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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일반논문 : 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분열: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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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분열: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김성수 ( Sung Soo Kim ) , 유신희 ( Sin Hui Yoo )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시민사회와 NGO 1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5월
  • : 65-99(35pages)
피인용수 : 26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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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급격하게 분출되었던 김영삼 정권기를 자본주의국가론의 관점에서, 특히 풀란차스의 국가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민주화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재벌 독점자본의 한국 사회에 대한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집권한 김영삼 및 민주계는 중소자본가계급을 위시로 하여 도시중산층 등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비록 3당합당을 통해 권위주의 세력과 제휴 했지만 계급대표성에 있어서 독점자본을 대표하는 권위주의 세력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기의 재벌개혁을 중소자본과 독점자본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영삼 정권기의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층위의 구조와 실천을 파악한 뒤, 이와 같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계급실천이 국가기구 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This paper will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of emerging class struggle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Kim Young-Sam regime by using capitalist state theory of Greek philosopher Nicos Poulantzas. Having democratization the hegemony of Chaebol was exposed to popular resist. In return, Kim`s government tried to reconfigure a fundamental economic structure through so-called Chaebol reform. Although Min-ja party was formed, there still remained three different factions. Elected president Kim as his supporting partisans, the Min-chu faction(of democratic liberal party) which were advocates of small and medium sized capitalist classes, were in essential antagonism with another faction of their party, Min-chung, representing the monopolistic capitalist classes. Thus the reform of Chaebul could be construed as class struggle between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and monopolistic capital. Consequently, the state apparatus reflected the class struggle which exists simultaneously in political and civil society.

UCI(KEPA)

I410-ECN-0102-2014-300-00206778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9-856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19
  •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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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논문 :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최조순 ( Jo Soon Cho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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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정책의 기원·배경, 정책의 이념·가치, 정책의 목표, 정부와 실행주체와의 관계, 정부의 지원 및 성과산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 정책은 정책의 기원과 지향하는 가치·이념, 정책의 목표 측면에서 상이하게 출발하였으나, 정부와 수행주체와의 관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그리고 수행주체가 활동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 등 수단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정책은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을 기업의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원 체계 및 성과 측정체계를 모방 혹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반논문 : 광주지역의 시민운동역량 측정

저자 : 박상필 ( Sang Peel Park ) , 이민창 ( Min Chang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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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시민사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학문적 욕구가 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세계적인 시민사회 비교연구 모델인 시민사회지표(CSI: Civil Society Index)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시민운동지표(civic activism index)로써, 광주지역의 하위 지역 및 활동영역의 시민운동 역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광주지역 전체 시민운동의 역량은 7점 척도에서 평균 4.5점이었고, 환경·자원·조직화·영향력 등 4개 차원 중에서 일반적인 인식과 비슷하게 환경 차원의 역량이 낮고 영향력 차원의 역량이 높았다. 지역별(구)로는 대도시의 특성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역량이 높고 북구의 역량이 낮게 나왔다. 시민운동의 영역별 비교에서는 중분류의 경우 여성·자원봉사·외국인 영역의 역량이 높았고, 노동/농어민·대안사회의 역량이 낮았다. 대분류의 경우에는 서비스생산 영역의 역량이 주창활동 영역의 역량보다 오히려 높았고, 대안사회운동 영역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시민운동의 역량을 처음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러한 연구가 예정대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면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영역별 역량의 수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일반논문 : 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분열: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수 ( Sung Soo Kim ) , 유신희 ( Sin Hui Y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5-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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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급격하게 분출되었던 김영삼 정권기를 자본주의국가론의 관점에서, 특히 풀란차스의 국가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민주화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재벌 독점자본의 한국 사회에 대한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집권한 김영삼 및 민주계는 중소자본가계급을 위시로 하여 도시중산층 등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비록 3당합당을 통해 권위주의 세력과 제휴 했지만 계급대표성에 있어서 독점자본을 대표하는 권위주의 세력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기의 재벌개혁을 중소자본과 독점자본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영삼 정권기의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층위의 구조와 실천을 파악한 뒤, 이와 같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계급실천이 국가기구 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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