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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쟁과 지방정치: 대구와 오사카의 지방정치 비교

Electoral Competition and Local Politics: Comparison of Local Politics of Daegu with Osaka

하세현 ( Se Hun Ha ) , 강명구 ( Myung Gu Kang )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1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08월
  • : 103-124(22pages)
피인용수 : 49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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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 간 경쟁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당설립이 자유로운 일본 오사카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한국의 대구 지방선거를 비교하였다.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와 지방의 중앙예속과 그로인해 지방 정치가 낙후되고 지역주민의 불만이 심화된 것은 두 나라가 당면한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오사카는 지방정치에서 정당 간 경쟁 확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여전히 일당독점 하에서 극복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도시의 이러한 차이가 정당설립규정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연구결과 대구의 일당독점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오사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competition among the political parties will be granted in local elections. In this study, easing the law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y is suggested as a way of facilitating the competition among the parties in local elections. The local elections between Osaka, Japan, where the political parties are easily established, and Daegu, South Korea, where the laws allowing the political parties are relatively stricter were reviewed for comparison. Local politics far behind, coupled with residents` growing dissatisfaction because of centralized political structure and local politics` dependency on central power were the common issue facing the both nations. Daegu has yet to seek the way to deal with such a challenge under one-party ruling while Osaka has attempted to come up with the solution from increasing competition among the parties. Such differences between two provincial cities are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s in the law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tical part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one-party ruling in Daegu resulted from limited choice to the voters, which could possibly be prevented by encouraging various political powers to take part in local politics, as seen from Osaka`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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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50-00304205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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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적 요소가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저자 : 민병익 ( Byoung Il M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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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은 생물학적이든 사회적 관계든 시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의 협동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은 일정시간 내에서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정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일정한 변수로서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이를 실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성과를 1994과 1995년에 단행된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가운데 효율성의 제고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간이 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한 통합시의 효율성 제고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이루어진 분석결과, 1994년과 1995년에 단행된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탄생한 40개의 통합시의 효율성은 일정한 시점까지 점점 높아지다가 그 후로는 다시 낮아져 통합 직후인 1996년의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은 이러한 통합시의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일본 규슈지역 후쿠오카시 도시광역권의 연계협력과 광역거버넌스

저자 : 박재욱 ( Jae W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4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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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광역도시권 거버넌스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일본 규슈지역의 후쿠오카시 도시광역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구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인접국가 지방정부의 노력과 성과 파악을 통해 향후 광역권간 협력과 경쟁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며, 둘째, 향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경제권과 일본의 규슈광역권과의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과 동태 분석이 필요하다는 연구목적을 아울러 지닌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후쿠오카시 도시광역권의 산업구조의 특징 및 지방정부의 구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 연계 광역거버넌스 차원에서 "후쿠오카도시권 광역행정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사업내용, 그리고 후쿠오카시와 키타큐슈시간의 연계협력 추진체인 "후쿠호쿠연계" 구축 과정 및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3제주도지역 공공자본의 효율성 분석과 재정지출정책에 관한 함의

저자 : 최병호 ( Byeong Ho Choe ) , 주만수 ( Man Soo Joo ) , 이근재 ( Keun Jae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7-8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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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제주도 지역의 공공자본 생산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여 공공자본이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제주도와 다른 광역자치단체간의 공공자본 생산성의 차이를 검토하며, 또한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검토한다. 나아가 공공자본 형성에 사용되는 재정지출의 적정규모와 향후 제주도의 재정지출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도의 공공자본 산출탄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으며,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도의 공공자본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공공자본이 부족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자본스톡의 축적 수준이 낮아서 공공자본의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공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확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단순히 공공자본스톡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재를 확인하여 재정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PLS 회귀분석의 활용

저자 : 추병주 ( Byung Joo Chu ) , 정윤수 ( Yoon Soo 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3-10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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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민간위탁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재정적, 정치적, 경쟁적, 인구통계 측면에서 독립변수를 추출하고, 민간위탁 실시정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분최소자승(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타요인에 비해 정치적 측면의 공무원 규모(+)와 경쟁적 측면의 도시화율(-)이 민간위탁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공무원의 반대와 같은 정치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민간위탁 시장의 경쟁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5선거경쟁과 지방정치: 대구와 오사카의 지방정치 비교

저자 : 하세현 ( Se Hun Ha ) , 강명구 ( Myung Gu K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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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 간 경쟁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당설립이 자유로운 일본 오사카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한국의 대구 지방선거를 비교하였다.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와 지방의 중앙예속과 그로인해 지방 정치가 낙후되고 지역주민의 불만이 심화된 것은 두 나라가 당면한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오사카는 지방정치에서 정당 간 경쟁 확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여전히 일당독점 하에서 극복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도시의 이러한 차이가 정당설립규정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연구결과 대구의 일당독점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오사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6국가 고속철도망 구축에 따른 국토공간구조 정책변화 동인(動因) 연구: 다이나믹 모델링 예측기법을 중심으로

저자 : 이동규 ( Dong Kyu Lee ) , 서인석 ( In Seok Seo ) , 양고운 ( Go Un Y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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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국토공간구조는 사람과 자본, 도시기능, 교통망, 자연환경 등의 요소들이 구조화된 형태와 그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는 인구이동, 교통체계의 변화, 도시기능의 변화, 국토환경의 변화, 그리고 산출되는 경제적 효과로 구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예측을 시도하였다. 다이나믹 모델링의 기법은 질적분석 차원의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와 양적분석 차원의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포함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스템 다이내믹스 프로그램인 Vensim PLE를 사용하여 기초관계의 균등화단위 모델링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이때 KTX 고속철도망 구축수준(서비스 지역 확대)과 KTX 고속철도망 운행시간 수준(거점 연결 시간 단축)을 각각 초기 독립요소(중요한 전략변수)로 간주하여 이를 기준변수로 상정하고, 각각 수준이 낮은 경우(0.1)와 수준이 높은 경우(1.0)로 설정하여 시간(year)에 따른 변동량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기간변수를 최대 2030년까지로 상정하여 그 시기까지의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KTX 고속철도망의 변화패턴과 국토공간구조의 이용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7의료서비스분야의 편의적 선취(cream-skimming)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저자 : 최희진 ( Hee Jin Choi ) , 정광호 ( Kwang Ho 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51-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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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적 선취(cream-skimming)는 공급자의 이익이나 평판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선별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특정 환자만을 회피 또는 선택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이다. 그동안 해외의 경우 이러한 편의적 선취를 측정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편의적 선취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 그 논의도 이론적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편의적 선취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여 이의 측정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편의적 선취행태에 관한 다양한 측정모형과 각 측정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각 측정방법에 나타난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8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한동효 ( Dong Hyo H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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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치경찰제가 논의에만 거치고 도입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문민정부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로 한정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자치경찰제의 도입 실패요인으로 인간적 요인, 자원적 요인, 절차 및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접근하였다. 먼저 인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역대정부별 대통령의 추진의지는 다소 강했으나 리더십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적 요인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적기에 결정하지 못해 실패했으며, 재정적 확보와 분담문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절차 및 환경적 요인에서는 정책조정 등의 조절실패, 구성원의 참여 미비, 타 정책과의 관계 및 부정적 공공관계의 상승으로 인해 실패했다. 끝으로 정치적 요인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도입에 따른 정책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실패요인의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의 협력적 리더십 및 전문적·정치적 관리능력의 향상, 도입단위의 재검토, 재원조달 및 확보방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추진방법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9도시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권경한 ( Gyeong Hoan K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01-2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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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근래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수준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패널데이타 셋(panel data set)에 기초한 두 가지 동태모형(Fixtwo 모형, Cox 비례위험회귀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관련 실증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 동안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직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관리사업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생활폐기물사업을 포함한 민간위탁사업의 결정요인 관련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횡단면적인 정태모형(cross-sectional static models)에 기초하고 있고 역의 인과성(reverse causality)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간 경과에도 변하지 않는 누락변수(time invariant omitted variables)나 세대효과(cohort effect)가 민간위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동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급측면에서는 재정규모와 전년도 민간위탁실적, 수요측면에서는 인구규모와 인구규모제곱, 재정측면에서는 1인당지방세부담액, 정치측면에서는 시장재임기간과 시장경력 및 연령,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인구밀도와 인구증가율이 민간위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What Influences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n Korea

저자 : Kyung Jin Chae , Mark Wilding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27-2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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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is increasingly seen as a way for local governments to meet the administrative demands of citizens, to achieve economy of scale, and to improve relations with neighboring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s on factors which affect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LGC), in order to identify strategies for effective cooper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a survey of public servants employed by the five local governments which run the ``Eastern Region Resource Recovery Facility``, recognized by central government as displaying best practice in ILGC. While previous research on Korean ILGC has focused on a single item of ILGC, the present study uses level of collaboration, level of interdependency, and level of mutual understanding as items of ILGC. Six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of ILGC are established; policy factors, polit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and trust. This model is test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verified using interrelations analysis of the factor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 economic factors to have the biggest impact (β=.421), followed by trust (β=.273), whil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β=.097), and policy factors (β=.080), als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ays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support ILGC a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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