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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 및 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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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 및 저작권보호

Practical Strategies for Preventing Plagiarism and Protecting Copyright with Establishing Research Ethics

박정원 ( Jeong Won Park ) , 이성훈 ( Sung Heum Lee ) , 최상봉 ( Sang Bong Choi )
  • : 대한교육법학회
  • : 교육법학연구 2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12월
  • : 27-50(24pages)
피인용수 :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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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학문적 정직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책임 있는 결과물 산출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이나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 논점을 다루었다. 첫째,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학문적 글쓰기에서 표절유형과 그 예방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다. 둘째, 표절과 저작권의 관계를 비교·고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글쓰기교육을 통한 표절예방과 저작권보호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연구윤리는 학문활동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윤리의식으로 학문공동체의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담보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그 위반은 학문적 글쓰기에서 표절과 저작권 위반으로 귀결된다. 둘째,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 표절예방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법·제도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우어 접근할 수 있다. 법·제도적 측면의 실천방안으로는 ① 표절예방 운영지침과 규제방안 마련, ② 표절 탐색시스템 개발과 활용, ③ 제도적 규제와 입법 장치 마련이며, 교육적 측면의 실천방안으로는 글쓰기 윤리교육과 실천적 글쓰기를 통한 연구윤리 강화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를 위한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과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단체를 포함한 대학당국의 다각적인 실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academic integrity and plagiarism in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practical strategies for preventing plagiarism and protecting copyright with establishing research ethics. Based up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academic integrity and plagiarism were summarized in the view of trends and issue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giarism and copyright was described. Lastly, approaches were suggest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plagiarism and protect copyright with establishing research ethics in academia. The approaches may be summarized in two parts which are legal/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systems. Those are as follows: (1) establishing the guidelines as to definitions of academic integrity and plagiarism and implementing them in the processes of teaching and learning; (2) providing students with access to software programs that detect plagiarism and improving their consciousness to such a degree as to make them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plagiarism is a kind of criminal act; (3) revising the ``Copyright Act`` to synchronize with new technology and legal systems; and (4) educating students as to definitions of plagiarism and its consequences through written guidelines, active discussion, and practice in identifying proper and improper citation practices. In conclusion, it would possibly contribute to building a healthy academia and promoting the awareness of academic integrity and proper ethics in academic writing if these kinds of various strategies to establish academic integrity, prevent plagiarism, and protect copyright for researcher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cademia continuously.

UCI(KEPA)

I410-ECN-0102-2012-370-00288076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30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9
  •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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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법인 재산권 제한구조의 법적 과제

저자 : 김형근 ( Hyung Keun Ki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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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인이 소유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대학법인 재산은 대학교육 활동의 필수재산으로서 국민 일반의 공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는 그 재산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법인이 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이나 담보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광범위 하고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법인의 재산권의 제한은 국가가 국민의 공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사립대학의 특성적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폐교로 인하여 대학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해 대학 설립·경영자의 부정이나 부실운영 등 과오에 의한 문책적 폐교의 경우와 대입적령인구의 급감 등 사회 환경 변화가 폐교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고등학교 경영 학교법인이 학생 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 귀속특례에 관한 규정을 사립대학 폐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대학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사립대학 설립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2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 및 저작권보호

저자 : 박정원 ( Jeong Won Park ) , 이성훈 ( Sung Heum Lee ) , 최상봉 ( Sang Bong Cho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7-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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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학문적 정직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책임 있는 결과물 산출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이나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 논점을 다루었다. 첫째,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학문적 글쓰기에서 표절유형과 그 예방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다. 둘째, 표절과 저작권의 관계를 비교·고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글쓰기교육을 통한 표절예방과 저작권보호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연구윤리는 학문활동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윤리의식으로 학문공동체의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담보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그 위반은 학문적 글쓰기에서 표절과 저작권 위반으로 귀결된다. 둘째,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 표절예방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법·제도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우어 접근할 수 있다. 법·제도적 측면의 실천방안으로는 ① 표절예방 운영지침과 규제방안 마련, ② 표절 탐색시스템 개발과 활용, ③ 제도적 규제와 입법 장치 마련이며, 교육적 측면의 실천방안으로는 글쓰기 윤리교육과 실천적 글쓰기를 통한 연구윤리 강화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를 위한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과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단체를 포함한 대학당국의 다각적인 실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3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저자 : 송기춘 ( Ki Choon S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1-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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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은 아직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을 미성숙의 존재로 보면서 과도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는 학생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학생들 스스로가 설득되기 어려우며 교사들에게도 과도한 학생지도의 부담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게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권리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도 누릴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구체화한 규범으로서, 2010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와 서울시가 곧 시행하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그 제정을 준비중이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타인도 자신과 같은 삶의 주체이며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과 모든 인간이 자율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이 가진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에 대해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 특히 교사의 교육권과의 충돌, 체벌의 위헌성 등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다룬다.

4"교원으로서 강사"의 법적 지위 검토 -정부 제출(2011.3.25)「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저자 : 엄상현 ( Sang Heon U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81-1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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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교원인 강사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개정안을 통하여 시간강사의 지위가 일부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나, 교원에게 필요한 중요한 법적 지위의 기본 사항들, 즉 연금, 보수 등 사회보장적 경제적 지위와 신분보장 등 비경제적 지위들이 새로운 제도의 강사에게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비추어 동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해 혼란을 초래하는 현 개정법률안의 방식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고등교육법 내에서라도 일반 교원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보다 합리적일 것임을 제안하였다.

5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헌법원리

저자 : 음선필 ( Sun Pil Eu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07-1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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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체계상 교육감 선임방식의 결정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그 입법재량의 준칙에 해당하는 헌법원리로 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의 지위와 기대역할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지역 차원의 대의민주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원리, 교육감을 선출할 경우의 입법지침과 관련하여 선거권 및 선거의 기본원칙을 들 수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기본원칙이 상충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양자의 조화가 문제된다. 선거의 기본원칙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조화를 꾀함에 있어서 부득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의 집행기관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중의 자치를 지닌 상태에서 자치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6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분석

저자 : 이상철 ( Sang Chul Le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3-1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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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현황 및 결정 경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 현황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 중 성(性) 범죄, 폭행 및 폭언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결정 현황에서 전체 소청사건 구제율보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소청사건의 구제율이 상당히 낮았으며, 특히 성(性) 범죄와 교통질서 위반 구제율이 매우 낮았다. 셋째, 결정 경향에서 전체 소청심사 결정이유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넷째, 하위유형별 결정 경향의 특징으로, 성(性) 범죄는 대상이 학생이나 동료교직원일 경우 구제율이 매우 낮았고, 폭행 및 폭언은 사립교원의 구제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의 구체화, 사립교원 징계위원회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7재학계약관계로 본 학생의 법적지위

저자 : 임종수 ( Jong Soo Li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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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중 공법상의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당사자가 우월한 지위에 선다거나 특별히 사법관계와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생 측의 법률관계도 계약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재학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권리의 발생과 변동에 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학 계약관계에서 재학계약의 당사자, 재학계약의 성립과 종료, 재학계약의 성질, 재학계약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논의하였다. 결국 학생의 재학관계는 학교 측과 학생 측의 권리의무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며, 이를 통하여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사법상의 재학계약이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8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저자 : 정순원 ( Soon Won Je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3-21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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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발점으로 현재까지 총 11개 시도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도 있어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좀 더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도별 큰 차이가 없다면, 헌법 제117조에 근거한 시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측면이 있고, 시도의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외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학생인권문제(체벌, 두발과 복장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 더심도 있는 논의와 학생참여를 통한 학교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9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저자 : 정용상 ( Yong Sang Chu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13-2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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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첫째 학부법학전공과정의 존재근거는 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시대조류에 맞는 교과과정의 편성을 통하여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내야 한다. 둘째, 폐쇄적 로스쿨의 틀을 깨고, 학부 법과대학과 로스쿨간의 소통이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로스쿨에서 법학전공자를 가능한 많이 선발해야 한다. 넷째, 위헌적 요소를 지닌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비로스쿨출신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둬야 한다. 다섯째, 법학인접학문영역과의 통섭, 융·복합적 연계를 고려한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여섯째, 순수법학연구와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위한 기초법교육, 예방법학전문가로서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과운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개설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원적 법학교육체제에 걸맞는 입법적·정책적·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한다.

10교육환경권에 대한 판례의 추이와 동향

저자 : 하윤수 ( Yun Su Ha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39-2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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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교육환경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리모색을 바탕으로 교육환경권의 분쟁유형과 판례의 추이와 동향을 고찰하였다. 교육환경권의 분쟁유형을 요약하면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는 7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학교보건법에서 제외한 주변 교육환경침해 유형은 5가지로 현재까지 나타난 분쟁유형을 모두 종합해 보면 12가지 분쟁유형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쟁유형에서 나타난 판례의 추이와 동향 또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교육환경권인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로 인한 이익교량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있다. 재판부 역시 교육환경권의 보호 판단기준과 이익교량의 형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어 양쪽 모두 불만이 속출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를 수정 변경하는 형태를 언제까지 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내부로서의 환경권을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준거규정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권과 교육시설에 대한 일조권?조망권의 판례의 혼선을 막을 최소한의 준거규정, 그리고 고압송전선로 설치시 지상 및 지하 거리규정 등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산재하고 하고 있는 적용법규들과 법규미비로 판례 혼선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규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학교보건법을 통합한 형태의 교육환경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가칭??교육환경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적 소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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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 4호 ~ 3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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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 1호 ~ 2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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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 4호 ~ 35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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