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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 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 18 사건을 중심으로

임재학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중소연구 3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11월
  • : 131-170(40pages)
피인용수 : 68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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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는 군사적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한 번도 군사개입을 단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8 18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한 군사 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 중국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소련 중국과 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소련 중국과의 전쟁가능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8 18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 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한 군사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은 북한의 보복공격과 소련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 결국 두 사건 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으로서 대북한 군사개입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었으며, 미국은 제한적 무력시위라는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냉전의 절정이었던 1960-70년대에 작용했던 소련과 중국 요인들은 현재에도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다.

						

UCI(KEPA)

I410-ECN-0102-2013-340-00203483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012-35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19
  • :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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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무운동시기(洋務運動時期) 관상체제(官商體制)에 관한 연구: 구조적 분석과 시대적 해석

저자 : 이철원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7-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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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은 과도기적 사회이었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도 단계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의 자극에 의한 강제적 도입이었다. 또한 자본주 의적 생산관계와 생산양식의 전화(轉化)과정에서도 동일하지 않은 성분의 자본주 의적 계급들이 파생되었다. 근대 중국자본주의적 특징은 새로운 계급관계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성립에 있었다. 관상체제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을 통 해 본 관상이라는 새로운 계층에 대한 계급적 정의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중국의 해석은 분분하다. 관료자본가계급과 민족자본가계급 그리고 매판자본 가계 급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을 어느 형식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관료자본가계급은 정치권력, 외국자본주의 내지는 중국의 봉건세력과 밀접하게 결합된 관계에서 독점적, 매판적 특징을 지닌 계급을 의미한다. 중국 근대사에 서 관료자본가계급은 20세기 2-30년대에서야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국가정권과 경 제적 생산관계 및 생산양식의 대부분을 조종하였다. 그러나 관상(官商)은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의 전화과정에 등장한 계급형태로 정부입장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으나 정치권력이 없었기에 자본에 대한 독점기능을 갖출 수 없었다. 관상체제의 등장 과정과 관상의 구조적, 역사적, 계급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국의 근대사를 그리고 이들의 역사적 정의가 오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이 구조적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오늘 중국의 현상분석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양안관계

저자 : 문흥호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41-6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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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등장은 단순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많은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양안관계는 그러한 변화의 핵심적 부분이다. 개혁개방 이후 양안관계는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 하면서도 중국과 대만의 지도부 교체에 따라 큰 변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대만 에 비해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만정책 변화의 진폭이 작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역대 최고지도자의 대륙관과 대륙정책이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집권기의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임 지도 자들과 다르다. 그들은 양안의 분야별 교류협력이 부단히 확대되는 시기에 활동했 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안관계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시진핑은 1985년 이 후 대만과 인접한 푸젠 지역에서만 17년여를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안관계 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제5세대 지도부 등 장 이후의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기 까지의 양안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시진핑 집권 이후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변수인 시진핑 의 대만정책 변화 가능성, 마잉주의 친대륙 노선과 대만의 통일 독립 논의 향배, 중 미관계와 제2기 오바마 정부의 대만정책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화교 민족네트워크와 국제무역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저자 : 남수중 , 박순찬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3-9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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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도 민족적 유 대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수출입에 미치는 화교 민족네트워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영미권 국가들의 무역에서 민족 및 이주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동시에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역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수출입에 화교민족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확장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민족의 이동이 무역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본 실증분석 결과의 의미는 첫째, 화교민족 네트워크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수출입 증가에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고, 둘째,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수출과 수입에서 화교 네트워크의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셋째, 선행연구와 다르게 일부 중력모형 변수들을 통제한 실증분석 결과는 민족(화교) 네트워크의 탄력성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현대중국 "국학열(國學熱)"의 사회체계형성으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

저자 : 정보은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91-12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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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세계적으로 정치적 위상을 제고 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국학열``에 대한 기능과 의미를 기능주의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체계형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사회적 행위의 전략적 요소로서 파슨스가 제시하는 네 가지의 체계, 경제적 기 능, 정치적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유형유지 및 긴장처리의 기능으로 확인해 본 ``국학열``의 기능은 민간 보다는 정부 주도적인 움직임이 강했다. 국학열은 네 가지의 체계형성의 기본적 요소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체계를 갖춘 기능으로서 역할이 가능했다. 중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향한 정부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사회의 체계를 갖추 는 것에 더욱 노력하게 만든다. 특히, 전 세계적 정신문명의 위기와 맞서, 중국적 전통인 중국학의 부흥과 발전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이미 중국의 ``국학 열``은 중국정부의 체계로서 그 가치를 회복하였고, 기능을 부여 받았다. 나아가 중 국적 정신문명의 총체적인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의 역할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문화강국과 중국적 전통문화가 세계보편이 될 수 있다는 거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학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며, 체계에 의해 갖추어진 그 기능은 더욱 강화 될 것이다.

5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 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 18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임재학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1-17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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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는 군사적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한 번도 군사개입을 단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8 18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한 군사 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 중국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소련 중국과 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소련 중국과의 전쟁가능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8 18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 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한 군사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은 북한의 보복공격과 소련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 결국 두 사건 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으로서 대북한 군사개입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었으며, 미국은 제한적 무력시위라는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냉전의 절정이었던 1960-70년대에 작용했던 소련과 중국 요인들은 현재에도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다.

6통일 외교를 위한 대 러시아 설득방안: 몇 가지 기본적 고려 사항

저자 : 이지수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71-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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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외교에 있어서 대러시아 설득방안의 기본적 전제들에 관해 모색한 글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남북한 이 동일한 민족공동체임을 확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려는 제반 외교적인 행위를 통일외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관을 초월하여 각종 분야, 수준에서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장 되는 상태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 현재보다 시장경제로의 더 넓은 개방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더 많은 개혁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바꿔 말하면, 일정한 정도와 수준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셋째, 현재 러시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의 통일외교의 노력은, 통일과정 및 통일이 러시아와의 공통된 이익임을 확인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넷째, 기본적인 설득논리는 한반도 통일이 일관된 우리의 강력한 의지임을 납득 시키고, 동북아 안정구도의 지속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안정화 전략임에 동의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선린우호관계의 구축 및 발전이 통일외교의 근 본임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푸틴대통령을 상대로 개인적 유대 강화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준 사례에 대해 좀 더 연구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7러시아-EU 에너지 외교와 협력의 전망

저자 : 장덕준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97-23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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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러시아는 각각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가주권의 원칙을 강조하는 등 대외 에너지 정책 정향에 있어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전반의 발전에 맞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대화와 협력의 틀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반 이래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유럽 과 러시아 사이의 에너지 협력에 다소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2006년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의 일시적 폐쇄조치 이후 유럽은 나부코라인 등 대체 파이 프라인의 건설과 에너지 수입처의 다원화 등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또 다른 대체 파이프라인을 구 축하는 한편으로 카스피해 연안 및 중앙아시아 가스 생산국들과의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는 등 맞대응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양측 사이에 에너지 협력의 여지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그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유럽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량의 감 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공세적인 에너지 외교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대규모의 셰일가스 매장량이 확인됨에 따라 가스 공급의 판도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시아의 WTO 가입은 시장경제라는 게임의 규칙이 유럽과 러시아 양측의 엘리트, 여론 주도층,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객관적, 주관적 조건들이 양측 사이의 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8탈냉전기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국, EU, 러시아의 대응

저자 : 고재남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35-28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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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흑해지역의 전략환경은 긍부정적 측면들이 공존하면서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가 확산되었으며, 지역협력과 에너지 협력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EU, NATO 가입국과 비가입국간 유 무형의 장벽이 존재하며, 여전히 민족 영토 분쟁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NATO의 확대와 유럽 MD 구축을 둘러싼 미러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비록 BSEC 같은 전 지역차원의 경제협력기구가 존재하지만 전 지역차원의 안보협력기구가 부재한 가 운데 NATO-CSTO간 대립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흑해지역의 이중적인 전략환경은 역내 외 요인들에 의해 형성, 변화되어 왔다. 흑해지역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소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흑해지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세력경쟁이 지속된 곳이었고, 그 결과 역내 국가들간 불신, 증오, 경제적 불균형, 영토분쟁 등이 존재한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 외에 민주화 및 경제발전의 다 양성, 취약한 거버넌스, 부정부패 만연, 정국불안 등도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이중 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이중성은 미 국, EU, 러시아간 세력경쟁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 EU, 러시아는 흑해지역 내 안보이슈, 에너지 안보, 지역협력, 정치발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향후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변화과정에서 터키와 우크라이나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9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다자간 무역체제내의 정책공간에 관한 연구

저자 : 한홍열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83-3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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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다자간 무역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분석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체제는 러시아의 가입으로 무역과 관련한 다자체제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를 필두로 한 CIS 국가 등 개도국들의 대거 신규가입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이러한 양면성은 향후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러시아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제공한다. 첫째, 러시아는 DDA 협상의 진척을 위하여 일괄타 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가 최소한의 추가적 부담을 지면서 새로 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이 본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둘째, 러시아의 WTO 가입은 변화된 국제경제의 지형 변화에 걸맞게 다자간 무역체제의 거버넌스에 구조적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 회복은 DDA 협상의 동력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협상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러시아 개발원조 확대 정책과 전략 적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WTO의 정책방향과도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공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10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저자 : 박지원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17-34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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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로 소국에 해당하며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추 구하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이전 몽골경제는 소련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으나 개 방이후 중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 후 몽골은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품은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광물자원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몽골의 대 중국 및 광물 수출에 대한 의존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몽골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탄광개발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일 수출국과 수출품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서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을 높여 몽골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특히, 중국이 몽골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석탄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몽골경제의 취약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몽골과의 경제협력에 있 어서, 이와 같은 몽골경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단순한 자원개발이 아니라 공동의 2차 가공 산업 개발, 수출루트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녹색에너지 산업 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몽골의 대 중국 및 광물 위주의 수출의존성을 완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국 간의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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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 2019권 0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3권 0호 ~ 123권 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35권 0호 ~ 35권 0호

통일한국
422권 0호 ~ 422권 0호

아태시대
2019권 29호 ~ 2019권 29호

통일의식조사
2018권 0호 ~ 2018권 0호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18권 0호 ~ 201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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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1호 ~ 62권 1호

한국과 국제사회
3권 1호 ~ 3권 1호

KCI등재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 35권 1호

군사논단
97권 0호 ~ 97권 0호

걸프지역연구
4권 1호 ~ 4권 1호

남북통합지수
2018권 0호 ~ 2018권 0호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58권 0호 ~ 6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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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34권 1호 ~ 34권 4호

세계정치
27권 0호 ~ 28권 0호

KCI등재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 28권 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33권 0호 ~ 34권 0호

KCI등재

중소연구
42권 4호 ~ 42권 4호

KCI등재

한국중동학회논총
39권 3호 ~ 3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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