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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성과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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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성과관리체계

Aging Society Programs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이재원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1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06년 08월
  • : 275-292(18pages)
피인용수 : 36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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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적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사회 주류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정책은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가 아닌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생산적 고령화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였다. 둘째, 고령사회 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사회정책의 성과관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령사회 정책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제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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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I410-ECN-0102-2012-980-00225837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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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자본의 정책 영향: 제주도 감귤 생산자간 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저자 : 민기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7-2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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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구성원 간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저감하고, 공동목표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도 감귤생산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 자본요인들이 감귤생산농가 간에 맺어진 공급량 감축협약이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350명의 감귤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9개의 설명변수 중 6개 변수, 공적토론, 직위역임, 자기정보, 심적부담, 위반인지, 협약신뢰가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의미있는 영향을 준 변수 중에서 협약이행에 미치는 정도가 큰 것은 '지역주민이 자신의 감귤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자기정보)', '규범을 위반 하였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심적부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위반을 알게 되는 정도(위반인지)'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순한 일차적 접촉에 의한 주민인지, 경조사참석, 조직참여는 협약이행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사회적 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양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5-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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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적 사회자본이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자본을 민간제도 신뢰, 공공제도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 사회일반적 신뢰로 세분화하였으며, 네트워크는 1차, 2차 네트워크 참여, 규범은 법·제도적 규범과 정책참여규범으로 세분화하여 정치참여 형태(순응적, 적극적, 항의적) 별 행위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정치참여형태별 행위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순응적 정치참여인 투표행위에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에는 소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민간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 행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 상호간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네트워크참여가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내부지향적인 혈연, 학연, 지연 중심의 1차집단에 참여하는 시민들보다는 2차집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극적 정치참여와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응적 정치참여에는 1, 2차 집단 참여자 모두 부정적인(-)음의 값으로 나타나 선거참여 행위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시,군 통합의 재정적 효과 분석

저자 : 이시원 , 민병익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45-6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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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공공기관의 이전 등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행정계층의 축소 및 선거구 조정에 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지방행정체제와 그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시·군통합에 대한 성과평가는 향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통합의 성과를 재정적 측면에서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시·군통합은 통합론자들이 주장한 관리적 효율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규모의 효율성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규모의 효율성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한 시·군통합 이후 통합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아왔으며, 재정자립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통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시·군통합 이후 통합시의 재정력은 단기적으로는 다소 악화되었으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통합론자들이 통합의 근거로 주장했던 논리들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일본의 시정촌 통합에 관한 연구

저자 : 권영주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63-7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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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시정촌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1999년 이후 1400여개 감소하였다. 이러한 시정촌 통합은 누가 왜 어떠한 논리로 추진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구역개편에 시사를 얻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이론적 고찰에서 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설명들, 즉 행정적 설명과 정치적 설명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볼 때 행정적 설명보다는 정치적 설명이 더욱 설득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시정촌 통합에 관한 사례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그 결과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행정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정치적 논리에 의한 설명, 즉 집권당이 도시부에서 정치기반을 확대하려는 선거전략과, 재계단체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지지 속에 형성된 보수정치가들의 이데올로기가 주된 추진력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은 정치적 의도에서 그리고 정치의 힘에 의한 밀어붙이식 개편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5일본에 있어서의 공공성 재편 논의와 지역협동에 관한 연구

저자 : 민현정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81-1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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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부문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개혁과 지역 차원에서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다원화·분권화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회적 ``공익'을 어떻게 담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창출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NPO 등 시민사회주체들을 새로운 공공의 담당주체로 생각하면서, 정부 권한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장원리만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공익'을 공공적 룰이나 공공정책 등을 통해 담보하는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최근 논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공공성 재편 내용과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형태로서 '지역 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사업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긍정적 성과와 한계요인을 도출하고, 한국적 상황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6청소년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요인

저자 : 송건섭 , 김명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05-1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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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복지정책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고려된 결정요인은 청소년복지정책의 법규이념, 결정자, 전달과정, 복지조직, 복지인력, 복지예산 등이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를 단순히 보호차원에서만 논의하지 않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까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해야한다. 둘째, 청소년복지정책의 결정자는 정책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청소년, 청소년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전달과정은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까지 청소년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청소년복지담당 조직은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전문 인력으로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을 보강해야 하며, 청소년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7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지출: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이남국 , 양기용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23-1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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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뒤늦게나마 정책적 대응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목표를 달성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 재정투자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재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복지재정 규모의 확대가 쉽지 않은 점과 중앙 집중적인 현행 복지재정체계의 경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 직접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 등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이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재원의 한계 속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현행 복지재정운영체계 특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8환경정책의 난제와 윤리기준의 적용

저자 : 김창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43-1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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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정책 현장에서 정책담당자들이 부딪히는 갈등상황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적용하였다. 윤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근원주의와 반근원주의 윤리기준을 효율성 중심의 목적론, 절차중심의 의무론, 그리고 공동체주의의 상호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타자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윤리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연구자는 우리 시회가 민주화된 1990년 이후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정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담당자에게 윤리기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과정에서 심각한 혼란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윤리기준을 환경정책의 난제들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적실성 있는 윤리기준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사례에서 윤리기준이 영향을 미치며 정책성공과 실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가 환경정책의 난제들에 부딪혔을 때 상황에 적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실무자들이 환경정책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윤리기준을 고민해보고 적용하면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윤리기준간의 충돌을 예상하고 조화로운 적용방안을 모색해보았다.

9한국 적조관리체제의 운영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송병주 , 최낙범 , 조민숙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65-1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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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적조현상은 지역적으로 광역화되어 발생함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었고 적조발생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또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정책문제로 등장하였다. 적조현상은 자연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의 발생현황은 오염이 심각한 해역, 수산업이 발달한 해역, 연안해역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과거에 비하여 유독화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조문제를 자연재해 현상으로 접근해야할지 환경오염 현상으로 인지하여 접근해야할지 정책기관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적조현상은 자연현상이지만 그 원인이 연안을 이용하는 인간의 경쟁적 사회메커니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적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 행정기관, 연구기관, 지역주민, 기업 등의 역할과 관계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적조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연안해역과 육역을 통합 관리하고 연안환경 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0주민조직 참여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저자 : 곽현근 , 김익렬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85-2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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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의 영향요인을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1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14부의 설문응답결과를 최종자료로 사용하여 요인분석, 로지스틱분석, 일반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관련해서 편익요인으로 ``개인적 편익'과 ``사회적·규범적 편익'을 확인하였고, 비용요인으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을 확인하였다. 일반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의 영향요인으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규범적 비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과 개인적 비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과 개인적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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