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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사회자본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호영 , 김정수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0호
  • : 프로시딩
  • : 2012년 12월
  • : 623-658(3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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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사회자본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Nahapiet & Ghoshal(1998)이 제시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차원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네 가지 차원의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2011년도 연구개발 성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회자본은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 변수였다. 즉, 양적 연구개발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질적 성과 중에서도 기술적 성과보다는 과학적 성과에 비교적 영향력이 컸다. 또한 양적 성과에서도 기술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과학적 성과에 일부 기여를 하였다. 통제변수로서의 인적자본 변수는 질적인 연구개발 성과보다는 양적인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양적 과학성과의 경우는 교육훈련횟수가, 양적 기술성과의 경우는 근무경력이 주요한 원인 변수였다. 그러나 질적인 성과에 있어서 인적자본은 기존의 상식과는 다르게 별다른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끝으로 사회자본은 연구개발 성과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소인 만큼 일선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이들을 1차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각각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하여 연구원들과 연구팀의 사회자본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UCI(KEPA)

I410-ECN-0102-2013-350-00204242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8-2018
  •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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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령차별금지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저자 : 황성원 , 서원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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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반부패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페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정책의 국내·외 사례 및 문헌적 논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이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반부패정책제도에 대한 외부적 결정요인으로서 지역적 확산, 그리고 내부적 결정요인으로서 재정ㆎ경제적 요인(자체재원, 정책사업예산 비중, 지역수준), 정치·행정적요인(단체장 특성, 단체장 선거공약,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를), 사회·문화적 요인(인구 수, 주민투표율, 시민단체 수, 부패지수) 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지역적 확산, 자체예산, 정책하업예산, 지방투표율, 부패지수,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률이 지방정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확산모형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수가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융합행정 추진 현황 및 발전 방향

저자 : 곽고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14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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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림정책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

저자 : 이종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1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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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레이더 융합행정의 성과와 발전전략

저자 : 김동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5-2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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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책사 서술에 관한 대안 탐색: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자 : 이송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7-3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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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박용성 , 최성구 , 한승철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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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정책형성, 변동, 집행, 정책산출 등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과 각각의 흐름이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속에서 정책혁신가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통해 최종 정책산출물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혁신가의 역할은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통령의 정책변동 수용, 새로운 대통령 등장은 정책의 형성과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세 가지 흐름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혁신가의 정책주창 또는 신념의 변동에 의해서 흐름이 발생된다. 셋째, 정치흐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흐름이 형성된다. 즉, 표를 의식한 정치흐름이 만들어진다. 넷째, 정책변동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행위인 투표에 의해 정책의 창이 닫히면서 멈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산출물에 대한 옹호연합들간의 논란은 법령의 제정으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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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과 대만의 다문화사회 정책 특성과 유형에 관한 비교분석: 추진전략과 기능을 중심으로

저자 : 이종열 , 정준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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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의 다문화정책 수준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및 소개 교육을 하는 동화주의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 한국어와 모국어 등의 이중 언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일부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권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국적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차별적 배제주의의 특징을 가지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등 동화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과 고용부분에서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의 노동권 차별이 심한 차별적 배제주의의 성격이 강했으나,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동화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우리사회 내 흡수를 위한 교육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대다수 외국인노동자는 다문화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대륙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에 대해서이원적 관리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 인권 분야에서는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에 대한 다문화정책에서는 아직도 동화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배제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 문화/복지/보건 분야에서 점차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0구제역 방제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기정훈 , 김대익 , 정재용 , 김홍수 , 허근영 , 최영석 , 김태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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