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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낙태죄 관련 주요판결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시사점

The Mother-Child Health Act and the Implication of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임정호 ( Jung Ho Lim )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법학연구 2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12월
  • : 29-53(25pages)
피인용수 :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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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의 Roe v. Wade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본질적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른바 3개월 기간구분법을 통하여 낙태시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하지만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은 비록 Roe v. Wade 판결의 핵심적 판시사항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그 세부적 판시사항 중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3개월 기간구분법을 파기하고 엄격심사기준을 통한 주정부의 낙태규제의 합헌성 심사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른바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창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형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고 모자 보건법상의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낙태권은 미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허용을 위한 예외의 적용에 있어서 주요 전제조건은 태아의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지 아니한 임신 초기 24주 이내의 낙태시술이 어여 함은 물론이고 법률혼 혹은 사실혼 배우자의 동의이다.낙태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법체계가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낙태시술의 전제조건으로서 배우자의 동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배우자에게의 고지 수준으로 그 요건이 경감되는 것이 적절하다.
Asked to address the issue of abortion again, the Supreme Court by a vote of 5-4 affirmed its 1973 decision of Roe v. Wade, which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However, in Planned Parenthood v. Casey, the court made it more difficult for women to succeed in challenging laws that were less than absolute prohibitions on abortion. The court ruled that in order to succeed in a constitutional challenge, a law must be shown to have the purpose or effect of placing a substantial obstacle in the path of a woman seeking an abortion. Under this test many abortion restrictions have been upheld, including requirements that require women to make multiple trips to an abortion provider and to suffer an enforced delay prior to obtaining an abortion. The Court rejected Roe``s trimester framework and adopted an “undue burden”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a law violates a woman``s right to abortion. The Court used this standard to strike down the spousal notification requirement of the Pennsylvania statute being addressed. Basically, Korean Criminal Law criminalizes any abortion while the Mother-Child Health Act legalizes abortion only under few circumstances. Moreover, the law requires women to be in pregnancy within the period of week 24 because week 24 means the starting point of fetal viability. Also, the law requires women to get spousal consent before abortion. Because of the dual system of abortion law in Korea, it is uncertain for the Mother-Child Health Act to require such spousal consent. Just as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ttempted to enact laws requiring spousal consent for abortion, the Korean abortion law, the Mother-Child Health Act, requires that abor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if there is spousal consent for abortion. All of these laws in the U.S. with spousal consent in the 1976 decision of Planned Parenthood v. Danforth and spousal awareness in the 1992 decision Planned Parenthood v. Casey have been ruled unconstitutional. It is needed for Korea to have spousal notification rather than spousal consent to regulate illegal abortions within the Mother-Child Health Act because spousal notification would be enough to apply the Act in order to legalize illegal abortions.

UCI(KEPA)

I410-ECN-0102-2013-360-00206597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887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19
  •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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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미법상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저자 : 한상훈 ( Sang Hoon Ha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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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나라는 구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98호, 2011. 5. 23. 공포]로 전면개정하였다. 개정 형사보상법은 그동안 법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제시기간, 불복방법, 최소보상액 등을 개정하였다. 여전히 형사보상의 의의와 본질, 보상액, 요건 등에 관하여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하며,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소개나 비교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본고는 영국과 미국의 형사보상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비교법적으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종래 시혜적 조치(ex gratia scheme)로서 임의적으로 형사보상을 해주었을 뿐 법률상 권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협약 제14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198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33조로 형사보상을 입법화 하였다. 동조항에 의하면, 형사보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유죄평결을 받은 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으로 그러한 유죄평결이 사법실패(miscarrage of justice)로 파기되거나 사면되면,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은 그 피해자나 유족에게 보상(compensation)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청구권의 유무는 국무장관이 결정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관리가 행한다. 미국은 1938년 연방차원에서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보상액이나 요건이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억울한 복역자의 피해보상에 문제점이 많았다. 2004년 " 만인을 위한 정의 법"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연방정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28 U.S.C. 2513). 첫째, 연방법률위반으로 유죄평결을 받아 자유형을 복역하였으나 당해 유죄평결이 번복되거나 재심 또는 청문에 의하여 무죄로 판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나 사면절차의 증서나 기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자신은 미국연방정부 등에 대하여 당해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당해 범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나 행동, 부작위는 연방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하여 기소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셋째, 필요한 사실의 입증은 법원이나 사면의 증서에 의하여 야 하며, 다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등이다.

2미국의 낙태죄 관련 주요판결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임정호 ( Jung Ho L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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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의 Roe v. Wade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본질적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른바 3개월 기간구분법을 통하여 낙태시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하지만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은 비록 Roe v. Wade 판결의 핵심적 판시사항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그 세부적 판시사항 중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3개월 기간구분법을 파기하고 엄격심사기준을 통한 주정부의 낙태규제의 합헌성 심사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른바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창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형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고 모자 보건법상의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낙태권은 미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허용을 위한 예외의 적용에 있어서 주요 전제조건은 태아의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지 아니한 임신 초기 24주 이내의 낙태시술이 어여 함은 물론이고 법률혼 혹은 사실혼 배우자의 동의이다.낙태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법체계가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낙태시술의 전제조건으로서 배우자의 동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배우자에게의 고지 수준으로 그 요건이 경감되는 것이 적절하다.

3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쟁점

저자 : 조현진 ( Hyun Jin Ch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5-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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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고안된 시장기반 환경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각국의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이 되면 배출권 거래시장이 작동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후변화를 위하여 출발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법도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일정한 사안의 경우에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배출권의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또 하나의 자본시장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적 쟁점만 간추려서 살펴보았다. 먼저 배출권의 자본시장법상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배출권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이자 증권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며, 현행자본시장법상의 규정으로 인한 해석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배출권을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실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라고 보고 이를 사업보고서나 투자설명서 등에 공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및 기타 부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자본시장적 요소와 배출권 거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쟁점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 관계로 각 쟁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향후 각 쟁점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하고자 한다.

4소셜게임: 순수한 엔터테인먼트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박에 가까운 것인가?

저자 : 강리디아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3-12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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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소셜 미디어 게임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고 향후에도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소셜게임은 형식적으로는 무료이지만 부분유료화 정책을 통하여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본 게임 산업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가차”라고 부른다. 일본 소비자보호원은 가차의 한 형태인 곰푸 가차 (complete gacha. 가차 기능을 통하여 일정한 아이템을 모으면 또 다른 아이템을 지급하는 형태)의 경우는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법원이나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도박문제는 주(州)의 영역이라서 각 주의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받고 연방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도박관련 규정이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도박의 정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세가지 요소가 요구된다: 금전의 지불, 확률, 상금. 이러한 영미법상 도박의 개념을 적용한 결과 가차는 미국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가차”가 도박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도박의 삼요소 정의는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규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산업이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소셜게임은 불법도박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양자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형식을 실질보다 중시하는 결과가 된다.

5사립대학 재정운용 문제의 세제적 해결방안 -반값 등록금 문제로 부각된 재정부실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정우 ( Jeong Woo Park ) , 이준규 ( Juneq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5-16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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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대학이 그동안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교육용역 제공의 역할을 대행해 왔다는 역사성과 교육용역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운용의 책임문제(이는 정부의 감독책임에 관련된다)를 떠나 사립대학을 조세지원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방안을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에서 영세율 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혜택이 부여될 경우 사립대학은 연간 약 4,500억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사립대학이 위탁급식방법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중ㆍ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비영리기관에 포함되는 사립대학의 교육용시설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일몰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넷째, 교육용시설을 통한 학생편의시설 위탁운영의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6러시아-북한-한국 가스관 사업에 관한 법적ㆍ지정학적 연구

저자 : 스티븐슈츠 ( Stephen T Schutz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67-20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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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단-남수단, 베네주엘라의 에너지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러시아-북한-한국 간의 가스관 사업(“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가스공급계약 또는 가스관통과계약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지정학적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위험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가스관 사업과 관련하여 가스를 제공하는 국가나 가스관을 통과시켜 주는 국가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국가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성을 계약위반, 차별적 규제, 일방적 계약의 재협상이라는 세 가지 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이를 국제계약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세 당사자가 러시아-북한-한국 간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안정화 조항, 국제중재조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끝으로, 러시아-북한-한국 간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 가스관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지정학적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7중국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의 기간과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소고

저자 : 공진핑 ( Jin Ping Ko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01-2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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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의 선고 전에 원고가 소의 취하를 신청한 경우 그 허가여부를 인민법원이 재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원·피고의 소의 취하에 관한 처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한국, 일본, 독일과 대만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중국에서도 소 취하의 기간을 판결이 확정되기 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소의 취하는 판결 선고 후에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소가 제기 된 경우에는 상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중국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즉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에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어 야 한다. 반면(피고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이미 준비했으므로 피고에게 승소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고의 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때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반소의 취하도 원고의 동의를 필요하다. 단 본소가 취하된 경우에 원고의 동의는 필요 없다. 또한 처분권주의를 적용한 이상 상소심에서도 상소불이익변경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당사자의 상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부대항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부대항소제도가 적용된 이후 상소의 취하는 피상소인의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다.

8동물 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저자 : 정소영 ( So Yung J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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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우리 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 후 독일에서는 헌법에 환경과 동물의 보호가 함께 명시되었고 미국에서는 하바드 로스쿨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서 Animal Law 강좌가 개설되어 동물법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며 2007년의 개정을 통해서 여러 곳을 보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을 제정하고 명문화할 때에는 그 나라 국민의 법감정을 따르게 되므로, 한 나라의 법에는 그 국민들의 법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2011년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진 일련의 동물학대 사건들로 인해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를 벌금형으로만 처단하는 데에 문제가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2012년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잘 알려진 동물 학대 행위이더라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예는 있으나 아직 실형이 선고된 바는 없다. 동물을 죽이거나 학 대했다고 하여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지, 동물의 생명보다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동물 학대 행위에 선뜻 징역형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서는 독일 등과 같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동물의 지위가 인(人)이 아닌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동물을 학대한 행위는 여전히 형법상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생명체에 대한 폭력 행사로 보아 중하게 처벌해야하는지, 아니면 동물을 그저 한낱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동물보호 법에서는 이 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다. 독일과 같이 헌법에 동물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규정한 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체계상으로 동물 보호의 단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동물 보호에 있어 법적인 진일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피기 위하여, 미국의 Animal Law 중에서도 특히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동물 학대 행위에 관련된 내용과 독일의 동물 보호법, 프랑스 형법의 동물학대죄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동물 학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만, 동물에 대한 서양의 철학적·윤리적 논의들은 동물 학대를 뛰어 넘어 실험실에서의 동물 이용과 대량 사육 되는 식용 동물들에 대한 처참한 실상을 알리고 이를 반대하는 논의가 대부분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련된 논의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9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송화윤 ( Wha Yoon So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53-2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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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는 법제 제정에 있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법제 등의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 주총회, 감독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로 구성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감독이사회가, 그리고 그 집행은 경영진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회를 그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식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회가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일원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감독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일식 이원제 시스템의 영향이 엿보인다. 한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국유자산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당수의 주식회사에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정부자산의 관리의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운영을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감독이사회에는 정부대표의 참석이 의무화되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유치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비교해 보면, 기관의 구성, 주주이익 극대화 및 이사회중심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 큰 체계는 유사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법에서도 소수주주권, 이사의 책임 등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도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언적 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회사법상의 이사및 감사의 자격요건, 책임,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은 향후 법제 교류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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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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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38권 1호 ~ 3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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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피해자학연구
27권 1호 ~ 2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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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3권 1호 ~ 1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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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1권 1호 ~ 3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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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60권 0호 ~ 60권 0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5권 1호 ~ 25권 1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4권 1호 ~ 1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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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1권 1호 ~ 4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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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6권 1호 ~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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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 21권 1호

KCI등재

법철학연구
22권 1호 ~ 2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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