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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방향: 도시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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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방향: 도시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Discourses and Directions of Structural Reform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A Study of Urban Government Competitiveness

김순은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1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2월
  • : 55-77(23pages)
피인용수 : 65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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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기된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평안은 매우 다양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의 내용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다양성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많은 국가의 대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의 시-카운티 통합시도가 통합결과에 대한 찬·반론과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도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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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I410-ECN-0102-2013-350-00208842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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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남권 신공항의 정책목표와 새로운 접근방법: 역내 주민과 지방의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조 , 허철행 , 이수구 , 박영강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7-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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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갈등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에서는 부·울·경 주민들과 영남5개시·도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공항의 바람직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동남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방의원들은 동통적으로 신공항의 바람직한 목표가 역내 균형발전 보다는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절충안으로 제시된 ”가덕도를 우선후보지 선정하고 부적합할 경우 밀양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권 지방의원들만 반대할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 대안은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대안과도 부합될 수 있으므로 부산권의 이해를 구한다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주민조사에서 지역주도적 추진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부산시민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50%에 수준에 달하는 것은 지역주도적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민조사에서 대·경권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의 참여 혹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양산시를 중심으로

저자 : 장임숙 , 이원일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3-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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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 간에 차이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양산시를 사례로 하여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의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과 참여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과 참여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에 관한 관심과 지지는 일반시민에 비해 오피니언 리더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사업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방향: 도시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순은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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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기된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평안은 매우 다양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의 내용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다양성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많은 국가의 대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의 시-카운티 통합시도가 통합결과에 대한 찬·반론과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도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이 지방정부의 정보화인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구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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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자치단체의 종류 및 인구, 고령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무원 수, 예산 등의 지역 특성이 정보화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만이 정보화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를 포함한 50대 이상보다 40대를 둔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규모가 큰 자치단체, 도농형보다 도시형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구, 공무원 수, 그리고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령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화인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통해 정보화업무를 창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자치단체장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보화를 기반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인력에 대한 제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5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여가 결정요인과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현 , 장호성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9-11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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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빠르게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교역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국가간 경계가 약화 되어 가고 있으며, 고용정책,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종적 구성도 다양해져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 안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가활동유형, 이주유형, 여가관련 정보습득 경로 등에 따른 세분시장과 여가 결정요인과의 차이분석을 하였고, 여가 결정요인과 여가만족도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가 결정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관계지향 및 참여형, 자기개발 추구형, 여유 추구형, 접근성 추구형 4가지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 결정요인과 성별, 여가활동유형, 여가정보 습득경로, 이주유형에 따라 집단들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 결정요인과 여가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계지향 및 참여형 요인과 여유 추구형 요인이 여가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및 재정 지출의 특성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

저자 : 이재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5-13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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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경제적 구조조정이 강화되었던 다른 한편으로 가족과 일상생활체계의 해체로 대표되는 신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및 재정 지출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형성되었던 사회서비스 정책과 재정지출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서비스 정책과 재정을 분석하기 위한 맥락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현상과 정책을 해석하기 위한 분석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명박정부 기간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지향과 현실의 집행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재정특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및 재정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7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방안

저자 : 황순기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7-16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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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지역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유지 및 불평등에 관한 문제의 효율적 해결 장치로서 지역차원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모형과 그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공무원과 의료인 및 의료단체,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모형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방정부들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인들과 시민들은 협력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와 의료단체들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잇는 홍보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지역 담당공무원)는 지역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의료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과 재정 지원 방안

저자 : 이정석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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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정은 지방교육재정 지원 관련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정 지원 측면에서 파악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재원 확보`` 요인은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대해 의미 있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첫 번째 구성요인인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에는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두 번째 구성요인인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이는 재정 운용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과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실현가능성``이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재원 확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재정 운용``상의 방법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다음,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 정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9경찰관의 감정노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성영태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87-20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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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의 감정노동이 커뮤니케이션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감정노동이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효과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경찰청 산하 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2012년 2월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중 232명(이용률77.3%)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노동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도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불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커뮤니케이션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불안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감정조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 방안으로 직무순환·직무확대·직무충실화 등을 통해 특정업무의 반복 부담을 축소하고, 경찰서별 감정휴게시설의 설치와 심리상담 전문가의 배치, 감정휴가제의 도입 및 경찰관리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제시하였다.

10부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탐색: 근거이론연구

저자 : 기영화 , 신영재 , 김남숙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07-22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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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와 관련자의 역할과 상효작용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부산지역 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8명의 이해관계자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의 지속적 비교분석으로 개념과 범주를 추출하고 상황모형으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되어 있었고 상황적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 개방코딩에 의해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개념은 50개로 축약되었으며, 이해관계자는 담당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강생, 행정관청의 6개 군으로, 담당자와 수강생, 강사, 주민자치센터 간에는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역학은 20개로 발견되었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주민자치센터 내적 차원', ``지역사회 차원``, ``지역사회 외적 차원``의 세 차원으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과 역할을 탐색한 결과, 프로그램 편성 과정에서 강사와 수강생은 자신들의 기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담당자, 주민자치위원, 고문과 수강생인 주민 사이에는 여론이나 투표권에 의한 권력견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현재의 수강생과 강사가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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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도시문제
53권 599호 ~ 53권 600호

지방행정
67권 780호 ~ 67권 781호

한국정책논집
10권 0호 ~ 12권 0호

한국정책논집
7권 0호 ~ 9권 0호

한국정책논집
4권 0호 ~ 6권 0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 72권 0호

한국정책논집
1권 0호 ~ 3권 0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3호 ~ 17권 3호

KCI등재

행정논총
56권 3호 ~ 56권 3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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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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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2권 3호 ~ 22권 3호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The KAPS
54권 0호 ~ 54권 0호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8권 3호 ~ 2018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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