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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2009 amendment of the North Korea` Constitution

박진우 ( Jin Woo Park )
  •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세계헌법연구 1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08월
  • : 855-880(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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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보충에 대한의안을 결정하고 수정된 헌법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11년 만에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2009년 개정 헌법은 그동안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주창해온 선군사상을 헌법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으며 헌법전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사상은 이제 주체사상과 함께북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군사상을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함과 보조를 맞추어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통치구조인 제6장 국가기구 편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1998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절가운데 하나의 조항만을 두고 있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헌법기관으로 승격하여 최고인민회의 다음 절에 편제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2009년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전반사업을 지도하는 등의 권한을 헌법상 명문화하였다. 국방위원회도 1998년 헌법에서 군사부문에 국한된 권한을 보유하였던 것에 비해 2009 개정 헌법에서는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권을 부여받는 등 군사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북한 개정헌법상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으로 하는 의회정부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절대 권력이 집중된 북한에 고유한 1인 절대권력체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2009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 내지 목적으로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강화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매개로 하여 3대째 권력세습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North Korea` Congress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as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unanimously on April 9, 2009. North Korea revised its constitution in 11 years after it revised in 1998.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selects SunGun ideology(the military-First ideology) as the ruling principle of constitution and eliminates the word Communism. The SunGun ideology that is the military-First ideology plays a ground role i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with Ju-Che ideology. To keep pace with the SunGun ideolog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has been drastically revised in the Chapter 6.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has been raised to the constitutional organ and has been set second to Congress. The chairman is charged with the position of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It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that the chairman is empowered to direct the general nation`s office.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is also empowered to the authority to make a dicision on the important policy of North Korea while it had the authority to decide in the field of Defense in 1998 constitution. Therefore the power structure of 2009 constitution has a conventional government form basically but we understand North Korea`s government form as the indigenous absolute power system of Kim Jung-IL. The intention of having revised constitution in 2009 is to pass on power to dictator Kim`s son through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hich are consolidated in the constitution of 2009. It is a realistic analysis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of 2009 on this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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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50-00237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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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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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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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통합과 헌법 -스멘트의 통합론을 분석하며-

저자 : 이부하 ( Boo Ha Le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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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멘트의 헌법이론은 "통합프로그램"의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미 정해진 의미규정인 "통합질서"로 헌법을 정의한다. 스멘트는 헌법의 중점을 통합과정에 두고있다. 또한 통합을 특정한 절차(형식적 통합) 또는 특정한 내용(사물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형식적(인적 및 기능적) 요소 및 사물적 요소에 의해 통합이 촉진된다. 사물적 통합은 스멘트의 통합구상의 핵심이다. 스멘트에 의하면, 국가 통합으로서 정치적 통합의 성공은 정치적 통합의 근저에 있는 정치이전(以前)에 존재하는 사회공동체의 존속에 좌우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적 사회공동체의 형성은 다시금 헌법과 국가의 기능적 통합으로서 "헌법생활"을 필요로 한다. 통합과정은 각각의 전제조건인 모든 참여적 통합요소들로 구성된다. 헌법은 사회공동체형성적 가치를 명명함에 의해 통합요소들의 지위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통합되는 효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헌법은 분명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멘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통일된 통합과정은 국가조직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헌법이 모든 통합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분열이나 갈등의 문제들을 사회의 자율성에 의해 해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조병륜교수년보(趙柄倫敎授年譜)

저자 : 학회자료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10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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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병윤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8-8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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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1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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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서(賀書)

저자 : 김철수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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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서(賀書)

저자 : 이명구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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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하서(賀書)

저자 : 박수혁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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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라(BC 57~AD 935)의 풍류도와 한철학

저자 : 최용기 ( Yong Ki Choi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3-5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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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라(BC 57~AD 935) 시대의 민족철학인 풍류도에 관한 연구를 한논문이다.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 자연질서의 존중, 충효, 선행의 실천 등이 풍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유불선의 조화론을 주장하는 최치원이 말하는 풍류도는 무언·무위의 가르침즉 자연의 질서인 순리를 따르는 것과 현실에 대한 적극적 태도인 호국사상인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실천하고, 선한 행위를 하여 대중교화를 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타인과 우주만물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민족고유의 철학인 한철학을 의미한다. 서구적인 인간중심이 점차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고, 끊임없는 갈등을 조장하므로 동양의 우리 내지 우주중심주의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경천사상, 순리를 따르고 겸손하라는 가르침, 노장사상인 무위자연, 불교의 무아사상을 깨달아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우주와 자기가 조화되는 자유로 갈 수 있다. 나아가 민족주체 철학인 한철학 즉 풍류도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타파하고 대망의 민족대통합을 이루도록 대한국민과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9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송석윤 ( Seog Yun So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9-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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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에 대한 극우세력의 폭력사건이 급증하자 독일에서는 2001년 극우정당인 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이 정당의 지도부에 속하는 당원들이 국가의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음이 밝혀지면서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3년에 절차종결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정당의 자유, 절차적 공정성, 국가의 정보활동의 한계, 구체적 위험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점을 제기하였다. 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유럽인권법원에서는 터키에서 해산된 복지당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유럽인권법원은 정당해산의 요건으로 비례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구체적 위험의 객관적 존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유럽인권법원이 정당해산과 관련한 다수의 결정을 내리는 배경에는 터키의 정치적 문제와 정당해산제도의 남용이 있다. 이어서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재량과 청구의무, 청구취하의 가능성, 객관적 위험의 정도, 헌법보호와 정당보호의 관계 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절차법적, 실체법적 논점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정당해산제도는 현실적으로 무게중심이 정당보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저자 : 기현석 ( Hyun Suk Ke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1-10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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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에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수와 노동 양당은 의회 내 절대다수의 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보수당과 자민당 간의 연립정권이 탄생하였는데, 자민당이 연립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흔히 ``웨스트민스터 모델(Westminster model)``이라 불리는 영국의 다수제 민주주의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그동안 영국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원내에서 이른바 제조된과반수를 통하여 단일내각을 만들어 왔다. 이는 정국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소정당의 득표가 사표로 양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승자독식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선거제도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표를 얻은 후보자 한명이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는 다수대표제를, 정당제도로는 단일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양당제를 구성요소로 한다. 현재 영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제도개혁의 논의끝에 내년 5월로 예정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영국의 선거제도와 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당제도는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다수제 민주주의에 대해 합의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이전에도 이미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서 웨스트민스터 체제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선거제도 개혁안도 대부분 다수대표제에 뿌리를 두고 비례성을 가미한 것으로 바뀐 제도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미 비례성이 높아진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 다당제 및 연립내각이 출현하고 있으나 뉴질랜드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제한된 숫자의 정당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따라경쟁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선거제도개혁 또한 다수제 민주주의라는 큰 틀 내에서 이 모델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그동안 막연히 다수대표제와 양당제를 전제로 한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전개되었던 우리의 개헌논의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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