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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건: 예산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 고령사회 정책 인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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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건: 예산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 고령사회 정책 인지분석

The Conditions of Budgeting Priorities for Aging Society Programs

양기용 , 이재원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05년 11월
  • : 323-341(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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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전환되어도 정부예산 지출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출산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 쟁점이 예산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실증 분석하고 고령사회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ECN


UCI

I410-ECN-0102-2012-680-00224886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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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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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단체간 발전적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한영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7-2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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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다. 즉,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자율성에 기초한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이와 같은 정부간 관계변화는 각 정부단위별 자율성을 신장하는 동시에 정부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들이 제도적 및 운영적 측면에서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하고, 더욱이 정부간 갈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정부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갈등해소라는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기저인 문화적 토대가 전환될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산업기반의 역동성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 대도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연우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23-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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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의미하는 지역산업기반의 역동성(dynamics)이 지역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일자리 생성과 소멸로 나타나는 지역산업 기반의 역동성을 통해 1986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대도시간 노동생산성 성장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산업기반의 역동성은 산업의 구조적 혁신(restructuring)을 가져왔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1996년까지는 대도시들이 지속적인 산업혁신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성을 구성하는 일자리 생성과 소멸의 상쇄 효과가 있어서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1996년 이후부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정보통신 산업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산업과 공공부문의 확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지방정부간 재정적 이질성과 재산세율 경쟁: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을 이용한 분석

저자 : 최병호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47-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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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발생한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해본다. 특히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 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적 이질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들이 정치적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Nash 비협조적 게임의 틀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 재정이 풍부한 부유한 자치단체는 재정부족상태에 있는 빈곤한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율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율의 지역간 격차 또는 낮은 세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4지방공기업에서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하철공사의 사례

저자 : 이정주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71-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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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발생한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해본다. 특히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적 이질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들이 정치적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Nash 비협조적 게임의 틀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 재정이 풍부한 부유한 자치단체는 재정부족상태에 있는 빈곤한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율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율의 지역간 격차 또는 낮은 세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5민선자치시대 주민정책참여의 성과평가와 과제: 민선 10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기관 , 조석주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11-13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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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선자치 주민정책참여의 실태와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정책 참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선 10년간 각종 참여제도의 실적을 분석하였고, 대응성 평가는 공무원과 교수 및 NGO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선이후 주민참여의 실적이 증대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정책참여의 효과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대응성 차원에서도 주민정책참여 정도가 보다 확대 및 활발해 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주민정책참여의 성과가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 주민정책참여 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으며, 소극적 수준이라는 인식경향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책참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의 정책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①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 ② 행정정보공개의 강화, ③ 행정기관과 NGO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 간의 불신감 해소, ④ 지방자치단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성숙된 시민정신 등이 그것이다.

6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학습프로그램의 문화거버넌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 임학순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31-14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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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중앙집권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강사풀제'사업을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애니메이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추진체계 고려 요인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사업주관기관 특성,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거버넌스 행위자간의 파트너쉽, 교육자원의 서울집중도 등이 지역사회 기반의 애니메이션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추진체계를 설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유형을 문화예술 연계형과 애니메이션 특화형으로 구분하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간의 역할 분담 구조와 파트너쉽 구축 방안을 개발하였다.

7지방정부 환경 거버넌스의 진단: 경기도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을 중심으로

저자 : 오수길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51-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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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기도 및 경기도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 추진을 사례로 각 추진기구들의 거버넌스를 평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환경 거버넌스를 진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Skelcher 등이 대중의 접근성, 내부 거버넌스, 구성원의 행동, 책무 등 네 가지 범주로 개발한 거버넌스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 내부 거버넌스 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구성원의 행동 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각 거버넌스 구성요소들 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환경 거버넌스와 관련한 담론은 주로 포괄적 협의주의였지만 환경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담론에 따라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측면의 합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할 때 지난 10년간 실험적으로 전개되어온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로서의 지방의제21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8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저자 : 배준구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71-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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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이론적 배경, 이전정책의 개요, 이전 목적, 이전기관의 선정 및 지역별 배분, 이전 시기 및 규모, 이전 원칙, 이전의 비용 및 예산, 배치 방식, 추진 기구, 이전 성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다른 지역정책 수단과 병행 추진,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기관간의 연계성 확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전 원칙과 지원체계를 구축 및 활용,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업, 민간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9김대중 행정부 규제완화의 분석: 기관유형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근세 , 이경호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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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김대중 행정부의 규제완화 성과를 기관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정부규제 등록건수는 1998~2002년 기간 연평균 8.2%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관련기관, 유형별로는 인허가 및 면허, 부문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분야, 근거법령별로는 행정 명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한 정부규제가 대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정부규제완화의 성과를 기관유형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의회기관, 생산 및 통합기능, 주변기관에서 규제개혁이 상대적으로 크게 일어났다. 기관 유형의 종합적 교차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중심-의회-생산기능에서 규제개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요약하면,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규제완화 개혁은 규제총량을 감축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전략적인 규제감축에는 실패했다. 정부규제 감축의 내용에서 대통령의 정치집행부 강화의도, 경제규제와 사회규제의 획일적 감축, 중앙관리기관의 내부규제완화 미비, 주변기관에 상대적으로 큰 감축부담의 정치성을 지적할수 있다.

10백제 담로제의 성격과 규모: 백제의 지역 통치 방식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시도

저자 : 이준형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213-23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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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양 백제와 대륙 백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담로(?魯)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지방 통치 방식 또는 거버넌스를 석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백제에 관한 기본 사료를 최대한 정독하여 얻어낸 결과는 담로가 대략 3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①직·간접 지배(국내, 대륙 백제), ②부용적 지배(탐라, 다모라, 유구), ③거점 지배(흑치국 등 동남아), ④경제적 의존성 증대를 통한 동맹(일본) 등의 복잡한 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담로는 단순한 점령 지역에 대한 치소의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통치자는 왕족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충성스러운 재지세력도 임명하였으며, 대략 28만 명 정도의 백제인이 해외에서 활약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백제 본국은 해당 담로지역에 대한 외교 및 무역권, 인사권 및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4-7세기에 백제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복잡하지만 정교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견지하면서 국가를 경영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백제의 이러한 광역 거버넌스 시스템은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현대의 전자기술과 물류 및 타민족 포용력을 키워 백제가 구가했던 거버넌스의 형태를 새로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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