder mit Einwilligung) kontrovers diskutiert. Nach § 252 Absatz 1 kor. StGB wird mit Zuchthaus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wenn jemand einen anderen auf dessen Verlangen oder mit dessen Einwilligung totet. Nach einer Meinung verstoßt diese Vorschrift gegen das Autonomieprinzip, wahrend die herrschende Ansicht einen solchen Verstoß verneint. Angesichts diser Kontroverse versucht der vorliegende Beitrag, den Strafgrund der Totung auf Verlangen oder mit Einwilligung rechtsphilosophisch naher zu begrunden. Grundlage ist dabei die Determination der Autonomie des einzelnen, wie sie von der Ernst Amadeus Wolff-Schule entwickelt wurde, deren Ansatz in Deutschland als die freiheitsgesetzliche Strafrechtsbegrundung bezeichnet wird. Der Beitrag kommt zu folgendem Ergebnis: Das Recht ist Inbegriff der Freiheit. Freiheit kann nur unter lebenden Personen Wirksamkeit entfalten. Das Recht setzt die naturliche Existenz, namlich das Leben voraus. Dieses Leben als Grundlage jedes Rechtsverhaltnisses darf im Recht nicht beliebig verfugbar sein, selbst wenn das Opfer ernstlich nach seinem Tod verlangt oder darin eingewilligt hat. Aus diesem Grund stellt die Totung auf Verlangen oder mit Einwilligung trotz des besonderen Willens des Opfers strafbares Unrecht dar. Der Strafmilderungsgrund des § 252 Abs. 1 kor. StGB liegt trotz des Vorliegens der Totung eines anderen einerseits in vermindertem Unrecht in Bezug auf das intersubjektive Rechtsverhaltnis, andererseits im subjektiv verminderten Selbstwider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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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0102-2014-300-0016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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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4-300-0016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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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자 : So Yeon Kim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2권 9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5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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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 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논문은 이같은 독립행정기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독립행정기관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권력분립원칙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행정부의 조직과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행정부 소속의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행정기관의 신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신설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필자는 그 업무가 전통적, 전형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의미의 '업무의 비전형성 요 건', 그 업무가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업무의 중립성 요건'을 제시하였다. 권력분립의 취지 중에는 각 기관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분배 한다는 효율성의 추구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두 요건은 이를 반영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무소속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위 신설요 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중앙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의 경우 위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는 의문이다. 일단 독립행정기관을 도입하기로 하는 경우, 그 실체형성과 운영을 통틀어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로서 필자는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독립성이 취약하면 서도 '독립' 행정기관을 표방한다면 이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반면 이 같은 독립성만을 강조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기관이 정부조직을 장악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 조화의 구체적인 실 천을 위해 독립행정기관의 실체 형성 과정에서는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 의 선임관여의 여지를 축소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사후적인 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독립행정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통제의 주 된 관점은 일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이어야 하고 그 주된 업무는 국 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회에 의한 감독은 궁극적으로 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저자 : Joon Kyu Choi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2권 9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3-10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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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상 임의규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임의규정은 어떠한 사회 적 기능을 하는가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개관하고, 이러한 논의가 법원이 구체적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임의규정은 다수의 합리적 당사자가 선호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다수의 기준에 따른 임의규정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만으로는 임의규정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 다. 가령, 임의규정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도록 유도 하거나 해당 임의규정에 머물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의규정이 존재함으로 인해 임의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경험이 풍부한 반복적 거래 참여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판단결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의규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① 법원이 판례법리와 같은 디폴트 룰(default rule) 을 어떠한 내용으로 설계할 것인가, ② 법원이 디폴트 룰로부터의 이탈을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위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역시 '합리적 다수의 기준'이다. 즉, 디폴트 룰은 합리적 인 다수가 선호하는 내용에 따라 설계되고, 그에 따라 디폴트 룰로부터의 이탈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체로 타당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다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는 거래관행, 경험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도출된 구체적 법명제가 타당한 지는 사안별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다수의 기준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정보제공의 유도, 오류비용의 감소 및 결론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같은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디폴트 룰을 설계하거나, 법원의 판단오류를 줄이고 결론의 예측가능성을 확 보하기 위해 디폴트 룰과 관련된 묵시적 합의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3사적 차별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검토

저자 : Jae Hee Lee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2권 9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03-15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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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에서 사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타인을 차등 대우할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 은 아니다. 더욱이 사적 영역이 팽창하고 사회세력이 강력해지면서, 현대사회의 다원 적 차별로부터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것이 요청된다. 사적 차별에 대한 평등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평등권 보장과 기본권의 대사인 효로 정당화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 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사회국가원리 보장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종래 국가인권위원회 법 및 개별적 차별금지법령들, 민법 일반조항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문제를 판단해 왔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입법론적 대안으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였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현실에 서 문제되는 사적 차별을 규율하고 평등권과 사적 자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 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차별의 개념을 명시하고, 차별금지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의 현실에서 평등권과 사적 자치가 충돌하는 문제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차등 대우가 허용되는 경우와 차별이 금지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적용 배제 또는 정당화 사유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과 사적 자치 충돌 문제에 대하여 형량 할 수 있는 기준이 입법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4자율성과 형법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인고찰-

저자 : Mii Suk Son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2권 9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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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명윤리와 법에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인 인간 생명의 자율적인 처분과 관련된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근거를 법철학적으로 고찰 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형감경의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이때 성찰의 중심은 인간의 자율성은 모든 법 관계의 기초인 동시에 목표이며, 이로써 또한 개개인의 외적인 행위 실현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적인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처벌 근거에 관한 현 논의 및 찬반 이유를 요약하고, 그 다음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타당성 여부를 밝히는데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실체적 불법개념에 대해 상술하고, 끝으로 이러한 실체적 불법개념의 토대에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특수한 불법성 및 형감경의 근거를 도출하고 있다. 형법상 실체적 불법개념은 내용적으로도 사고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요소는 피해자와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상호인격적인 승인관 계의 파괴이며, 불법개념의 둘째 요소는 행위자도 피해자도 함께 누리고 있는 보장인 일반법의 파괴에 있으며, 불법의 마지막 요소는 이성적인 존재인 행위자 자신이 타인 과 동등하게 이 법의 유효성에 구속되면서도 공동으로 제정한 법을 스스로의 행위로서 부정하고 그 구속력이 본인에게는 정지되게 하는 행위자의 내적인 자기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체적 불법개념에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불법성과 형감경의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법의 토대인 자율성은 모든 법관계의 기초이며, 불법을 근거 짓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자율성은 자율적인 법관계의 실현을 위해 그 선결요건인 생명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러한 생명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 처분될 수 있는 성질이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은 비록 피해자의 특별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사 처벌되는 불법이며, 또한 타인을 살해한 불법이 존재함에도 촉탁과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감경의 혜택을 받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상호인격관계에서 불법이 감경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적으로 감소된 자기 모순성 때문인 것이다.

5比較法硏究(비교법연구) : 원자력사고의 책임 법리에 관한 비교 고찰

저자 : Seong Min Cha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2권 9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91-23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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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모든 국가의 핵에너지의 안전과 평화적 이용은 이 기술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국가 법 체계의 공표와 실행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 중에 원자력 사고로 인한 책임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자력손해의 민사 책임에 대한 국제 협약들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원칙들을 소개했다. 소개된 중요한 원칙들은 ① 원자력시설,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사고 및 원자 력손해와 같은 개념의 확정, ② 원자력사업자의 엄격 책임, ③ 운영자의 배타적 책임, ④ 원자력사업자의 면책 사유 제한, ⑤ 손해배상 총액의 제한, ⑥ 원자력사업자의 손해 배상을 위한 의무적 재원 확보, ⑦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⑧ 피해자에 대한 차 별 금지, ⑨ 전속관할권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협약상의 원칙들과 국내 원자 력손해배상법 등의 내용을 비교·검토한 후,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6判例評釋(판례평석) :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의의와 과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저자 : 박선아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2권 9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39-28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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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 된 지 103년이 되는 해이며, 광복을 맞이 한 지도 68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일간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인한 고통과 악몽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일제강점기하에서 이루어졌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인 해결도 미완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제강제징용피 해자 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을 법리적으로 정리, 평가하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 당시 동일한 사 건이 일본 법원에 제기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 에 대하여 외국 판결인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우리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즉 외국 판 결의 승인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일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했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과연 우리나라의 공 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그 주된 쟁점이었고 이 점에 있어서 대법원은 제1, 2심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각 종 배상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 정부 의 입장과는 다르게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민사소송은 마치 헌법 바깥에 존 재하는 무색 무취한 것처럼 그 역할이 한정되어 왔던 것은 아닌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 의식과 법 감정과는 유리된 점은 없었는지, 헌법이라는 최상위 법이 수호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대상판결의 하급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적극 적으로 추구한 대상판결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강제집행의 문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수많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의 문제, 근로정신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제피해자들의 소제기 의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상판결과 같은 전후보상소송은 과거의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를 사실로서 법 정에서 밝혀내고, 국가의 범죄를 시민의 법과 정의에 따르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7判例評釋(판례평석) : 도난당한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타인의 재물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저자 : Won Je Sung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2권 9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86-307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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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도난 당한 금전이 절도범에 의하여 그대로 보관된 경우에 원소유자가 협박하여 이를 되찾아온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자기 소유의 재물은 공갈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재물인지의 여부는 민법, 상 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 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 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공갈죄의 성립 을 부정하였다.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자기 소 유의 재물은 공갈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는 타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도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대상 판결과 같이 점유의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원칙적인 경우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되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금전 역시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점유의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보되, 별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로소 점유자 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이기는 하 지만 금전의 소유권 변동이라는 쟁점에 관하여 판시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점유의 이전만으로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파악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대상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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