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남성들의 해외성매매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미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를 지적해 왔고,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2012년 발표한 세계인신매매보 고서 역시 한국 남성을 '동남아 지역 특히 캄보디아·태국·베트남 지역에서 의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이라고 계속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한다면, 생각보다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관광이나 출장, 또는 원양어선 선원이나 해외파견 근무자 및 해외 상주 사업자 등에 의해서, 그리고 상황적 내지 우연적으로 성매 매가 행해진다는 점도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난과 (그에 반비례 한) 넓은 이해를 가능케 하며, 나아가 남성들이 쉽게 자기합리화하도록 하 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성에 의한 해외 성매매는 동남아시아 등의 특정지역이나 제3세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다 발생한 실수처럼 포장해 서 안 된다. 더군다나 외국에서의 성매매는 해당 범죄자의 국가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기 쉽고, 행위지 국가의 사회구조·문화·경제·정치 등의 요인들 로 인해 사실상 인신매매와 동급으로 여겨지거나 그 간극이 희미하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여기에서는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가 근거리 관광지인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관광과 성매매의 유착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성매매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본 다음, 보다 실질적이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장애인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진술능력을 오해받는다. 둘째, 수사·재판에서 고려되는 '경험칙' 기준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근거를 둘 뿐 아니라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도 잘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장애 종류에 따른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넷째, 장애 특성을 간과한 질문방식은 피해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진술의 일관 성을 해친다. 다섯째, 장애인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서, 형사사법체계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 이상의 문제는 피해 자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준다. 현행 법제는 성폭력 사건 전담부를 두고 있지만, 전담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까지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 측 변호인, 배심원 등 전담부로 구성할 수 없는 집 단이 존재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행 인적 지원 제도는 의사소 통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전 절차를 관통하여 지원하는 제3의 지원자, 진술 조력인의 역할이 정당화된다. 이 논문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 례로서 중개자(Intermediary)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진술조력인을 도입한 개정법은 진술조력인 참여 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포함하고,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평가 결과를 수사·재판 담당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의사소통적 특성에 따른 2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권을 진술조력인에게 부여하고, 전 절차에 걸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선정하 여 주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수단으로서,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법치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의 존재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전 국민에게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부여하며, 또 주민등록 번호를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node)로 기능하게 하고 이를 통 해 개인의 사적 정보가 묘사될 수 있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어 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좇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키고 오·남 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제 도화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현 체계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연결기능을 없애는 것이지만, 다소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강제적 부여의 폐지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채 사생활을 영위할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 개인식별번호의 부여가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 지 보충적 식별방법이 있는 이상 이를 폐지하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될 뿐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식을 변경하여 권리 주체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부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한 관심, 상속세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이러한 낮은 비중과는 무관하게 매우 뜨겁다. 그것은 무엇보다 상속세가 갖는 의미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상속세 폐지 지속 여부에 관한 논란이 크게 부각 된 적이 있었다. 이른바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정신에 투철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의미 있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사후에 누구 에게 물려줄 것인지도 재산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적지 않았고, 상속세는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견해가 상당히 강력 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의 주된 상속세 부담자 인 부호들이 상속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게 되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상속세 폐지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의 여론은 상 속세의 폐지보다는 오히려 재벌들의 변칙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더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최근 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변칙증여 문제도 결국 기업의 경영 권 자체를 -상속세의 부담을 피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상속세와 증여세가 도입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기본 방향은 열거주의에서 유형 별 포괄주의, 완전 포괄주의로 계속 바뀌어 왔으며, 그 근저에는 재벌들의 변칙 상속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도입된 완전포괄주의가 변칙 상속에 의한 상속세 회피 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는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에도 변칙상속의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포괄주의 자체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을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세의 일반적 의의와 기능을 전제로 상속세제의 특성 (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어떠한 역사적 변화와 발전을 거 쳐서 현행 상속세로 정착되었는지를 개관하였다(Ⅲ).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서 현행법상의 완전포괄주의 상속세가 다른 세제 내지 법제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소득세와의 관계(Ⅳ), 그리고 법인제도와의 관계(Ⅴ)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상속세의 구체화가 국세의 체계 내지 국가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현행 완전포괄주의 상속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Ⅵ)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이 글은 내가 이전에 발표된 “형법과 불교사상”의 속편이다. 이전 글 이 법학에서 불교적 사고의 영향에 대한 입문적 소개였다면, 이번 글은 법치국가형법과 불이(不二)사상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 이슈들을 다룬다. 나의 지속적인 관심사는 법치국가형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 비록 내가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창한 수사를 붙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성의 재해석에 기초하여 법치국가형법을 통섭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글은 '목적은 선한데 이를 위한 수단이 악하다'는 전제에 기초 한 '이기적' 형법이론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인간의 욕망은 태생적이 다'라는 명제에 동의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자연은 인간에게 욕망도 주었지만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본성도 주었다'는 점이 타당하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비울수록 행복해진다는 점이 명확하다. 사실, 실천의 한계 는 인간본성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 깨침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인간의 욕망은 세속 형법이 터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명제에도 동의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행복 추구'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 언어인가? 형법은 헌법규칙 아래 있는 것으로, 형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론을 찾아야 한 다. 과도한 욕망을 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이론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이런 이유에서 무아(無我)와 공(空)의 불교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아와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욕망, 즉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우쳐준다. 나의 실재는 외부로부터 왔기 때 문에, 범죄인을 포함하여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도 또한 나에게 속하는 것 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관 용하고 포용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논하고자 하는 점이며, 법치국가형법과 범죄인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여 기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범죄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도 나를 있게 한 인과 연이기 때문이다”라는 명제는, 거북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일견 보기에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리라. 그러나 사실은 위 명제가 특별한 내용이 아닌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범죄인과 일반인 사이의 이분법을 문제 삼고 싶었다. 이런 이분법이 당연한 듯 보일지 몰라도, 이는 고대 플라톤 이래 지 속되어 온 서구철학의 이항대립의 산물일 뿐이다. 이제 서구철학의 이런 이항대립의 폭력적 구조로는 인류의 근본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 지난 수 십 년간 서양철학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통칭되는 사조의 등장은 좋은 예이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모더니즘이 등장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불교사상의 영향 하에서 여러 철학경향 이 이미 이항대립이 아니라 이항불이의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은 지금 포스트모던이지만 동양은 처음부터 서양적 의미의 포스트모던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 사이의 이항대립도 불이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양 포스트모던의 이론적 이식은 그 자체가 자기모순이며, 서양 중심주의와 지배관계의 답습으로서 반(反)포스트모던적이라는 것을 알아 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판결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중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1999년 UNCITRAL 모델법을 받아들여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중재법 개정 후 15여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에 변화된 중재실무환경을 고려하고 2006년에 개정된 UNCITRAL 모델 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중재법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중재법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은 중재합의의 서 면성 완화와 임시적 처분의 확대 및 집행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의 간소화이다. 우선 서 면성 요건과 관련하여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중재합의가 가지 는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에 대해서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처분의 유형을 반드시 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중재 절차에서 일방적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 UNCITRAL 모델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전명령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법원의 보전처분에서 일방적 처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서도 밀행성이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에 준하여 일방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집 행의 판단형식은 결정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형식을 지금의 판결에서 결정으로 바꾸어야 하며, 중재합의의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하여 제출서류를 간단히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중재법 개정 작업에서는 중재가능성의 확대, 중재비용의 명 문규정화, 중재판정취소절차의 비공개 가능성 그리고 뉴욕협약의 상호주의유보 폐지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大學)』은 경(經) 1 장(章) 중의 한 내용인 격물-치지-성의-정심,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정심(正心)'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주 자(朱子)는 『대학』의 내용 중 '정심(正心)'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을 간과 하고 유독 격물치지(格物致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만을 중시하고 있다. 주자는 격물치지에 관한 '보망장'만을 보충해 넣었다. 그러나 주자의 보망 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1. 주자는 격물의 격格을 “에 이르다(至)”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대 학』이 탄생하던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격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주자는 『대학』의 작가가 당시에 격格자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점에 착안해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주자는 격(格)을 지(至)로 주해한 다음 그 의미를 궁(窮)으로 해석했고 물 (物)을 '물(物)에 내재하고 있는 리(理)'로 규정해 격물(格物)을 궁리(窮理)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궁리(窮理)는 『대학』 이전부터 사용되던 용어였음에도 『대학』이 왜 격물(格物)이라는 용어를 창출해 내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대학』이 탄생하던 당시에 이미 격(格)은 '유형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공통의 모식을 구축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데 『대학』은 격(格) 의 이와 같은 새로운 의미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논어(論 語) 』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격(格)의 새로운 의미이다. 그러므로 격물(格 物)은 지물(至物)이 아니라 '동류(同類)의 사물의 변화 현상이 공통적으로 만들어 내는 공통적 속성으로 구성된 모형, 혹은 원형'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오늘날 격(格)자의 의미에는 주자가 주해한 지至의 의 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모형?모델 혹은 기준 등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대학』에는 주자가 주장한 대로 격물치지(格物致知)장이 망실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격물치지-성의-정심의 내적 단계를 오직 신독(愼獨)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이렇게 신독(愼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 혹은 현 상황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일체의 판 단을 주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주변사회 속에서의 객관적 판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내적 수신(修身)의 단계는 주자의 주장처럼 '사물에 대한 과학적 인식 및 논리적 이해를 통 한 도덕심의 제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 최적의 목표를 확인하는 데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삼강령(三綱領)의 궁극목표인 지어지선(止於至善) 이 바로 그것이다.

2012. 6. 18. 선고된 임의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은, 그 동안 하급심 재판부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근거로 허용 여부 에 대한 판단이 나뉘어지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임의비급여 진료의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의학적 적정성이 인정되며,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 진료가 허용됨을 인정하여, 하 급심 법원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들끓던 임의비급여 진료의 허용 여부 에 대한 찬반 논쟁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국민건강보험법의 해석상 임의비급여 진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현행법령의 해석 및 비교법적 검토에 의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은바, 임의비급여 진료가 허용됨을 인정하되, 과잉진료나 환자측에 대한 과다한 비용징수의 구실로 사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동법 시행령 등에 일정한 요건과 시행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존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기존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영역의 경우 대법원에서 인정한 예외적 허용 요건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판단의 중점은 의학적 적정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중을 두고, 동의요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도로 완화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 하다.

Bereits haben die technischen Entwicklungen der Medizin ermoglicht die zwischenmenschliche Ubertragung der Korperteile. In Bezug auf heutige Biomedizin tritt daher eine traditionsreiche Frage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der mal intensiv auf: ob und wieweit man uber seinen eigenen Korper frei entscheiden darf. Unsere Frage zeigt besondere Schwierigkeiten, da mein Korper einerseits gleichsam als ein Objekt, andererseits als ein Teil meiner Person beurteilt wird. Aus diesen Grunden wird die sogenannte personlichkeitsrechtliche Konstruktion zurzeit stark behauptet. Aufgrund der Abwehr- und Verfugungsbedurfnisse seitens Individuen wird trotzdem ein Eigentumsverhaltnis erfordert, damit gleichzeitig die korperliche Integritat geschutzt wird. Auch am eigenen Korper kann und muss das Eigentumsrecht als ein sehr ausgedehntes Verfugungsrecht gerechtfertigt werden. Demzufolge kann der Mensch weitere Verfugungen uber seinen eigenen Korper legitim treffen. Daruber hinaus behauptet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dass einer Person selbst ihr Korper gehort und dass sie befugt ist, freiwillig ihn zu verletzen und gar totale Selbstvernichtung, d.h. Suizid auszufuhren. Bei der sog. eigentumsrechtlichen Konstruktion ist die unbegrenzteKommodifizierung der Menschenkorper doch vermeidbar, indem wir den Begriff der res extra nostrum patrimonium einfuh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