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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의 실효성 평가: 지방정부 예산구조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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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의 실효성 평가: 지방정부 예산구조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Election Manifesto focusing on the Structural changes in Local government Budget

유현종 , 최연태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1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1월
  • : 255-279(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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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이 지방자치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기초지자체의 예산지출 구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여부``가 기초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행정운영경비 비중, 정책사업비 비중 등에 기대했던 변화를 실제 초래하는지 여부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3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니페스토를 도입할 경우 당초 기대와는 반대로 일반회계 예산지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정책사업 비중은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가 예산지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실효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선거과정에서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이 실체적 효과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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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530-00238039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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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정부직영, 민간위탁, 법인 보조금지원 방식사이에 서비스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ⅰ)부산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의 수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년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신축하고 있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ⅱ)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공급방식은 민간위탁 방식, 직영 방식, 그리고 법인 보조금 지원 방식의 순으로 많다. ⅲ) 각 유형별 평균 총세출액에는 연도별로 별 변화가 없는데 비해, 세부적인 세출항목별로 보면 연도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복지관의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다. ⅳ)노인복지관 이용자 1인당 총세출액은 정부직영의 경우 가장 많지만 프로그램의 질 평가에서는 정부직영이 가장 낮아 정부직영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ⅴ) 세입총액을 분석해 보면 정부직영이 가장 적고, 위탁의 경우 그 다음이며, 보조금 지원 법인의 경우 가장 많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정부의 보조금이며, 보조금의 차이는 복지관 규모 때문이므로 따라서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 문제보다는 정부의 감독 문제가 중요하다. ⅵ) 서비스 활동 수준은 정부직영이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지원 법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산출수준은 보조금지원법인의 경우 가장 많은데 비해서 정부직영의 경우 가장 적다. ⅶ) 서비스 산출결과로서 서비스 질과 서비스만족도를 보면 복지관의 서비스공급방식에 따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정부직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경찰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

저자 : 문유석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1-6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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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수행하는 업무와 조직구조 상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경찰관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적으로는 각종 질병과 알콜중독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유발하고, 조직적으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감소시켜 종국적으로는 경찰조직의 목표인 범죄에의 효과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시민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게 만든다. 직무스트레스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에 근무하는 경찰관 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직무환경적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업무부담, 역할모호성, 권위주의, 성차별 등이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인관계, 조직지원, 인사관리적정성 등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의 공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토큰여성(tokens)과 여왕벌신드롬(queen bee syndrome)

저자 : 우양호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6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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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제는 고위직 여성의 공적관계 있어 토큰여성과 여왕벌신드롬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질문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큰여성 및 여왕벌신드롬은 우리나라 고위 공직여성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가? 그렇다. 토큰여성은 어떤 조직이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소수집단의 상징적 인물을 고용, 임명하는 관행으로 희소성, 제한된 권력, 남성화로 특징화되었다. 여왕벌신드롬은 고위직 여성이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여성은 자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여성에 대해 도움을 잘 주지 않는 개념으로 자기방어기제, 권력 중심적 리더십, 비공식성의 거부로 특징화되었다. 둘째, 여성상사를 둔 부하가 평가하는 토큰 및 여왕벌신드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 개념들이 실제 존재했고 성별 차이도 있었다. 토큰여성은 주로 남성부하에게, 여왕벌신드롬은 여성부하에게 관찰되었다. 셋째, 토큰 및 여왕벌신드롬이 고위직 여성에 대한 부하의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차이가 있는가? 역시 그렇다. 여성상사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은 남성의 경우 토큰여성의 특징변수였고, 여성의 경우 여왕벌신드롬의 변수와 관계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향후 공직여성연구 및 현행 인사제도에 의미 있는 쟁점들을 던져 주었다.

4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 진종순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87-10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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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대학은 전문기술교육 강화, 지역 농업인들 간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지역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여성정책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에 남녀 접근기회가 동등한지, 교육운영과정 및 농업생산 활동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에는 차이가 없는지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이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에게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효과가 양성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5도시창조를 위한 그린전략: 부산광역시 하천 살리기 전략의 평가와 과제

저자 : 김창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07-1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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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창조의 맥락에서 부산광역시 하천 살리기 전략을 평가해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창조도시의 개념과 사례는 소개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협력주의와 점진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포괄적 협력전략, 지역기반 협력전략, 전략적 점진주의 전략 그리고 독립적 실험 전략이라는 4가지 그린전략을 부산광역시의 도시하천 살리기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첫째, 온천천 살리기에서 광범하게 확인된 포괄적 협력전략은 성공적인 그린전략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대천천의 성공경험에서 확인되는 지역기반 협력전략 역시 성공적인 그린전략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예산제약 하에서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는 동천의 경우 해수도수 아이디어 등이 시민사회의 인정을 얻어가는 전략적 점증주의 전략이 유효했다. 넷째, 23개나 되는 부산의 도시하천들에 대해 각기 다양한 독립적 실험전략이 실행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어느 하나의 하천이라도 동일한 상황과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전략들이 실험되고 실패하기도 하고 결국 경험의 총량을 증대해가는 것이 도시하천을 성공적으로 창조하는 지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드시 주도자가 민 혹은 관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었으며 중요한 것은 협력의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도시를 창조하는 과정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행정만이 앞서 나가서 주도한다고 되는 일은 더군다나 아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실험과 실패 그리고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질 때 창조의 밑거름이 된다. 부산의 도시하천 살리기 운동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행정의 지원이 뒤따르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시키는 창조전략이 확인되었다. 아직 협력주의와 점진주의 전략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양한 창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하천들이 실핏줄처럼 도시의 생태 축을 형성하는 완결된 꿈은 지속적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데, 이는 결국 지역주민과 부산시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6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특성변화와 사회자본의 형성

저자 : 김형빈 , 이진석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9-1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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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가장 오래된 소수민족인 화교사회 내부 변화 양상을 개인의 상호작용 연결망인 사회연결망의 특성과 사회자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연결망 이론과 사회자본론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을 통해 두 이론의 이론적 연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화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는 먼저, 화교공동체 구성원은 연령, 세대, 학력, 직업, 그리고 배우자 국적별로 다른 형태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가장 활발하게 참여 및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강한연대(strong tie)에 기반을 둔 단체들 이었다. 다음으로 화교공동체 구성원들은 학력, 직업, 세대의 차이에 따라 사회연결망의 확장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은 사회자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력과 직업적 위세가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사회연결망의 동원을 통한 사회자본의 획득을 시도하고 있었다.

7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특성과 협력 구축방안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명환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9-1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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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는 조직의 특성상 상호 호혜적 또는 대립적 요소에 의해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외부로 현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군사시설의 입지 또는 군부대의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지만, 군이 재난관리를 지원하거나 지역상품의 수요자로서는 서로 호혜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군의 복잡한 관계를 문민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민군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대립적 요소와 친화적 요소, 제도적 성향과 운용적 성향으로 각각 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네 개의 관계국면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분석하여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네 개의 국면을 포괄하는 협력추진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과 군사시설 입지가 연계되도록 기획체제가 개편되어야 하고, 재난관리의 현장에서 지휘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군사시설 운영의 융통성 및 정보의 공유, 그리고 군 주둔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체계적 분석 등이 요구된다.

8지방정부의 성과관리(BSC)와 예산의 연계 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조 , 강성권 , 박영강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71-18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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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BSC와 예산의 연계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담당자들의 "예산연계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서 관리자의 이해와 지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산과의 연계를 위한 "현행 시스템구조의 변화 필요성", "BSC와 예산 시기조정의 어려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선행연구에서 강조되는 예산연계에 따른 시기조정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지표와 예산구조의 개선을 포함하는 시스템구조의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서 관리자의 이해와지지" 수준이 낮은 점과 현행 사업예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제의 대안으로는 담당자의 범위를 넘어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안하였다.

9우리나라 지역경제력의 수렴현상에 대한 분석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 박완규 , 이경진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89-2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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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지역경제력 수렴현상을 분석하여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의 시·군·구 지역경제력의 대리변수로 주민세를 사용하여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수렴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통계자료를 통합(pooling data)하여 패널 베타수렴기법을 사용하여 수렴 여부와 수렴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패널 단위근검정을 사용하여 수렴 여부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패널 베타수렴에서는 시·군·구별,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의 4대 권역 등 모두에서 수렴현상이 존재하였다. 한편 패널 단위근 검정에서는 전 지역에서 수렴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구별, 4대 권역별 분석의 경우 영남권에서만 수렴현상이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수렴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간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0지방상수도 민영화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용성 , 정해동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11-23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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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수도법의 개정과 함께 시작된 상수도민영화정책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사회적 변수에 의해 부분적으로 많은 정책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상수도 민영화, 민간위탁을 둘러싼 갈등과 일련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일부 수정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효율성을 핵심신념으로 채택하여 상수도 광역화 및 민간 참여를 추진하는 효율성옹호연합과, 수자원의 공공성을 핵심 신념으로 구축하고 상수도 직영체제 유지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상수도 일원화 등을 주장하는 공공성옹호연합간의 대립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①상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 외적 변수, ②상수도정책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 외적 변수, ③상수도 정책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및 신념체계, 정책중개집단 등 정책하위체제, ④상수도 정책을 둘러싼 연합 및 전개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상수도운영효율화를 둘러싼 찬반 옹호집단의 신념, 갈등,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외적사건의 영향 등이 상수도 정책변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책지향학습이 아닌 외부촉발사건의 지나친 영향, 정책중개자 등의 개념을 우리현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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