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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반재원이 자치단체의 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정책기능별 비교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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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반재원이 자치단체의 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정책기능별 비교의 관점에서-

장덕희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3월
  • : 1-24(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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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규모의 변화가 자치단체의 각 정책기능별 재정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와 군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을 할당, 분배, 개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재원 규모 변화가 각 정책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을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배와 개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반재원 규모 변화는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을 유의미하게 자극하는 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영역 가운데 분배정책 영역과 개발정책 영역에 대한 일반재원 규모 변화의 영향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일반재원은 상대적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을 더 많이 자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국내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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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3-350-00203492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8
  •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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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반재원이 자치단체의 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정책기능별 비교의 관점에서-

저자 : 장덕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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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규모의 변화가 자치단체의 각 정책기능별 재정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와 군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을 할당, 분배, 개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재원 규모 변화가 각 정책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을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배와 개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반재원 규모 변화는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을 유의미하게 자극하는 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영역 가운데 분배정책 영역과 개발정책 영역에 대한 일반재원 규모 변화의 영향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일반재원은 상대적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을 더 많이 자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국내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2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 -TRIPS협약과 제도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최슬기 , 정광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5-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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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산권 보호수준(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의 결정요인을 실증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국제정치요인을 강조하는 연구와 개별 국가의 국내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로 양분되어 있으나, 두 가지 접근 모두 국제정치환경과 국내요인이 공존하는 실제 정책과정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정책과정의 핵심행위자로서 정부와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에서는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중심으로 패널데이터(79개 국가, 17년)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TRIPS협약, 국내요인 그리고 제도역량의 효과를 단순회귀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RIPS협약 체결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유의미한 개선과(국제정치요인의 효과) 소득수준과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간의 2차함수 관계가 확인되었다(국내요인의 효과). 특히 제도역량은 TRIPS협약 체결의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SOC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배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간의 위험분배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유영철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3-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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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잇달아 실패하고 있는 민자사업의 원인을 위험분배에 대한 비체계적인 적용에 있다고 보고 일정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론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목표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져야 할 위험을 민간에게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체(정부와 기업)에 따른 위험분배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다소 확장하여 민간시행사인 SPC와 민간계약자들 간의 위험분배에 관한 내용과 위험분배 방법들로 나누어 보았고 구체적인 세부 위험내용과 종류는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위험들로 적용하여 보았다. 민자사업 위험분배에 정책수립은 정부와 기업이 위험의 대상을 인지하고, 관리주체의 능력이나 수용의사를 고려하며, 위험분배의 적절한 시기와 단계를 정하며 최적화된 위험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위험의 재분배과정을 거치는데 있다. 일차적으로는 정부와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배하지만 동시에 민간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설계사, 시공사, 공급사, 운영사와 별개로 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내용에 대한 쌍방간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들과 위험분배의 내용과 정도를 정하게 된다. 정부의 위험은 불가항력 위험, 인플레이션위험, 정치 및 법률위험으로 나타나며, 민간사업자 사이의 위험은 건설위험, 공급위험, 운영위험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 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게 되는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위험, 부지위험, 이자율위험, 환율위험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위험분배 정책수립을 위한 위험별 세부전략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위험분배를 재설정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4복지국가와 국가경쟁력 -사회투자지출을 통한 복지-경제의 선순환 구조 가능성 검증-

저자 : 이명진 , 양재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83-10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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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지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복지지출이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지 않고 차별적일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여 복지라는 개념 하에 포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들의 구성, 특히 사회투자형 복지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OECD 사회지출 데이터와 IMD의 국가경쟁력지수를 활용해 OECD 30개국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결합시계열자료를 구축하고, 복지변수를 국가경쟁력 모델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복지의 규모는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투자형 복지정책은 국가경쟁력과 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복지와 경제가 사회투자형 복지정책을 매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5주민참여 제도화 논리에 대한 탐색

저자 : 정명은 , 장용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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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제도화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분석틀로서의 제도화 논리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정치적·관리적 접근에서는 주민참여의 제도화 동기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내재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반면,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는 제도 도입의 원인을 지방정부의 사회적 정체성과 정당성 구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주민참여제도 확산 패턴과 제도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험적 검증을 위해 한국 전체 246개 지방정부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해 온 주민참여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의 확산 패턴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제도의 ``정책단계별`` 확산패턴은 전통적인 접근, ``참여유형별`` 확산패턴은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제도적 환경의 압력으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6한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 -1988-2012-

저자 : 배관표 , 이민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7-16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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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제정·개정된 문화관련 법률안 249개가 담고 있는 1169개의 문화정책을 내용분석했다. 이 중 707개의 문화정책에서 정책의 대상과 전략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권별 특성을 정리했다. 첫째, 문화정책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까지는 문화정책의 수도 적었고, 그나마도 문화의 형성자나 향유자가 아닌 양자를 잇는 중개자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문화영역의 확대는 소외계층의 향유기회를 늘리는 문화민주화 전략과 대중이 문화를 스스로 창조토록 돕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을 통해 가능한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문화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중 어느 것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규제 완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여러 유형의 정책을 골고루 시도했다. 다른 정권과 달리 문화민주화 전략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문화형성을 전문적 형성자의 자율에 맡기는 문화정책의 비율을 늘렸다. 선택과 집중의 추진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태껏 발견되지 않던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이 시기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률안에서 발견되어,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민주주의 전략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민주화 전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의한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7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정규진 , 서인석 , 장희선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1-2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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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의 역할과 사적 기업의 영리행위가 혼합된 조직이다. 비영리조직은 시민사회로부터 도래하였으며, 사적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 정의와 형평성 등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많은 비영리조직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지속하고자 재정과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적 기업들과 관련된 내부 역량과 환경적·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조직의 내·외부 자원과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매개할 수 있는 정부의존도라는 잠재적 요인을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시(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구조방정식(SEM)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도요인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요인은 정부의존도와 지속가능성에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구축이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외부 환경자원에 대한 높은 요구는 이들의 지속가능성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8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원배분 방안 연구

저자 : 엄익천 , 조주연 , 고용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03-2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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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예산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기존처럼 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향식의 거시적 예산결정과 중장기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목적별 재정수요의 관점에서 계층화분석법과 시나리오 기법을 접목하여 2011년∼2020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재원배분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소요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11년∼2013년까지 안정적인 재원관리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공급(수입)보다 수요(지출)가 총 4.6조원이 더 많게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부문과 공공복지 R&D 부문에 대한 재정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면 투자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초·원천연구의 연구성과 개선방안 강구, 공공·복지 R&D 분야의 체계적인 수요 발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수요자 의견 반영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상향식으로 수립되는 R&D 분야의 지출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9국제특허생산 관점에서 국가혁신역량의 결정요인 연구

저자 : 권명화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29-26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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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혁신역량의 영향요인을 국제특허생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국가혁신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면도 기존까지의 논의는 주로 선진국 중심의 정책적 처방이나 제언이 대부분이고, 이를 그대로 후발국에 적용하고 답습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규모 및 경제력, R&D인력 및 R&D 지출 대비 혁신집약도, 미국국제특허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술선도국과 후발혁신국을 구분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에서 국가혁신역량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기술선도국과 후발혁신국의 국가혁신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검토한다. 둘째,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개년도로 구성된 패널 모형을 활용하여 국가군별로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 패널모형으로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분석 제시한다. 셋째, 분석결과 기술혁신과정에서 국가혁신역량의 영향요인은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기술선도국과 달리 후발혁신국은 근본적으로 지식 격차와 지식기반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0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흥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67-29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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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규제정책에 있어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왜 확산되고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 규제순응 제고수단으로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채택한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내부적 결정요인으로서 경제적요인(자체재원, 정책사업 예산 비중, 지역소득), 정치·행정적요인(선거시기, 단체장 정치적 성향, 단체장 경력, 단체장 선거공약, 환경문제에 대한 제도적 기틀), 사회적 요인(인구수, 주민투표율, 공익집단으로서 환경단체, 기업집단으로서 사업체)이, 그리고 외부적 결정요인으로서 이웃효과가 환경정책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패널 로짓 분석(panel logi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자체예산, 정책사업 예산 비중, 선거시기, 단체장 정치적 성향, 단체장 공약, 제도적 기틀, 지방투표율, 환경단체가 지방정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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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1권 1호(1997) ~ 22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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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1호(2004) ~ 15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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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1권 0호(1995) ~ 53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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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99) ~ 69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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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1권 0호(1986) ~ 33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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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86) ~ 33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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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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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1권 0호(1991) ~ 25권 1호 (2018)

도시문제
1권 1호(1966) ~ 53권 594호 (2018)

지방행정
1권 7호(1952) ~ 67권 775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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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1권 1호(1992) ~ 27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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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1권 1호(1986) ~ 32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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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1권 0호(1987) ~ 32권 1호 (2018)

도시문제
1권 1호(1966) ~ 53권 594호 (2018)

지방행정
1권 7호(1952) ~ 67권 775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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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1권 0호(1962) ~ 56권 1호 (2018)

The KAPS
14권 0호(2008) ~ 52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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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
1권 1호(1992) ~ 27권 1호 (2018)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98권 0호(1998) ~ 2017권 0호 (2017)

정부와 정책
1권 1호(2008) ~ 10권 1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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