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자유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대학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와 제31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학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립대학의 자유는 사립대학 설립 및 경영의 자유, 사립대학에서의 대학자치와 대학자치에의 사립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호범위로 한다. 헌법재판소도 20사학의 설립 및 운영권을 헌법적 근거를 가진 기본권적인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사립학교법상의 특수법인이며,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적 주체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의 주체이다. 그 밖에도 학교법인은 예시적으로 재산권보장,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및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립학교 내지 사립대학은 설립 및 경영의 주체로 있는 학교법인 자체라는 면과 설립 및 경영의 대상이 되는 사단적 특허기업적- 또는 인적 물적 - 교육조직체로서의 사립학교 내지 사립대학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법정책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이나 조합의 형태 등 학교설립을 위한 법적 형태의 제한을 사립학교법상 완화내지 폐지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원리에 보다 합치한다.

20세기 후반 컴퓨터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 체계에 기반을 둔 거대한 네트워크 체계로서 인터넷이 등장하여 인터넷 공간이라는 현실 세계와 별개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냈고 이는 표현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쉽고 편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상 표현행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현실 세계에 비하여 그 명예침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SNS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SNS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어떠한 표현행위는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이므로 이러한 표현행위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SNS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게시물 등을 작성한 사람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재게시 할 수 있는 기술적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재게시한 사람에게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미군부대이전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에 나타나는 법적 의미를 가지는 사실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적 문제에 관하여 다루었다. 동두천시는 6 25전쟁 때부터 주한 미지상군의 주력부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km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한 지역이다. 그 결과 전체 주민의 약 17%가 주한미군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준 지역총생산 7,465억원 가운데 미군관련분야가 2,436억 원에 달하는 등 동두천시 전체경제의 약 32.6% 정도를 미군에 의존한 아주 특수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동두천시의 형성과 기능에 있어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던 주한미군이 이전될 경우,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단순한 사실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법적 의미를 가지는 상황들이 전개되기 마련이다. 해당 지역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는 공공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주민은 헌법상 기본권주체인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헌법적으로 반성이 되는 등등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특별법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점은 미군재배치와 관련한 모든 지역(평택시와 김천시 제외)을 하나의 규율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은 규율의 소재가 특별성을 가져야 성립할 수 있는 법률이란 점을 도외 시 한 결과이다. 현재 동두천시의 특수상황과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별규범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입법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규율과제를 기본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별규범들은 동두천시의 경우와 같은 특별히 ``선별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개괄적인 방식으로 규율함으로써 주한미군이전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급부한 계치보다 상회하는 특별한 급부한계치들을 확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예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종합계획, 각 종의 특례규정들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절차적 규정들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동두천시와 같은 특수상황과 관련하여 현행 주공법상 대부분의 규정들은 규범들에 요구되는 법치국가적 명령, 특히 입법체계적 정당성, 과소금지원칙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개별규범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규율되어야 하는지, 최소한 어느 정도로 내용의 특정성을 보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규범에 필요한 특정성의 정도는 통계수치에 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사안과 관련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의도에 따라 탐구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별규범에 요구되는 규정량은 해당 조치의 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법원칙들에 의하여 통제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이전 이후에 전개되는 동두천시의 법적 문제와 같이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서는 개괄적으로 구성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외에 평택시특별법과 같은 동두천시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제출은 쉬운 일이 아니며, 상대방의 협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명방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명방해에 대해서 법원과 학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재도 법에 규정된 제재와 같이 증명방해 상대방이 그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와 달리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가 법에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고, 판례도 고유한 권한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를 인정하고 있다. 즉증명방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증명방해는 전자문서의 급증과 현대형 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도 미국과 같이 증명방해 행위의 유형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s: CB)」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공공기관대출 선박대출 등과 같은 우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집합(pool)하여,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표준화하여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집합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담보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MBS의 부동산 금융의 자금조달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비추어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도 부진하여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부동산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CB의 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MBS를 대신하여 CB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CB입법이나 이를 규제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화 설계를 이용한 「구조화CB」를 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2009년 5월 국민은행이 US달러 10억$ 규모의 「구조화CB」.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어느 한 국가에 설립되어 그 국가에서만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가에 영업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 놓고 전 세계적인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선택 그리고 외국절차의 대내적 효력 또는 국내절차의 대외적 효력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1997년에 유럽연합총회에서는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를 만들어 어느 한 국가에서 도산사건에 대한 큰 줄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미국 연방파산법이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준거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통합도 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국제도산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국가의 입법론이나 법원의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델법을 그대로 계수한 미국 연방파산법 역시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준거법에 관한 해석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인권에 관하여 보조적 절차에서는 도산법정지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병행절차에서는 리스테이트먼트상 가장 밀접한 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EU 도산규칙이나 독일 도산법과 같이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효력준거법에 따라 문제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정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에서 업무주의 법정형은 자연인 행위자의 법정형에 연계 종속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접 범죄를 실행한 행위자와 업무주는 그 불법 책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경제적 규모에 있어서 자연인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인 기업이나 법인에 대하여 자연인 행위자의 법정형으로 대처할 때 예방적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법인 등 업무주와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자에 대한 법정형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무주의 법정형을 자연인 행위자에 종속시키는 것은 외국의 입법추세에도 반하는 것이고 기업 등 법인의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에도 적합하지 않다. 비난과 억지라는 형벌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하여는 수형주체의 경제적 능력이나 불법행위의 태양, 피해규모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무주와 행위자의 법정형이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법정형 분리가 무분별하게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형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입법학은 법학연구 분야에서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법학은 이미 있는 법률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법학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법학은 항상 이미 있는 법률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였다. 지금까지의 법학이 기존의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출구의 문제를 주요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면, 입법학은 어떻게 법률을 구상하고 설계할 것인가 하는 입구의 문제를 그 주요 인식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입구영역에서는 내부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미래예측의 한계, 사회의 복잡성, 가변성 등)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후 대응적인 기존의 법학은 문제해결에 적합하지 못하다. 입법학이 그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은 새로운 무엇을, 특히 모든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만들어 내는 규범을 창조하는 행위이면서 결과물이다. 입법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자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입법학은 궁극적으로 ``좋은 법``, ``더 낳은 법``을 얻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다. 입법학은 그 연구 범위가 입법학 일반이론, 입법방법론, 입법절차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으로 크게 다섯 분야로 구성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입법학 연구분야 등 체계와 관련된 합의된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 현재 입법학 연구분야 및 그에 다른 체계정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학이 법학 또는 통섭영역에서 독자적인 학문성과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식론과 방법론이 모색되고 그에 따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입법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입법이론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법해석학과 대비되는 입법학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입법의 기저에는 가치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가 전제되어 있어,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절차주의 이론가들인 롤즈(John Rawls), 하버마스(Jurgen Habermas), 그리고 것만과 톰슨 (Amy Gutmann & Dennis Thompson) 등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절차주의자들(특히, 이 논문에서는 롤즈와 하버마스)은 순수절차(pure procedure)라는 개념을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가치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를 감축시키고자 한다. 순수절차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이외에 독립적인 기준이 없을 때 성립한다. 달리 말하여, 순수절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절차 자체가 입법의 정당성 또는 입법절차의 절차적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순수절차는 만일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절차주의적 전략은 궁극적으로 타자들을 불가피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순수절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실체적 가치들이 배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수절차라는 개념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입법절차는, 순수절차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비순수절차주의적인 토대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법해석학 보다는 입법학 또는 입법이론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입법형성 과정에 있어 사회적 역사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절차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 내 개별 주체들이 담지하고 있는 실체 또는 가치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입법학의 종국적 소임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