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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 및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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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 및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Parenthood Involving the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Using Donor`s Gamete -Focused on the Consent Form in HFEA of UK-

김은애 ( Eun Ae Kim )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집 1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9월
  • : 51-86(36pages)
피인용수 : 30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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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미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이 윤리적,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이외에 생식세포 제공자가 제3자로 개입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시술에 있어 의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외한다면,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와 시술을 받은 부부 간의 법적 부모자녀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할 것인가와,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가 부나 모로서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반대로 법적 의무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은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시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와 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부부가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법적 근거로서는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상당하고, 인공수태시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역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의 의학적 측면과 관계되는 제한 내지 금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식세포를 이용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제공받아 임신·출산하는 방식을 통해 재생산권리를 보장받으려는 부부에게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확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자칫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통해 자녀를 두고자 하는 결정 자체를 자유롭게 내릴 수 없게 한다. 물론 부모자녀관계 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사항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통해 인공수태시술에 있어 의무화되어 있는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의 과정을 통해 동의권자의 권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명되고 동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도 사전설명 외에 상담제공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법정 서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서면동의서 또한 내용면에서 부적절 하거나 불충분한 부분들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 확정의 법적 문제가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의가 부모자녀관계의 확정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최근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조생식이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의 부모확정에 관한 부분’을 추가시킴으로써 본인의 동의 등 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됨을 토대로 하여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자녀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식세포 제공자는 법적 부모로서 확정될 수 없도록 하는 기본 방식과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법에 규정된 바를 기반으로 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관할관청은 시행규정의 개정을 통해 동의를 위한 사전설명 및 상담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동의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동의에 이용 가능한 공식적인 서식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동의의 법적 효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이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실제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시술의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그 아이와 생식세포 제공자 간에 어떠한 법적 관계도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개정된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생에 관한 법률」의 보조생식이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의 부모확정에 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러한 규정에 기반하여 인간수정및배아발생관할관청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기증된 생식세포나 배아를 이용하여 인공수태시술을 받는 여성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서면동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있어서의 부모 확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상의 관련 규정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서면동의의 방식을 비교ㆍ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있어서의 부모 확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될 말한 사항들을 파악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Infertility treatments involving the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hereafter, ART) by donor have been increased in Korea. This way to gestate and bear a child raises ethical, social and legal issues, for it includes the intervention of donor as the third party other than persons who want to be and will be parents of that child. It is required to assure the legal parenthood in order to guarantee the reproductive rights of infertile couples who want to be parents using ART. Even though persons who are offered with the treatment using donor`s gamete have to take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as parents of that child but they are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being denied of their legal parenthood. Donors should not to be provided with any legal authority over the child. In 「Civil law」, there are provisions to determine the legal parenthood. Since these provisions have been enacted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ART, they are insufficient and inadequate to apply to decide the legal parenthood involving ART using donor`s gamete. In 「Bioethics and Safety Act」, there is no direct provision regarding the legal parenthood, either. But this act has the provision regarding the informed consent in the procedure of the production of embryo. According to this provision, any embryo producing medical institution shall explain the consenter`s rights to the donor in detail in order to obtain the written consent, which states the provision of the legal parenthood to the recipient and the denial of legal parenthood to the donor of gamete as the consenters.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of UK has been amended in 2008. It has added provisions regarding the parenthood in cases involving ART(part 2). Under this act, if the infertile couple meets the legal condition including the legal treaty as the parent in the written consent, their legal parenthood to the child who are born as the result of ART using donor`s gamete is secured. UK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provides official consent forms and the guidance in order to assure their parenthood. These consent forms and the guidance serve as the basic standard as well as the method and specific procedure to decide the legal parenthood. ART using donor has became the alternative for the infertile person who can not use his or her own gamete. In order to protect the reproductive rights of the infertile person who wants to use ART as well as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child, the legal standard and the appropriate procedure to define the legal parenthood involving ART using donor`s gamete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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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3-360-00250680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200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8
  •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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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위스법상의 물권변동

저자 : 이상훈 ( Sang Hoon Le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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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그 해석에 있어서 독일민법학의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물권변동에 관하여도 그러하다. 그러나 민법제정당시의 사료를 보거나 특히 그 규정의 형식으로 볼 때 적어도 물권변동에 관한 한 우리 민법전은 스위스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와 유인성 원칙을 택하고 있는 스위스 민법은, 같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무인성까지 인정하는 독일 민법보다 그 규정의 외관과 규율형식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더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 등기원칙으로 설명되고 있는 스위스 민법 제657조 제2항과 우리 민법 제187조, 그리고 동산소유권양도에 관한 스위스 민법 제714조와 우리 민법 제188조 제1항은 그 규정체계가 대단히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물권변동론에 있어서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독일보다는 스위스법에 더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스위스법에서는 부동산양도의 경우 계약에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제657조제1항), 그리고 등기신청이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이라는 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관련된 제3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공신의 원칙에 관한 한 이러한 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

2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저자 : 정정일 ( Jeong Ile Jeong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5-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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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크게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과, 재건축 내지 재개 발을 통해 신규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거의 유일한 통로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척도인 전문성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대개 그 규모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더러, 자주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함으로 인해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명백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함으로 인해 중개의뢰인과의 분쟁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를 고찰하고, 아울러 중개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 판례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과 그 대책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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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미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이 윤리적,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이외에 생식세포 제공자가 제3자로 개입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시술에 있어 의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외한다면,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와 시술을 받은 부부 간의 법적 부모자녀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할 것인가와,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가 부나 모로서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반대로 법적 의무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은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시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와 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부부가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법적 근거로서는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상당하고, 인공수태시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역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의 의학적 측면과 관계되는 제한 내지 금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식세포를 이용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제공받아 임신·출산하는 방식을 통해 재생산권리를 보장받으려는 부부에게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확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자칫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통해 자녀를 두고자 하는 결정 자체를 자유롭게 내릴 수 없게 한다. 물론 부모자녀관계 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사항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통해 인공수태시술에 있어 의무화되어 있는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의 과정을 통해 동의권자의 권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명되고 동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도 사전설명 외에 상담제공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법정 서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서면동의서 또한 내용면에서 부적절 하거나 불충분한 부분들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 확정의 법적 문제가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의가 부모자녀관계의 확정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최근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조생식이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의 부모확정에 관한 부분'을 추가시킴으로써 본인의 동의 등 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됨을 토대로 하여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자녀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식세포 제공자는 법적 부모로서 확정될 수 없도록 하는 기본 방식과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법에 규정된 바를 기반으로 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관할관청은 시행규정의 개정을 통해 동의를 위한 사전설명 및 상담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동의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동의에 이용 가능한 공식적인 서식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동의의 법적 효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이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실제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시술의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그 아이와 생식세포 제공자 간에 어떠한 법적 관계도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개정된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생에 관한 법률」의 보조생식이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의 부모확정에 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러한 규정에 기반하여 인간수정및배아발생관할관청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기증된 생식세포나 배아를 이용하여 인공수태시술을 받는 여성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서면동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있어서의 부모 확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상의 관련 규정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서면동의의 방식을 비교ㆍ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있어서의 부모 확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될 말한 사항들을 파악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4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저자 : 정현미 ( Hyon Mi Chong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87-10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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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몰수법제는 형법의 기본적인 규정 외에 다수의 특별법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몰수 관련 특별규정들은 형법규정의 미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정되어 왔기 때문에, 대상범죄의 중복 및 적용의 경합, 비슷한 규정들에 대한 준용규정들의 난립은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몰수법제 아래에서는 각 법에서의 몰수의 성격 및 대상의 차이로 인해 적용이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특별법의 규정들의 특성과 몰수대상범죄 및 절차규정 등을 비교하면서 통합 내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례법마다 몰수의 대상범죄를 달리 할 것이 아니라 형법전에 몰수에 관한 일반규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몰수특별법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단일의 특별법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절차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의 몰수 관련 특별법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익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기본법률로서 이해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기초로 하여, 현재의 대상범죄들을 삭제하고 다른 몰수특례법의 절차를 통합하는 식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 할 것이다.

5세법상 주식등의 평가원칙과 지배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한만수 ( Man Soo Ha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05-1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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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및 상속세및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주식등의 가격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제반 조세의 부과목적상 '기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결정 원칙은 주식등의 상장 여하에 따라 다르다.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공모가격 중 큰 가액으로 한다. 한편, 평가대상 주식등이 지배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평가액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배권 가치의 존부나 그 가액을 달리하는 많은 경우의 수를 모두 동일하고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구체적 타당성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다. 첫째, 지배주식등의 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그 이하인 경우로 이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30%를, 후자의 경우에는 20%를 할증하는 것은 그 이론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둘째, 일률적으로 모든 특수관계자 소유의 주식을 합산하여 지배주식에의 해당여부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시가'에 의해 지배주식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 할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지배주주등이 소유하는 지배주식등 중 그 자체만으로는 지배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만을 떼어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배권 가치의 반영이라는 가격할증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경험적 수치에 기초함이 없이 정한 지배주식등의 가격의 할증율은 현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지배주식등의 가격할증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회사의 경영권 가치에 관한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실증적 연구와 접목하여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6현물출자와 과세이연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영 ( Sun Young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43-1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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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또는 면제제도는 조세 부담 없이 개인사업체가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세 이연의 허용은 비록 법적 관점에서는 자산의 이전에 따라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 자산의 소유 형태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출자자가 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을 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출자자의 투자를 완전하게 종료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세이연의 혜택은 기업의 설립, 기업의 청산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에서와 같이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모두 허용되고 있고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후 해당 자산이 재차 처분되는 시점에 과세가 된다. 다수의 국가들은 납세자들이 과도한 조세 부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맞추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업 형태를 변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 내지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출자의 과세이연과 유사한 다수의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세법 조항들이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고 지금도 동 조항들은 다른 관련 법률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이래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설립에 관한 조세법률을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법률이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우리 세법의 도입 초창기에는 일본 세법이 상당 부분참조가 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우리의 세제는 일본의 그것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일본은 2001년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세제를 참고하여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세법조항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미국과 일본의 세제는 우리세제와 비교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물 출자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규정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물출자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상호 검토해 보고, 미국 세법과 일본 세법상의 규정들과 비교함으로써 과연 한국 세법의 현물출자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들이 그 법의 원래 취지와 의도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저자 : 김인재 ( In Jae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65-18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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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는 지난 60여 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4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의 실질적 적용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또 사회복지 행정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지식기반·서비스 사회로 불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생명, 윤리, 안전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증대욕구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제의 변화가 요청된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제를 확충하여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책임 하에 생계, 교육, 의료 등의 기초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복지요구 수렴, 사회정의의 실현 및 분배의 공정화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제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이 확충되어야 하며, 국민의 욕구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8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과 권리,의무에 관한 고찰

저자 : 박종권 ( Jong Kwun Par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89-23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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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콘텐츠가 정보인프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데, 디지털콘텐츠는 그 특성상 동일 품질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이전이 용이하므로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디지털콘텐츠를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용계약이라는 형태로 거래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유체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적용 가능한 법규를 확정함으로써 계약내용을 해석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특성상 임대차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여기의 재산권에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콘텐츠도 창작성 유무나 저작권법상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권리가 현행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권 양도를 인정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배타적 권리로서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일반소매시장에서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거래시장에서 활용하는 계약 형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대상을 단지 이용할 뿐 그 외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는데, 디지털 정보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되어 다양한 정보매체의 등장으로 복제·전송이 용이하므로 개발자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 논의 하던 법리를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려는 경우에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다른 규범의 틀로써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3자 제공" 과 "제3자 위탁" 의 구별

저자 : 문기탁 ( Ki Tak Mu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31-2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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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 위탁은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지만,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제3자 제공은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 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해석 역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제3자 위탁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경감시키는 해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 제공과 제3자 위탁의 구별에 관하여, 위탁과 유사한 민법상 제도들인 위임 또는 도급의 경우 수임사무 또는 수급사무의 목적이 수임자 또는 수급자 고유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 공통되므로, 제3자 위탁도 수탁사무의 목적이 수탁자 고유의 사무가 아니라 위탁자 고유의 사무인 경우로 한정하여 제3자 제공과 구별해야 할 것이다.

10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저자 : 배현아 ( Hyun A Ba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53-2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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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다. 응급환자의 정의는 응급의료법의 해석에 의해 대상과 적용범위가 정해진다. 응급환자의 개념은 응급의료법이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사회통념을 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단지 그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료기관의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한 환자 상태의 분류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법에서 응급환자의 정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응급의료거부죄, 비응급환자의 이송, 미수금대불제도의 적용대상 등이며, 법체계 전체에 걸쳐 같은 응급환자의 개념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방법은 그 주체와 판단시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후향적으로 객관적 사후예후에 의해 판단할 경우에도 '진료 당시'에 제시된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그 근거의 적절성에 의해서 응급환자 해당성이 판단되었는 지에 따라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행위 당시에 행위자, 여기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 응급환자 해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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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후보

한국해법학회지
40권 2호 ~ 4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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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29권 1호 ~ 29권 1호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9권 2호 ~ 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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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41권 0호 ~ 41권 0호

KCI등재

법학연구
26권 4호 ~ 26권 4호

KCI등재

민주법학
68권 0호 ~ 68권 0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0권 3호 ~ 20권 3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권 1호 ~ 1권 2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 24권 3호

연세법학
30권 0호 ~ 31권 0호

최신판례분석
67권 5호 ~ 67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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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67권 5호 ~ 67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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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5권 3호 ~ 3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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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71권 0호 ~ 7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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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3권 1호 ~ 23권 1호

KCI등재

법과 사회
32권 0호 ~ 3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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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31권 0호 ~ 31권 0호

KCI등재

법과 사회
29권 0호 ~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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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27권 4호 ~ 27권 4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27권 4호 ~ 27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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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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