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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Work-Life Balance and Working Hours

신경아 ( Kyung Ah Shin )
  •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7월
  • : 176-212(37pages)
피인용수 : 33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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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양립`` 문제는 그동안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 부담을 가진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문제란 남녀 노동자 모두의 문제이며 특히 노동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일과 가족의 양립``보다는 ``일-삶 균형``이 더욱 적합한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EU의 ``삶의 질`` 조사(2003)에서 ``일-삶 균형`` 부분과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사회와 유럽 각국 시민들의 경험과 의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족 갈등에서 한국의 남녀취업자들은 유럽에 비해 직장일로 인한 갈등보다는 집안일로 인한 갈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은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일-가족 양립 문제에서 일-가족-자아 또는 일-삶의 균형으로 문제틀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가진 나라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 발달수준이 낮고 개인의 생계가 가족단위의 소득에 좌우되는 사회적 조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장시간노동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노동시간의 길이보다는 1일 노동시간, 즉 야근의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남녀 모두 야근을 자주 하는 집단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의 남녀 취업자들은 EU 사회의 구성원들에 비해가족생활, 사회적 교제, 개인여가, 수면시간에서 모두 2배 이상의 시간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장시간 노동 경험과 생활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3회 이상 야근을 하며 주5일 근무 비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들보다 노동시간이 짧고 노동조건이 안정된 상위소득자들에게서 시간 부족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 부족인식은 각 시간에 대한 욕구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인지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Work-Family Reconciliation`` has been considered as ``Women`s Problems``. It is women who have been thought to tak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are work at home whether they work for wages at market or not. Contrary to those beliefs, this article starts at the assumption that WFR is the problems for both gender, and closely connected with working hours. It prefers ``Work-Life Balance`` to ``Work-Family Reconciliation``, because WLB contains another new area like needs for self and individual. In this article we compare the results from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2003) and the data gained at the same sort of survey in Seoul, Korea. In Korea, people work for such long hours that they should want family time, time for social participation, and for being alone, but these experiences rarely bring forth the concern about the insufficiency of time. Far from being challenging groups against long hours work, those who work over 50 hours, more than 3 nightworks, 6 or 7 working days per week, don`t feel serious about their labour time. Rather the group working for 40 hours a week and having 5 weekdays, perceives the imbalance of tim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ion of time scarcity can emerge only when people have the needs for time to spend for each activity. And the needs for time may be delimited within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in which one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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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50-00291617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598-63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18
  •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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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화"와 미국의 금융위기

저자 : 정하용 ( Ha Lyong Jung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5-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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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영향에 있어서 이전의 금융위기들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금번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의 강화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금융위기의 핵심을 증권화로 파악한 결과이다. 주택경기 버블과 신용 과잉의 결합으로 양산된 파생상품의 남발이 일차적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증권화는 미국금융위기의 미국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증권화 자체에서만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는 것은 현상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미국기업 자본주의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화가 증권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주주의 이익 추구 형태를 촉진한 결과가 미국의 금융위기이다. 주식 소유의 민주화가 추동한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는 주식 소유자의 이익을 기업 활동의 전면에 부각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기관투자가로 대표되는 새로운 거대 주식소유 집단의 등장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규정하는 정치적 관계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서 재편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 규제제도의 부재로 인한 금융 체제의 실패라기보다는 미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금융화에서 비롯된 것이면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대응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이익 추구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의 파생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파생상품들을 낳을 수 있고 다시 변이된 형태의 금융체계의 실패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글로벌 금융위기와 독일의 대응

저자 : 한영빈 ( Young Bin Hahn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42-6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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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관하여 독일이 이번 금융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고자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초기에 독일은 위기가 미국의 문제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협조요청을 거부할 만큼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자 독일은 이번 금융위기를 전후 발생한 최대의 위기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독일은 선 금융제도 재정비 후 경기부양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내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볼 때 이번 독일의 대응방식이 유효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아일랜드의 대응

저자 : 권형기 ( Hyeong Ki Kwon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64-92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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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말 이후 가시화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면해서 아일랜드가 겪는 위기의 성격과 대응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위기를 둘러싼 개별 국가의 다양한 대응전략들이 함의하는 실천적·이론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일랜드는 현재의 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곧 세계화 시대에는 사회협약 모델이 유의미하지 않다거나 혹은 세계화 시대에는 일국 내 정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 위기는 금융의 세계화라는 조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금융 세계화로 인한 높은 자본유동성은 위기의 심화를 촉진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적으로 고도성장의 여파와 이를 조절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흐른 은행의 무분별한 외자유치와 이를 규제하지 못한 정부 실책 등의 요인들이 위기를 추동하고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일랜드 위기극복의 대처방안은 재정팽창을 통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재정건전화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회복의 주요 대안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아일랜드의 기본전략인 재정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수출주도 경제회복 전략은 세계시장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국내 세력들 간의정치적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모델은 위기로 인해 폐기될 모델이 아니라 다시금 유효한 모델로 의미를 가진다.

4글로벌 금융위기의 도전과 유럽연합의 대응

저자 : 배병인 ( Byoung Inn Bai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92-11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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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은 국제금융규제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규제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제도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럽단일시장과 유럽통화연합의 출범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유럽연합으로 이관되었지만,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재정정책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관리 또한 회원국의 재량권에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금융시장에 대한 공동의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제출된 유럽경제복구계획과 드 라로시에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규제의 강화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기는 하지만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대규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지면서 유럽연합이 구축해 놓은 기존의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통합과 유럽연합의 미래에 중대한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5세계 LNG 시장과 국내 도시가스산업

저자 : 유승민 ( Seung Min Yu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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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계 LNG 시장 동향과 한국 도시가스 사업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세계LNG 시장의 경우 천연가스 개발이 지닌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경직적인 성격을 지니며, 지역적으로도 유럽/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의 불균등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물 거래 확대, 개발프로젝트 패러다임 변화 등의 유동성이 높아져가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가스 OPEC의 출현과 가스 생산국들의 자원통제 움직임,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성장률 둔화,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업 다각화, 인수 합병 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에너지원과의 경쟁, 특히 집단에너지와의 경쟁의 경우는 사업 간 영역의 조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도시가스 소매부문의 경영성과와 공공성 분석

저자 : 황선웅 ( Sun Oong Hwang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46-176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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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2~2007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가스 소매부문의 경영활동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가스산업의 공공성에 갖는 함의를 논의한다. 도시가스 소매부문의 매출액과 이익지표들은 분석기간 중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수익성도 이윤몫의 상승에 힘입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자본의 몫으로 귀속된 자금은 금융투기의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되었는데, 도시가스 소매부문의 유보율과 배당성향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기업들의 평균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할 정도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시가스회사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경영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균등한 수익률을 실현시켜 왔다. 반면,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은 지역 간에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이 가스공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도시가스 소매부문의 수익창출구조, 분배구조,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도시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의 가스이용 기회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여 가스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7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저자 : 신경아 ( Kyung Ah Shin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76-212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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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양립`` 문제는 그동안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 부담을 가진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문제란 남녀 노동자 모두의 문제이며 특히 노동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일과 가족의 양립``보다는 ``일-삶 균형``이 더욱 적합한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EU의 ``삶의 질`` 조사(2003)에서 ``일-삶 균형`` 부분과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사회와 유럽 각국 시민들의 경험과 의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족 갈등에서 한국의 남녀취업자들은 유럽에 비해 직장일로 인한 갈등보다는 집안일로 인한 갈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은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일-가족 양립 문제에서 일-가족-자아 또는 일-삶의 균형으로 문제틀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가진 나라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 발달수준이 낮고 개인의 생계가 가족단위의 소득에 좌우되는 사회적 조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장시간노동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노동시간의 길이보다는 1일 노동시간, 즉 야근의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남녀 모두 야근을 자주 하는 집단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의 남녀 취업자들은 EU 사회의 구성원들에 비해가족생활, 사회적 교제, 개인여가, 수면시간에서 모두 2배 이상의 시간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장시간 노동 경험과 생활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3회 이상 야근을 하며 주5일 근무 비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들보다 노동시간이 짧고 노동조건이 안정된 상위소득자들에게서 시간 부족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 부족인식은 각 시간에 대한 욕구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인지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81990년대 이후 한국 문화정책의 "문화" 이해 변화 과정

저자 : 염찬희 ( Chan Hee Yom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12-242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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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의 변화이다. 이글은 한 사회의 문화가 나아가는 방향을, 즉 문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문화정책에 주목했고, 특히 문화정책을 유도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의 특수성이 시기마다 다르다는 것에 착안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문화정책에서 이해되는 문화의 개념을 규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작동했던 사회적 조건들의 경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전통예술, 문화재, 고급예술로 이해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 정보통신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문화산업이 급성장하자, 1990년대 중반 그동안 문화 관련 정책의 대상에서 외면되던 문화산업이 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예술에서 산업으로 단절적 변화를 보였는데, 지식정보사회론의 확산, IMF 이후의 한국경제위기 담론, 대중문화 긍정론의 부상, 그리고 대중매체산업계의 정책 지원 요구, 대항 담론의 무력화 등의 조건들이 접합한 결과이다. 예술로 이해되던 문화가 산업으로 이해되고, 다시 콘텐츠로 이해되는 변화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문화의 외피를 입고는 있으나, 경제발전 우선주의이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1990년대 이후에는 줄곧 문화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위해서 문화의 이해와 인식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경부운하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

저자 : 임석민 ( Suk Min Lim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42-271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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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는 21세기의 운송수단이 아니다. 더욱이 반도국가에 종단운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운하는 자연하천 상태에서만 경제성이 있다.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는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천-부산 간 28시간의 연안해운도 느리다는 이유로 화주들이 외면하는데, 100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부운하를 이용할 화주는 없을 것이다. 100조 원 이상의 건설비와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요하는 경부운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경부운하는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되어 결국은 방치되다가 철거될 운명이 될 것이다. 운하는 한국과 같은 좁은 국토에는 맞지 않는다.

10오바마노믹스(Obamanomics)의 쟁점과 과제

저자 : 정건화 ( Keun Hwa Jung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71-3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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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사회 내 정치적, 이념적 지형 속에서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경제의 어떠한 문제해결을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특히 경제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념적 조건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검토한다. 글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오바마노믹스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일명 ``Stimulus Package``라 불리는 경기회복정책(American Restoration and Reinvestment Act)과 2010년 예산안을 소개하고, 오바마노믹스를 둘러싼 미국사회 내부의 평가와 쟁점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구도 속에서 오바마노믹스의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1980년대 말 이래 미국사회의 보수주의화 경향에 대응한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오바마노믹스의 위상을 확인한다. 4절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시장 만능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오바마노믹스의 전략과 과제를 다룬다. 5절에서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의 관점에서 오바마노믹스의 핵심내용을 구성하는 ``경제정책과 연관된 사회개발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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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1권 1호(1997) ~ 22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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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1호(2004) ~ 15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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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1권 0호(1995) ~ 53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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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99) ~ 69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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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1권 0호(1986) ~ 33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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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1권 0호(1986) ~ 33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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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1권 0호(1992) ~ 24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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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1권 0호(1991) ~ 25권 1호 (2018)

도시문제
1권 1호(1966) ~ 53권 594호 (2018)

지방행정
1권 7호(1952) ~ 67권 775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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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1권 1호(1992) ~ 27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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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1권 1호(1986) ~ 32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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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1권 0호(1987) ~ 32권 1호 (2018)

도시문제
1권 1호(1966) ~ 53권 594호 (2018)

지방행정
1권 7호(1952) ~ 67권 775호 (2018)

KCI등재

행정논총
1권 0호(1962) ~ 56권 1호 (2018)

The KAPS
14권 0호(2008) ~ 52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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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
1권 1호(1992) ~ 27권 1호 (2018)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98권 0호(1998) ~ 2017권 0호 (2017)

정부와 정책
1권 1호(2008) ~ 10권 1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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