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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행정기구 변화에 대한 연구: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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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행정기구 변화에 대한 연구: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Organization Units for Servic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Service Needs and the Change of Local Autonomy

서재호 ( Jae Ho Seo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2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9월
  • : 125-153(29pages)
피인용수 : 58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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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횡단면적으로 시 유형의 25개 기초자치단체와,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단면적인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행정기구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행정기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이 지방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한 서비스환경의 영향력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토대 위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정부의 행정기능간 비중의 변동을 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구의 변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지표에서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행정기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지표의 영향력은 지방자치제 이전보다 이후, 지방자치를 경험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전개됨에 따라 전체 행정기구 중 행정관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 비율이 감소되면서 삶의질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at how service needs and the change of local autonomy influence on the change of organizational units of specific service functions using panel data set. This paper handled three issues; first, how specific service needs influenced on the change of organization units for specific service, second how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fluenced the change of effects of service needs to the organization units, third how the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 chang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By panel data analysis this paper confirmed that service needs influenced on the change of organization units for specific function and the degree of effects was increased as experiencing local election. And the ratio of organizational units undertaking general management was decreased while that of organizational units for quality of life w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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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30-00235326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18
  •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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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역량 및 지역 리더십: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기관구성을 중심으로

저자 : 권영주 ( Young Joo K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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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일반자치와의 관계속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해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역사, 외국의 사례를 재분류하고 우리나라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Ⅰ유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Ⅲ유형(의결기관 통합과 집행기관 분리)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중에서도 일반자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교육감 임명제가 다른 대안보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저자 : 이기우 ( Ki Wu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5-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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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으로 이원화되어 관할의 중복, 책임의 회피, 교육역량의 분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양자가 정책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적인 조직상의 구조자체를 전환해서 일원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이원적으로 구성해야하는 헌법적인 요구는 근거가 희박하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주로 교육자나 학교에 관련된 것뿐이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원리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수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만약 교육계의 반발로 현재와 같은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양자를 기능적·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기능의 중복을 없애고, 교육행정기관의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재정의존성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우리의 행정풍토에 친숙하지 않고, 일반지방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절충적인 방안으로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분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여 공동으로 출마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공동등록과 공동선거운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사이에 정책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협조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차선으로 러닝메이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저자 : 임성일 ( Sung Il Lim ) , 손희준 ( Hee June Soh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9-9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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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육재정은 의존재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의 자주성이 낮고, 변화하는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제도는 제도적 연계성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수평적 재정관계 또한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설정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이 노정하는 주요특징적 현상과 문제점을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포괄하는 몇 가지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한 장·단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높이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정책연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양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단기 접근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계성을 크게 강화하며, 셋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정책 및 자금 활용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분석: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승렬 ( Seung Ryeol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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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농통합 이전인 1994년부터 통합 후 15년이 지난 2009년까지 나타난 행정구역 통합의 행정 효율성 변화 특히,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 왔으며 도시 인구 규모의 차이에 따라 통합의 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1995년에 출범한 39개 도농통합시와, 비교집단으로서 통합되지 않은 23개 일반시이다. 구조조정 측면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는 주민 1000명당 공무원수와 읍면동 수를, 비용절감 측면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는 주민 1인당 일반행정비, 주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 주민 1인당 물건비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수는 통합 후 감소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그 효과가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면·동 수도 통합 후 유의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비용 절감측면을 보면, 통합 이후 일반행정비 절감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일반행정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주민 1인당 인건비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후 초기에는 정(正)의 영향을 나타내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부(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구역통합이 장기적으로 인건비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통합시의 공무원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 시 상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새로 충원하지 않고 자연 감소로 처리하여 평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물건비의 경우도 분석대상 기간 전체를 두고 볼 때 계수 값이 하향하고 있어 행정구역 통합이 물건비 절감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는 미미하였으나 행정비용 절감효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행정기구 변화에 대한 연구: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서재호 ( Jae Ho Se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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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횡단면적으로 시 유형의 25개 기초자치단체와,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단면적인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행정기구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행정기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이 지방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한 서비스환경의 영향력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토대 위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정부의 행정기능간 비중의 변동을 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구의 변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지표에서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행정기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지표의 영향력은 지방자치제 이전보다 이후, 지방자치를 경험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전개됨에 따라 전체 행정기구 중 행정관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 비율이 감소되면서 삶의질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6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조직문화의 조절효과와 조직신뢰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저자 : 윤우제 ( Woo Je Yun ) , 서인석 ( In Seok Seo ) , 권기헌 ( Gi Heon K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55-19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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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공정성, 조직문화 및 조직신뢰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첫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분배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위계관계문화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과업문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분배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정(+)의 관계는 강화되는 것이다. 셋째, 분배공정성은 조직신뢰를 매개로 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배공정성의 지각이 낮더라도 조직이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조직시민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사정책의 절차가 공정하면 개인들은 결과를 공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인사정책의 원칙을 유지한다면 개인들은 조직시민행동을 나타낸다. 위계문화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분배공정성(승진, 보상 등)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조직시민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7지방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가치평가: 조건부가치평가법 접근

저자 : 정임수 ( Im Su Jeong ) , 정기호 ( Ki H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3-21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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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가치를 측정한다. 분석방법은 공공재와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일대일 개인면담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계량경제학적 추정방법으로 로짓모형의 최우추정법이 적용되었다. 추정결과, 지방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따른 편익을 누리기 위하여 가구당 연간 2,952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에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일반시민만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가구당 1,792원의 연간 지불의사액이 추정되었다. 각각의 수치는 각기 다른 가치개념을 반영한 것으로서, 전자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합한 총 가치를 추정한 것이며 후자는 비사용가치만을 추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8지방자치단체 여성팀장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 연구

저자 : 박영미 ( Young Mi Park ) , 이영민 ( Young Min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13-2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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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여성팀장의 리더십 역량요소를 파악하고,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A시 여성팀장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 양성과정 수강중인 여성팀장 등 1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여성팀장들의 리더십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수준 및 역량의 중요도와 본인의 역량 차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여성팀장 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에 대한 남녀공무원간 차이, 리더십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등에 관해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역량의 중요도 분석결과,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책임감과 적응력, 인재육성 등의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분석결과, 적응력, 기획력, 변화주도력, 인맥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계발, 리더십 교육과 훈련 참여, 대화를 통한 소통, 다양한 현장경험 등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심층면담 결과, 경력관리의 어려움, 지나친 성별도식으로 인한 보직 제한 등이 여성팀장들로 하여금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9지방세의 누진세율체계와 재정력격차

저자 : 주만수 ( Man Soo J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39-2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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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세 중에서 누진세율체계로 부과하는 주민세와 부동산보유 관련 재산세가 지역 간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의 합리적 역할의 관점에서 누진적인 지방세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먼저 지방세의 편익원칙에 입각할 때 지방세인 재산세와 주민세를 누진세율체계로 구성하여 부와 소득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하고 주민세는 거주지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소득에만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세수입 자료를 이용하여 누진세율체계의 지방세들이 다른 지방세들에 비하여 지역 간 재정력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특히 재산세와 주민세는 모두 과세표준에 비하여 세액의 지역 간 격차가 더 크며 이는 주로 누진적인 세율체계 때문에 초래됨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만일 재산세와 주민세를 비례세율로 부과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10한국적 타운미팅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평택 채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호 ( Hyeong Ho Kim ) , 송경재 ( Kyong 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69-2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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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의 직접·참여·심의 민주주의의 한 도구인 타운미팅(town meeting; 또는 타운 홀 미팅)에 천착해, 그 정치적 의미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타운미팅의 한 사례를 발굴하여 현황과 진행과정,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책결정과정의 유효성, 자치 권력으로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 사례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2리의 채소마을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case study) 연구방법론(methodology)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평택시 채소 정보화마을은 타운미팅의 제도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기제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타운미팅의 민주적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식적 제도화가 아니라 작동원리로서의 타운미팅 적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타운미팅의 제도화, 의사결정과정과 집행의 신속성 강화, 정책결정이후의 피드백과정,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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