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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가외성을 활용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무소속 지방의원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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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성을 활용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무소속 지방의원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김한창 , 양승일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6월
  • : 161-182(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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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주요한 구태인 지방의회의원의 부패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 존립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원인으로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대두되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헌법재판소 등은 입법재량권을 존중해주고 있다. 그리고 정당정치가 민주정치의 근간이라는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순기능 등의 논리는 중앙정치를 완전하게 배제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있다. 이에 행정학적 개념인 가외성 논거를 지방선거에 장착할 경우 지방의회에 견제체제가 구축되어 이러한 딜레마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것이다. 결국, 행정과 정치의 대표적인 공존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행정학적 논거를 통해서 지방선거 악순환의 고리를 일부라도 끊는 장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CN


UCI

I410-ECN-0102-2013-330-00250290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976-73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8
  •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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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행정학 토착화·한국화 담론은 한국의 행정현상에 대한 서구 이론 모델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서양 중심적 담론에 대한 반성 혹은,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일련의 논쟁 과정이었다. 연구자는 그간 행정학계에서 진행되어 온'행정학의 토착화·한국화 담론'을 조명하여 그 허실을 규명하고, 행정학의 한국화 담론을 어떤 구도에서 볼 것인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한국화, 토착화의 대상인'행정학의 정체성' 문제를 한 축으로 다루면서,다른 한 축으로는 한국화의 시공간이 되고 있는'한국사회의 변동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는 행정학이론이라는 명칭 하에 이질적으로 산재해 있는 개별 이론의 고유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행정학의 한국화'를 뭉뚱그리듯 논의한다는 것은 추상성과 모호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판단에 따라 행정학의 초창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입된 행정학 이론의 목록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행정학의 한국화'의 가능성과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논의된 연구 목록에는1)일반이론, 2)정부관료제이론, 3)관리이론, 4)예산과정론, 5)정책이론, 6)개혁이론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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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또는 지구화)의 진전에 따른 탈국민국가(postnational)시대적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바마스의 탈국민국가 시대의 인권 논의는 다문화시대의 국제적 소수자 인권을 연구하는 데 좋은 준거이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국가를 넘어 국제적(소수자를 포함한)인권보호를 위한 초국가적 공동체의 설립,民族愛또는 同胞愛를 넘어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하버마스는 영구평화론에서 나타난 칸트의 기획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자신의 의사소통적 심의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그 이론적 기초는 국제법의 헌법화 및 소위'세계정부 없는 세계내정'으로 표현된다. 하버마스는 국가들 사이의 정의는 도덕화가 아니라, 오로지 국제관계의 법제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테제(인권정치의 규범화 또는 법제화)를 제시한다. 이미 인권(기본권)을 절차주의적인 법이해를 통해 법적인 것으로 본 것처럼, 인권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인 개입 방식도 국가들 사이에 승인된 법제화된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3녹색성장과 몽골농업 ODA 분석

저자 : 이종수 , 권찬호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7-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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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알맞는 국제원조(ODA)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가이미지 개선을 기할 필요성이 크다. ODA는 이러한 노력의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의 하나로 기술과 물자의 지원과 발전경험 등 공유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UN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설정하고 개발협력과 범지구적과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이점에서 한국의 농업ODA(물자)와 새마을운동(정신) 경험을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과 관련깊은 농업 ODA 활성화는 기후변화 대응, 해외 식량기지 확보,녹색소비시장 확대효과와 농업의 해외 진출,국격제고, 국제 기여 측면 및 자국의 녹색성장과 그 파트너로서의 몽골지원에 따른 우호관계 구축, 식량의 확보, 비축 등을 견인할 수 있다.따라서 이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ODA 개념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농업 ODA의 발전적 전환과제로서 농촌 새마을운동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몽골 ODA지원의 애로점과 효과, 농업 ODA 실태평가와 문제해결의 방향 제시 및 ODA와 새마을운동의 연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4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준비도 평가

저자 : 이미정 , 송효진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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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패러다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시장경제에서도 녹색시장 활성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녹색제품인증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전제라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시장 저변 확대가 미약한 실정이다. 공공조달시장은 민수시장에 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만큼 내수보호를 위한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정책의지에 따라 구매효율성과 조달공 공성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녹색성장'과 같이 전 지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보호할 필요성이 느끼고 있지만 개개인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화두의 경우, 녹색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가경제의 일정부분 시장점유를 강제할 수 있는 공공조달은 매우 좋은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각된 녹색기술제품이 기존 환경친화적 제품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녹색제품의 범주에 있는 녹색기술제품을 시장에 진입, 판로 지원하는 조달의 역할을 기존 환경친화적 제품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끝으로 조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제반 여건의 변화 및 공공조달의 역할과 준비도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5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중소제조기업의 발전전략

저자 : 안광현 , 최기종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9-1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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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30-40만 명에 이른다. 중소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나 노동시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내국인 근로자와의 마찰, 저임금 문제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중소제조기업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저임금과 임금체불의 원인,초과근로 수당, 주택문제, 생활환경 문제, 내국인과의 동일한 법적용, 의사소통의 효율적인 관리,근로자 간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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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주요한 구태인 지방의회의원의 부패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 존립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원인으로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대두되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헌법재판소 등은 입법재량권을 존중해주고 있다. 그리고 정당정치가 민주정치의 근간이라는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순기능 등의 논리는 중앙정치를 완전하게 배제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있다. 이에 행정학적 개념인 가외성 논거를 지방선거에 장착할 경우 지방의회에 견제체제가 구축되어 이러한 딜레마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것이다. 결국, 행정과 정치의 대표적인 공존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행정학적 논거를 통해서 지방선거 악순환의 고리를 일부라도 끊는 장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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