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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t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by Gangwon Province

황원규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5년 05월
  • : 7-29(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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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대두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양자간협력에서 다자간협력으로 급속한 진화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오고 있다. 지방정부 국제협력의 전통적인 형태인 양자간협력은 세계화와 더불어 이미 보편화된 상태이다. 근년에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다자간협력체 결성을 통해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자간협력이라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국제협력 방안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국 지방정부 다자협력의 가장 앞선 사례인 강원도의 동아시아 협력체계 구축의 정책추진경험을 개념화한 후 이를 심층 분석, 평가하고 있다. 결론에서 지방정부의 다자간협력 추진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명시하고, 향후 여타 지방정부들이 다자간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UCI(KEPA)

I410-ECN-0102-2012-360-00239420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0
  •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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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황원규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7-2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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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대두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양자간협력에서 다자간협력으로 급속한 진화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오고 있다. 지방정부 국제협력의 전통적인 형태인 양자간협력은 세계화와 더불어 이미 보편화된 상태이다. 근년에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다자간협력체 결성을 통해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자간협력이라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국제협력 방안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국 지방정부 다자협력의 가장 앞선 사례인 강원도의 동아시아 협력체계 구축의 정책추진경험을 개념화한 후 이를 심층 분석, 평가하고 있다. 결론에서 지방정부의 다자간협력 추진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명시하고, 향후 여타 지방정부들이 다자간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와 함의: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순은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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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분권 체제의 구축이 첫 번째 과제이다. 작은 중앙정부의 체제하에 도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분권체제가 도시 거버넌스의 선결요건이다. 아울러 신공공관리론에 의거한 지역의 혁신도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두번째 과제이다. 시장원리가 공공부문에서 적절하게 작동할 때 전통적인 정치?행정체제가 도시 거버넌스로 전환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의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들이 민간부문과의 협력네트워크에 의한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분석에서도 지방분권론과 신공공관리론보다 시민사회론과 파트너십론에 기초한 요소가 거버넌스내에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지 않게 불만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완책도 꾸준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저자 : 강재호 , 김상구 , 조정현 , 우양호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6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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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정부간 선호시설유치 갈등이 비선호 및 혐오시설 갈등에 대한 해소개념의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오히려 님비갈등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각각 다른 유형을 가진 세 가지 핌피갈등사례의 고유한 갈등성격, 전개과정,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국내외 기존연구의 설명요인 고찰 및 유형화을 통해 얻어진 네 가지 주요 변수(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수준, 단체장 및 관료의 특성과 행태, 정치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를 통한 사례 분석결과, 갈등의 발생기제로 작용한 요인은 분석의 준거기준으로 상정된 네 가지 요인 모두가 해당되었다. 그리고, 갈등해결기제의 측면에서는 각각 선호시설의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같은 선호시설일지라도 갈등관련 지방정부의 수준이나 시설특유의 기대효과에 따라 갈등요인의 영향력은 개별 사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선호시설을 둘러싼 지방정부간의 갈등발생의 주요 원인을 예측하고, 치열한 유치갈등의 해결실마리를 찾기 위해 어떠한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4지방정부혁신역량 구조화 모델: 기든스(A. Giddens)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여

저자 : 장원호 , 최미옥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89-10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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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국정의 중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정부의 혁신적 역량 강화를 통해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적 관계에 의해 구현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 역량을 둘러싼 행위자와 구조의 관계를 기든스(A. Giddens)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구조화 이론의 특징적 요소인 구조의 이중성 개념과 층화 등의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혁신역량 구조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혁신역량 구조화 모델의 다양한 전략들은 지방정부의 운영과 발전에 새로운 발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더하여,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구조화에 대한 논의는, 지방정부 역량연구와 관련하여 시각의 포괄성과 새로운 이론적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5행정정보화가 조직구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저자 : 김형빈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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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기술의 산물인 행정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자정부 구현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보기술 활용이 행정조직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거의 행해진바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정보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하위 변수로서 인력, 업무, 운영, 설비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는 조직의 구조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복잡화, 집권화, 공식화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부산광역시의 행정조직에 적용하고 가설을 통해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행정보화 진전에 따라 행정정보체계와 조직구조적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브라질·미국·한국을 중심으로

저자 : 나중식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33-1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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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의 뽀뚜 알레그리 시의 참여예산운영모형과, 과거부터 시민 지향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행정개혁을 통하여 예산참여를 제도화해 온 바 있는 미국중소도시의 참여예산운영모형, 그리고 1년여 동안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제 막 도입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참여예산운영모형을 상호 비교해 보면서 그 특징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운영모형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 영향요인과 매개요인을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한 비교분석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7수도기능 이전모형의 유형과 평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통합적 논의

저자 : 채원호 , 손호중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59-17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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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행정조직에서의 권위주의적 행정조직문화 실태비교를 통한 그 완화방안의 모색

저자 : 이종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79-2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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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정부기관들의 권위주의적 행정조직문화의 실태와 실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경찰청을 사례로 선정해서 비교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행정조직문화의 실태와 그 완화방안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문화심리학적 시각에서 설문조사에 의거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사례연구, 비교연구, 연역적 추론 등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면적,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조직문화의 차원을 행태적 측면, 조직문화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 개인수준, 부서(집단)수준, 부처(조직전체)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고, 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조사한 25개 중앙행정기관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적 행정조직문화의 특성들을 파악한 후 문화관광부와 경찰청에 대하여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권위주의적 행정조직문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경찰청보다 더욱 구체적인 실천적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제도적, 조직구조적 개선방안으로 '업무전담제'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의사소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으나 회의방식, 보고방식, 남녀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부처·기관에 따라 권위주의 행정문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상이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사용된 접근방법과 발견은 지방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완화하는 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권위주의적 행정조직문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행태변화를 포함하는 실천적이 제도적 처방이 마련되어야 하고, 체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9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한국형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저자 : 이창용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203-2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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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총체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위기 중에서도 특히 테러리즘 방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한국형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제도, 기구,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기구적 측면에서 테러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체계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테러리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테러리즘 관련 직렬의 신설을 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어린 백성들”이 16대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

저자 : 송근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227-2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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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선거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 정당, 정책 공약, 지역 감정, 기타 비합리적 요인" 등에 대해 유권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설문의 취약점을 비판하고,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책 성향을 찾아내고, 이들이 투표한 후보자들의 정책 성향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반대로 말하면, 지역 감정 등의 요인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나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 증거를 찾아내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훈민정음해례에 나오는 "어린 백성들"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자신의 정책 성향과는 다른 정책 성향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잘못된 의식(false consciousness)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찾아내고, 이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들의 잘못된 선택이 실질적으로 투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 공약의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어린 백성들"이라는 개념적 분석 도구와 “보수-진보 성향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선거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 성향과 투표 행태가 일치하지 않는 "어린 백성들"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선거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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