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일반논문 : 중앙부처 관료의 정책시간안목에 관한 연구 ; 정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KCI등재

일반논문 : 중앙부처 관료의 정책시간안목에 관한 연구 ; 정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임도빈
  • :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 : 한국행정논집 2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09월
  • : 615-642(28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정부의 경쟁력은 관료제가 시간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중앙부처의 핵심 정책의 시간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처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의 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구체적 연구는 40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의 핵심정책(업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와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탐색하고, 각 시간유형의 차이가 업무만족도와 이직의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특성이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당위 시간과 실제시간이라는 유형에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본 논문에서 차이의 원인으로 제시한 업무특성, 지원 및 기획의 부서 간 특성, 직군/재직기간/연령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가 클수록 이직의사는 증가시키고, 업무만족도는 감소시킨다는 점과 실제시간이 길수록 이직의사는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는 증가시키는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시간적 안목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를 운영하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CN


UCI

I410-ECN-0102-2013-350-00206896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475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6
  • : 104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일반논문 : DEA-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성과분석

저자 : 송건섭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25-544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지방공기업, 즉 직영, 간접1(공사), 간접2(공단), 주식회사(제3섹터) 4개 유형별로 DEA와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은 이 룩하였지만, 적자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므로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DEA분석에서는 지방공기업 유형 중 유형4(주식회사)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 유형(간접2, 공단)의 효율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셋째,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보면 기술적 효 율성 측면은 지방공기업 유형 2,3이 높았고, 기술변화를 설명하는 효율성은 유형1과 유형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공기업은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일반논문 : 행정전문화의 방향 ; 개념적 틀 재고(再考)

저자 : 최준호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45-56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행정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전달과정에서 행정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주장이다. 현대사회에서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은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잘 분석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과정과 같이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를 담 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전문화가 행정서비스의 주민 만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 재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전문화에 개념적 정리를 통하여 행정전문화의 가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전문화는 공직에 대한 개념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 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인 측면과 가치적인 측면의 조화를 통한 행정전문화의 촉진과 인사행정체제의 변화를 통한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주민만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전문화의 발전이 요구 된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해항(海港)과 거점항만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항만공사(PA)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항만공사들의 운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총괄분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 적으로 규명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4년부터 제 1의 해항도시인 부산을 시작으로 2005년 인천, 2007년 울산. 2011년 여수·광양에 국가항만공사를 설립하였고, 경기도 평택항 지역에는 2001년부터 지방항만공사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국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논란이 있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설립 전후의 여러 난맥상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의 자치와 분권, 생산 과 효율의 표상인 항만공사의 성공은 오로지 기존의 운영기관에 대한 정확한 성과측정 통해서만 타당하게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항만공사 의 성과를 재무, 비재무 성과로 나누어 살핀 결과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보통수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재무 성과는 항만마케팅과 브랜드 가치, 서비스 질 개선 등이 돋보였는데, 이는 재무성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항만공사 조직구조의 특성, 지배구조의 특성, 운영관리상의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조직유형, 최고경영 자의 출신과 관심, 비전과 전략설정, 고객관점의 관리, 국가경기상황, 정부의 지원 등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익과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공사의 전반 적인 개선방향과 여러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4일반논문 : 공공조직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와 직무성과 영향관계 분석 연구

저자 : 신영삼 , 김상봉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91-61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공조직의 교육훈련은 개인의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직무별 요구수준과 현재수준과의 차이를 파악하여 필요한 역량을 교육훈련을 통하여 보완토록 하는 것이 그 주요목적이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조직의 역량교육이 이러한 차이를 측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역량기반 교육 훈련의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의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병무청의 병무행정교육을 사례로 직무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병무행정조직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견(知見)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병무행정교육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여부와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역량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주요한 요인들에 유의해 야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역량기반교육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육 수요자와 교육담당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5일반논문 : 중앙부처 관료의 정책시간안목에 관한 연구 ; 정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저자 : 임도빈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15-64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부의 경쟁력은 관료제가 시간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중앙부처의 핵심 정책의 시간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처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의 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구체적 연구는 40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의 핵심정책(업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와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탐색하고, 각 시간유형의 차이가 업무만족도와 이직의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특성이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당위 시간과 실제시간이라는 유형에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본 논문에서 차이의 원인으로 제시한 업무특성, 지원 및 기획의 부서 간 특성, 직군/재직기간/연령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가 클수록 이직의사는 증가시키고, 업무만족도는 감소시킨다는 점과 실제시간이 길수록 이직의사는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는 증가시키는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시간적 안목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를 운영하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2002년에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재정관련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 물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제도적 여건에 따라 적용되어 온 형태가 다 소 다르긴 하지만 그 기본적 요소는 Robinson(2007)이 주장하는 4가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요소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정부 중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 직과 목표 및 예산과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에 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200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 10여 년간 각실(국)별 미션과 이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까지도 개 선, 발전 시켜야할 사항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간 일관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단위 및 세부사업이 전략 및 성과목표 달성과 깊은 연계성을 갖도록 구조 화 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목표/사업과 관리부서(조직)의 긴밀한 연계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주 의 예산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역할 인식 등의 확대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 영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막스베버의 관료 윤리론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료윤리 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버의 관료론은 이성과 합리성 에 대한 근대적 인식의 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베버의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인식 은 포스트모던니스트들의 그것에 더욱 가깝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그의 관료 윤리론 역시 포스트모던니스 트의 관점에서 보아야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베버의 윤리론은 토대주의라는 근대성에서 완전히 자유롭 지 못했기에, 이 토대주의를 거부하면서 타자중심의 윤리론을 제시하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윤리론을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료윤리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리오타르, 로티, 레비나스, 그리고 데리다의 현대 사회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아직까지 근대성의 틀을 통해서 관료윤리를 보는 현재의 학문적 관행에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료윤리는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관직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배려나 보살핌도 중요한 윤리적 요소라고 주장 할 것이다.

8일반논문 : 선별적 산업정책의 유용성 ; 일본의 바이오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시윤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93-710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선별적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일본의 바이오산업의 분석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일본 바이오산업은 1980-90년대에는 미국은 물론 유럽국가에도 뒤쳐져 있었다가 2000년대 초부터 급성장하였 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산업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시장교정 적 정책에서 또 다시 선별적 정책개입을 강조하는 신산업정책 또는 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기존의 전략적, 선별적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교정적 정책 및 기능적 산업정책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일본 바이오산업은 기존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었다.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정책결정자들은 대규모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 바이오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선별적 정책개입은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9일반논문 : 편익의 개념, 측정 그리고 정책적 함의

저자 : 오정일 , 성경식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11-728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사 회과학 분야에서 편익이라는 용어는 행복, 효용, 쾌락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학이 나 정책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편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현실적으로 편익을 어떻게 측정하 며 다양한 측정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 심리학, 철학 분야에 서 편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고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0일반논문 :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거버넌스의 설계 ;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희경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29-754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현장조사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친환경 거버넌스의 특 징을 탐색하고 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논점은 지금까지 주로 별개로 운영되어온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이 어떻게 현실 프로그램에서 연계되는지, 친환경 여건 조성을 통해 어떻게 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꾀할 수 있는지, 주민의 실천적인 활동과 참여를 조직화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단체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등이다. 스웨덴 현장조사는 2010년 6.5.∼7.17일까지 약 40일간 5개 지역에서 집중 실시되었으며 이듬해 2011년 1년간 다시 현지에서 보완되었다. 논문에서는 조사 지역 가운데 어레브루의 바론바까나(Baronbackarna in Oebro), 노르쇠핑의 하게비와 링단센(Hageby & Ringdansen in NorrkOing), 스톡홀름의 린커비(Rinkeby in Stockholm) 3곳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 스웨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본적인 정책 패러다임과 방향만 제시하였으며 각 지역은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개발, 실천하고 있었다. 스웨덴 사례에서는 물리적 시설보다는 사람에, 결과와 성과평가보다는 과정과 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 간의 협의와 참여가치를 중시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공공보건에 대한 총체적 접근방법과 포괄적 환경정 책은 환경과 보건의 두 이슈가 지역 실천단계에서 상호 연계되는 데 기본 틀로 작용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도시문제
53권 599호 ~ 53권 600호

지방행정
67권 780호 ~ 67권 781호

한국정책논집
10권 0호 ~ 12권 0호

한국정책논집
7권 0호 ~ 9권 0호

한국정책논집
4권 0호 ~ 6권 0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 72권 0호

한국정책논집
1권 0호 ~ 3권 0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3호 ~ 17권 3호

KCI등재

행정논총
56권 3호 ~ 56권 3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2권 3호 ~ 22권 3호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The KAPS
54권 0호 ~ 54권 0호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8권 3호 ~ 2018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