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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실패한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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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실패한 제도 개혁

The Diminutive Effect of Electoral Reform: The Multi-Member Districts in the 2006 Municipal Council Elections in Korea

황아란 ( Ah Ran Hwang )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1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7년 02월
  • : 209-226(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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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은 핵심적인 선거규칙의 변화, 나아가 정치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선거구제 도입에 기대되었던 효과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중선거구제 개편의 의미와 도입목적에 비추어 2006년 기초의원 선거결과에 나타난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소수파 진입과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발생 감소 및 대표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정당들도 기존의 구조화된 선거환경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 정당체계의 양당제적 경향과 도시화 및 지역주의 영향이 선거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반적인 제도 변화만으로 선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중선거구제 개편은 대정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의 실패한 제도개혁 사례라 평할 수 있겠다.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encountered a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 since the electoral system incorporated the multi-member districts. High hopes and disputes over the newly modified electoral system introduced for the municipal elections in 2006 resulted in a bewilderingly diminutive effect, yielding no genuine impact as a vehicle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Candidates from the previously underrepresented groups (including women and minor parties) failed to grasp seats, nor did the winning independent candidates seem to benefit from the new system. Regionalism has not been diminished as a result of the new system. Despite minor improvement regarding party monopoly, the single party dominance prevailed. Election results demonstrated unchanged levels of representativeness and fairness, as the election reflects no improvement regarding the matters of unaccounted votes, the gaining of seats when a candidate failed to win the popular vote, or election victories due to the ballot order. The study gives an explanation to the question why the new system failed to achieve its expected effects: the two-party system in Korea, accompanied by the urbanization and long-rooted regionalism, overpowered the possibl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multi-member districts to local elec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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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590-00226952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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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집위원장의 글

저자 : 이시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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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산광역시 주차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주차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불법주차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 ( In Kim ) , 우양호 ( Yang Ho W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7-2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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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심각한 도로상의 불법주차문제는 주차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불법주차가 도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의 문제인식과 협력이 요망된다는 점에서 보면 불법주차문제는 주차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 주차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파악·해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아주 많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여전히 불법주차는 만연되어 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의 주차거버넌스 미구축,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주정차선의 타당성 결여, 주차단속의 타당성 결여 및 제재의 미흡, 정부 일방적인 주차행정, 민간 주차업자들의 참여부족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주차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차거버넌스에 대한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와 구의회의 관심제고, 시와 각 구에 주차서비스 개선위원회의 구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 민간주차업자의 적극적 참여유도, 주차문제와 관련한 시민담론문화 조성과 신뢰구축, 주차선 정비를 통한 주차선의 타당성 제고, 불법주차의 철저한 단속과 캠페인 병행 등이 요망된다.

3환경행위자가 행정기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저자 : 오세윤 ( Sae Yoon Oh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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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하나이다. 환경행위자들이 자치단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공무원들의 인식에 기반을 둔 자료로 검증하였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단체장, 지방의회, 고객집단, 전문가단체, 비정부기구, 언론 등 여섯 개의 환경행위자가 행정기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체장과 전문가단체가 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일관되게 미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민주성에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론은 합리성과 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고객집단과 비정부기구는 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집단과 비정부기구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집단님비현상을 보임으로써 공적인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4System Dynamics를 활용한 지역축제 고객만족 동태성 예측: 세계유교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환범 ( Hwan Beom Lee ) , 최승범 ( Seung Beom Choi ) , 이수창 ( Soo Chang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51-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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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역축제의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 질(SERVQUAL) 영향요인을 이용하여, 횡단면적 시각과 단선적 인과관계 측면에 비중을 두고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특정한 시점에서 영향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반면에 구성요인들 간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역축제 고객만족에 관한 횡단면적 실증연구에서 벗어나, 변수들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중요시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접근법을 토대로 세계유교문화축제의 고객만족, 기대수준, 재방문 의도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지에 관한 동태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의한 결과분석 및 예측은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개최시기를 판단함과 더불어 고객만족의 동태적 관리에 기반을 둔 지역축제의 성과 극대화 방안 모색 차원에서 그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 황령산 개발 이슈의 분석

저자 : 고한산 ( Han San Koh ) , 김창수 ( Cha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69-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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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92년 이후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황령산 개발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사례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구조, 즉 이슈네트워크의 변화는 환경규제의 완화와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시기별 정책변동에 있어서 부산시와 기업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가 느슨하고 영향력이 약할 때, 이는 곧 개발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주민모임이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에 정치인이 가세할 때 개발을 보류시키는 환경규제 강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관계구조가 매우 유동적인 경우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유력한 분석틀이며, 민주화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관련 정책이슈가 등장했을 때 이슈네트워크의 형성은 바람직한 정책변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행위자들은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의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6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에 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완규 ( Wan Kyu Par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97-12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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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광역시 내 자치구의 재정이 시 본청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과 자치구들 간에도 커다란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그 안에 위치한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등, 그리고 자치구들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등 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동세제도 및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 구체적 적용방안이 제시되었다. 조정교부금제도의 경우 우선 기존 측정단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직적 재정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교부율 조정방안이 제시되었다. 역교부금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경우하고는 상이하여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도 재정력지수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동세제도의 경우 ①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등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자치구들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③ 대상 세목의 경우 세수 중립성이 가급적 유지되도록 한다는 조건 하에 분석한 결과, 공동시설세(시세)와 사업소세(구세)를 공동세로 하여 자치구에 60%, 시에 40%를 배분하는 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7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정부간 재정관계

저자 : 전상경 ( Sang K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21-13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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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에 입각하고 있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집권화가 중시될 수밖에 없지만,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입각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분권화가 중시된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국가경제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국정운영방식에서 분권화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간 재정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공산정권수립이후 1978년까지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부엌에서 밥을 먹는 관계'(一?喫飯)로 비유되었지만,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이후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각자의 부엌에서 밥을 먹는 관계'(分?喫飯)로 비유된다. 특히 1980년대의 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재정책임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중앙재정이 다소 위축되었다. 분세제 재정관리개혁으로 불리어지는 1994년도의 재정개혁은 중앙재정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개혁개방정책이 표방된 이후의 중국 정부간재정관계의 변천을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간재정관계의 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이 직면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통로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8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신항과 평택,당진항 사례

저자 : 이영동 ( Young Dong Lee ) , 강정운 ( Jung Wo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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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9지방정부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저자 : 김형빈 ( Hyung Bin Kim ) , 강성권 ( Sung Kwun K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59-1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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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정책조정체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실패 예방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에 부산시 정책조정의 현황과 조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분석하고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 운영상, 제도적으로 나누어 정책조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적으로는 과 단위의 정책조정관 제도 도입, 기술기획관리실 신설 검토, 둘째, 운영상은 비행정직과 하위직의 정책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원활한 정보교류방안 강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율적 정책조정능력 향상, 정책실패 공동책임제 정착, 정책조정업무 추진비 신설, 전결권의 하향화를 통한 의사결정 역할 재정립, 시장주재 정책회의 공개, 셋째, 제도상은 정책조정 성과 평가제 도입, 민간참여형 정책조정시스템 구축 등이다.

10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영수 ( You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85-2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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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간 실질적인 상호비교가 가능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의정활동의 종합적 결과측면과 과정측면에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현실진단과 이를 토대로 타당하고 적실성 있는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한 종합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민주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정활동의 영역별로 조례제정, 예·결산심의, 집행부견제 및 협조, 의회운영 및 지원, 대민활동 등으로 나누어 부산광역시 의회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의 성과증진을 위한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을 지방의회의 권한조정, 지방의회의 운영 효율화, 지방의원의 역량강화 등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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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9권 1호 ~ 9권 1호

한국정책논집
13권 0호 ~ 1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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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 70권 0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 32권 2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2호 ~ 17권 2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2권 2호 ~ 32권 2호

The KAPS
53권 0호 ~ 53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 13권 1호

도시문제
53권 595호 ~ 53권 596호

지방행정
67권 776호 ~ 67권 777호

KCI등재

한국행정사학지
42권 0호 ~ 42권 0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 32권 2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 70권 0호

KCI등재

행정논총
56권 2호 ~ 56권 2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2권 2호 ~ 32권 2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1호 ~ 17권 1호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1호 ~ 20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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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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