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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건강보험 이용의 공간적 특성 : 병원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송권역을 중심으로

KCI등재

건강보험 이용의 공간적 특성 : 병원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송권역을 중심으로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 Utilization among National Health Insurance Patients in Korea : focusing on Hospital Service Area and Hospital Referral Region

이광수 ( Soo Kwang Lee ) , 황성완 ( Wan Sung Hwang ) , 이기효 ( Key Hyo Lee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3월
  • : 1-22(22pages)
피인용수 : 18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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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병원서비스 이용을 반영한 진료권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서비스지역(Hospital Service Area)과 병원이송권역(Hospital Referral Region)을 구분 하였고, 그리고 병원서비스지역과 병원이송권역은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각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는 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서비스지역을 정의하고, 의뢰서가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이송권역을 정의하였다. 진료권은 환자의 거주지 및 환자가 방문한 병원의 소재지 정보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 하는 환자의 병원이용정보와 의료기관정보, 그리고 환자의 거주지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환자 와 병원의 주소정보는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읍·면·동까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환자가 방문한 병원의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진료 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병원서비스 지역과 병원이송권역은 기존 행정구역(도·시·군)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진료 권의 형태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입원과 외래환자는 유사한 진료 권의 형태를 보였으며, 외래 환자의 진료 권이 입원에 비교하여 좀 더 세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Hospital Service Area (HSA) and Hospital Referral Region (HRR) in Korea. HSA and HRR for inpatient and outpatient were developed based o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atients ``visits to hospital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provide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hospitals and patients such as address and hospital type. Claims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was used to define the hospital visits in 2010. HSA and HRR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smallest administrative districts which is similar to Zip codes. Results showed that the boundary of HSA and HRR were not similar to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such as city, county, and province. HSA and HRR of outpatients were similar to those of inpatients. However, some regions were different in shape and size. This finding confirmed that people visited hospitals beyond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district.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not well matched to the service areas for hospital uses.

ECN

ECN-0102-2014-300-001626106


UCI

I410-ECN-0102-2014-300-001626106

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738-730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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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집인의 글

저자 : 양채열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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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보험 이용의 공간적 특성 : 병원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송권역을 중심으로

저자 : 이광수 ( Soo Kwang Lee ) , 황성완 ( Wan Sung Hwang ) , 이기효 ( Key Hyo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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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병원서비스 이용을 반영한 진료권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서비스지역(Hospital Service Area)과 병원이송권역(Hospital Referral Region)을 구분 하였고, 그리고 병원서비스지역과 병원이송권역은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각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는 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서비스지역을 정의하고, 의뢰서가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이송권역을 정의하였다. 진료권은 환자의 거주지 및 환자가 방문한 병원의 소재지 정보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 하는 환자의 병원이용정보와 의료기관정보, 그리고 환자의 거주지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환자 와 병원의 주소정보는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읍·면·동까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환자가 방문한 병원의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진료 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병원서비스 지역과 병원이송권역은 기존 행정구역(도·시·군)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진료 권의 형태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입원과 외래환자는 유사한 진료 권의 형태를 보였으며, 외래 환자의 진료 권이 입원에 비교하여 좀 더 세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3Personalized Medicine의 보험급여 현황과 쟁점

저자 : 문유정 ( Moon You Jung ) , 유수연 ( Su Yeon Yu ) , 권준성 ( Jun Seong Kwon ) , 양봉민 ( Bong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3-3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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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ersonalized Medicine (PM)은 바이오 마 커 진단을 통해 환자를 선별하여 치료하는 맞춤의료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PM의 종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질병군별로 분류하면 암, 심혈관계 질환, 에이즈,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제로 나눌 수 있다. PM은 선별된 그룹에게 치료 반응 률 이 높기 때 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부작용은 줄이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PM의 이러한 장 점 때문에 의약품 시장에서 PM의 개발은 점차 두드러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PM 의약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M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 하 고 있다. 보다 높은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PM을 개발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제약사의 입장과 PM의 경제적 가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꺼리는 보험자의 입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PM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험급여 평가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민간장기요양 보험 가입 결정 요인 변화 분석: 미국 사례

저자 : 김나영 ( Na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1-5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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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베이비 부 머라고 불리는 1946~1964년생들의 은퇴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됨에 따 라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은퇴자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낳 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져올 의료비용의 급속한 증가, 그 중에서도 노인들 의 수요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Medicaid와 Medicare가 부담함으로 인하여 정부 재정 악 화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장기요양 보험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지만 2005년 현재 장기요양 총비용 가운데 약 7.2% 정도만 민간장기요양보험으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일 정도로 민간장기요양 보험 가입의 규모는 매우 작다. 이에 본 연구는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1998년과 2006년의 민간장기요양 보험 가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비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간보험 수요에 대한 해 법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RAND HRS이고, 연 구 대상자 수는 9,769명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 수 요인이 1998년과는 달리 2006년에는 민 간장기요 양 보험 가입 가능성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상 태-보통, 직장보험가입 여부의 요인들은 1998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2006년에는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의약품 허가특허연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대중 ( Dae Jung Kim ) , 박실비아 ( Syl Via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4-75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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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국내에 새롭게 도입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는 “허 가 특허 연계 제도”로 서 향후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방향에 따라 국내 의약품 산업 및 의약품 접 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84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과 함께 제네 릭 기업의 의약품 특허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퍼스트 제네 릭 에게 180일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제네 릭 개발이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측면도 있으나, 위임 제 네 릭 의 증가, 제네 릭 개발사와 특허권자의 담합 증가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 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퍼스트 제네 릭 에 대한 시장독점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특허도전 방법이 쉽고, 퍼스트 제네 릭 에 대한 약 가 우대조치 등 후 발의약품 개발 인센티브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제도 도입 시제네릭 개발 촉진인센티브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네 릭 시장독점제도 도입 시 역 지불 합의 등 담합인 센티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국내 질병비용 및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산출에 대한 고찰

저자 : 신상진 ( Sang Jin Shin ) , 박주연 ( Joo Yeon Park ) , 송현진 ( Hyun Jin Song ) , 김윤희 ( Yo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77-9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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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전,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요구의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용은 보건의료정책 결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합 리 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타당하면서도 일관된 비용 산출이 요구되는 바, 비용 산출방법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비용 산출방법론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비용 산 출시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비용 산 출시 관련 쟁점들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내 상황에서 수행된 경제성 평가와 질병비용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 해 비용 산출방법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비 용산 출시 쟁점들을 추가로 논의하였다.

7예방과 일반 의료서비스 이용간의 관계

저자 : 정완교 ( Wan Kyo Ch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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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예방과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이용증대가 강조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방의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예방과 일반 의료서비스의 이용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예방의 현황과 그 변화를 통계청 『사회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1999년 이 후 음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흡연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정기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도 2003년 이 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개인의 예방과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나이가 들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건강검진, 암검진, 예방접종을 많이 받으며, 남성 고령층은 흡연을 줄이고 여성 고령층은 음주를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의료 보험은 여성의 경우 사전적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예방을 낮추기 보다는 건강검진과 암 검진 등 의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개인의 예방과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연령, 학력, 소득, 보험, 경제활동상태 등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선호' 혹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 지출에 따른 재정위험을 회피하려는 선호' 등의 공통요인(common factor)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는 서로 다른 예방과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방과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통계적 기 법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공통요인을 추정하고 추정된 공통요인이 외래서비스 의 이용과 약국 이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나 입원 서비스의 이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8예방접종이 영유 아 사망률 및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위혜승 ( Hye Seung W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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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0개 나라에 대한 1980-2010년의 세계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후 1-2년에 이루어지는 예방접종이 영유아기 건강 및 교육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를 보면,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예방접종이 영유 아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크게 나 타 났고 지역적으로는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예방접종 이 초등교육 완수 율에 미치는 효과는 중하소득 및 저소득 군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남아 시 아 지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예방접종이 영 유아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 산전 관리 교육 등과 같은 예방접종 이외의 요인이 어떻게 영유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주 는 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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