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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특집 : 강제퇴거와 재개발 ;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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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강제퇴거와 재개발 ;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Special Issue : Forced Eviction and Redevelopment ; Business Indemnification for Commercial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Main Focus on Premium

김재완 ( Jae Wan Kim )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민주법학 4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7월
  • : 87-122(36pages)
피인용수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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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주거 안정성을 가지고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강제퇴거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들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생업을 영위하던 거주민들이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퇴거 이전에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영업손실 보상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거래 현실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수수되고 있다. 하지만 정면으로 이를 다루거나 보호하는 법 규정은 없다. 이처럼 권리금이 반영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보상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때문에 필자는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은 음성적인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상가임차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재개발사업에서의 퇴거요건으로서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발의 미명하에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두었다. 하지만, 본 논문이 권리금이라는 재산권의 보상에 대한 조명에만 그치고 있는 점은 한계이다. 즉, 보상에만 국한된 논의는 자칫 보다 더 중요한 주거인권의 논의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보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그것이 주거인권을 확장시키는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right of residence should be guaranteed for everyone to be protected from deportation, bullying and/or other threats. Residents will suffer legal disadvantages especially when they are subject to deportation caused by redevelopment projects. That is why relevant laws, acts and other legal devices should be improved to guard the powerless and underprivileged.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legal procedures by which those residents renting shops or stores can be compensated for deportation so that they can gain subsistence. In regard to business indemnification, one important question is raised on whether premium should be regarded as a legal right for commercial tenants. Even though substantial amounts of money are charged and offered in the name of premium in the real world of transaction, there have been no regulations for compensations that cover this explicitly. Unrealistic indemnification that does not reflect premium is likely to bring about another Yong-san tragedy. For this reason,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laws and acts to investigate legal bases for indemnification including premium. It is regrettable that this study is limited to premium as compensation for property rights, because the bigger picture of the right of residence could be diluted or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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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60-00245702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661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8
  •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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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 『민주법학』 제46호를 내면서

저자 : 김종서 ( Jong Seo Kim ) , 박지현 ( Ji Hyun Par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7-10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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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집 : 강제퇴거와 재개발 ;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저자 : 이계수 ( Kye Soo Yi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5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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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통한 강탈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폭력적인 재개발기관차를 멈추게 할 방도는 없을까. 2000난대 중반 이후 사회권을 고민해 오던 인권진영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강제퇴거 금지로 압축되는 주거권을 들고 나왔다. 이 글은 그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필자 나름의 답변이다, 주거권은 ``가진 자들``만의 개발을 막아낼 하나의 방어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권의 실현은 언제나 재산권의 벽에 막혀 답보한다. 이를 타개하려면 자본소유로서의 재산 개념에 맞서 인권으로서의 재산이라는 통찰을 전면에 부각시켜야 한다.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대 자유권으로서 재산권의 충돌`` 이라는 구도 대신에, 거주민의 인권으로 재구성된 재산권 대 자본으로서의 주택 · 상가건물 소유귄을 비교형량 하는 구도가 주거의 존속보장을 위한 권리전략의 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임차인재산권판결`` 의 핵심 논지를 검토하여,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으로부터 주거점유권의 기본권적 성격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재산권적 기본권으로 재구성된 주거점유권은 거주민에게 주거의 존속을 방어할 권리, 즉 주거의 존속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통제를 행할 절차적 · 실체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주거의 존속에 대한 방어와 재정착의 권리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법`` 이 주거권 운동에서 갖는 의의를 평가하였다.

3특집 : 강제퇴거와 재개발 ;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점유자의 점유 보호

저자 : 이은희 ( Eun Hee L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7-8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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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을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주택에 대한 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택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주택점유자를 보호하는 영국의 1977년 강제퇴거금지법에 따르면, 주택점유자를 주거에서 불법적으로 내쫓는 행위,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주택점유자를 협박하는 행위,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주거에 간섭하거나 환영받지 못할 임차인을 고의로 입주시키는 행위, 기타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주택점유자로부터 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박탈을 시도하는 것도 불법퇴거죄가 된다. 1977년 강제퇴거금지법은 불법퇴거와 괴롭힘을 범죄로 규정할 뿐 아니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방식을 갖춘 해지통고를 하여야 하고 해지되기까지 적어도 4주간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1988년 주택법은 강제퇴거를 당한 주택점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러한 영국법을 소개한 이유는 특히 재개발사업시에 점유자의 점유보호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점유자는 불법적인 퇴거와 괴롭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퇴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특집 : 강제퇴거와 재개발 ;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저자 : 김재완 ( Jae Wan Kim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87-12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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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주거 안정성을 가지고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강제퇴거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들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생업을 영위하던 거주민들이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퇴거 이전에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영업손실 보상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거래 현실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수수되고 있다. 하지만 정면으로 이를 다루거나 보호하는 법 규정은 없다. 이처럼 권리금이 반영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보상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때문에 필자는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은 음성적인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상가임차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재개발사업에서의 퇴거요건으로서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발의 미명하에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두었다. 하지만, 본 논문이 권리금이라는 재산권의 보상에 대한 조명에만 그치고 있는 점은 한계이다. 즉, 보상에만 국한된 논의는 자칫 보다 더 중요한 주거인권의 논의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보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그것이 주거인권을 확장시키는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5화해의 문법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저자 : 이재승 ( Jae Seung L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3-15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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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 이후의 사회에서 등장한 화해론은 희생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제도적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필자는 체제 이행과 화해의 문제를 시민정치적 관점에서 전개하였다. 우선적으로 화해는 희생자의 구체적인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시민의 보편적 공감을 매개로 제도화해야 한다. 그 전제로서 개인적 화해와 정치적 화해를 구별해야 한다. 정치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폭력의 정치를 배제하고 시민정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치적 화해에 이를 수 있다. 둘째로, 응보적 정의관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회복적 정의는 구체적인 사회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힘을 갖지만 국지성의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냉전 이데올로기 하에서 저질러진 대다수의 정치적 제노사이드와 폭력은 국가적·지구적 수준의 헤게모니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해자간의 회복적 화해 담론은 집단살해의 진상에 이를 수도 없고, 극복 방향을 설계할 수도 없다. 셋째로, 극단적인 폭력사태 이후 용서와 화해에는 조건이 존재하며, 무매개적이고 조건 없는 용서란 인간적으로 허망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정치적 폭력의 희생자들을 치유하고 인간적 자율성과 자긍심을 강화시키는 보완장치들만이 지속가능한 화해를 조성한다.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사회적 인정, 정치적 권한 강화 조치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화해의 기초는 일반시민의 자기와의 관계이다. 시민은 정치적 폭력 앞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분열된 의식을 지양하고 보편적 시민성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제노사이드가 소멸한다. 정치적 화해의 최종조건은 재발방지의 보증이다. 필자는 재발방지의 보증은 제노사이드를 억제하려는 법치주의에 있다기보다는 제노사이드를 배제하는 급진적인 정치에 있다고 본다. 인도주의적 최저기준은 법치주의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당면목표이지만 인도주의의 영속적 지배는 시민정치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6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저자 : 조경배 ( Kyung Bae Ch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59-1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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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용역 공급관계에서 사업주의 변경에 따른 고용보호의 문제에 상법상의 영업양도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법의 해고제한 법리는 의의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의 유지라는 영업양도의 기본 전제는 기업존속의 보호라는 상법의 취지에는 적합할 수 있겠지만 근로관계 존속의 보호라는 노동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또한 자산 중심/노동력 중심의 이분법이나 영업양도/자산양도의 구분법도 상법상으로는 유효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노동법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논리구성이다. 근로관계의 승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이고 사업의 계속은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장의 관점에서 노동법상의 독자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7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저자 : 이호중 ( Ho Joong L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1-23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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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은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미신고집회의 경우 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되고 경찰은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참가자는 모두 처벌된다. 최근 들어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변형된 1인 시위 등 평화적인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과 형사처벌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의무제와 미신고집회 주최자의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제는 협력의무라는 헌법재판소의 설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지통고제, 신고서보완제 등과 결합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미신고집회라 할지라도 평화적인 집회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미신고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고제=협력의무라는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해산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산명령을 발하고 불응한 집회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8전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송기춘 ( Ki Choon Song ) , 김명연 ( Myoung Youn Kim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37-2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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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과거 교육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형벌까지 받았던 김문기 씨쪽이 추천한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사분위는 이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분위가 만든 정이사 선임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춰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사분위의 결정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아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다수의견인 양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기준은 심의 당시의 민법, 사립학교법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사분위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정이사 선임원칙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사분위의 권한남용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의 사분위 심의기준에 대한 입법적 보완 또는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9전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저자 : 임재홍 ( Chae Hong Lim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71-3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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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작업이고(2), 다른 하나는 사학분쟁의 조정 특히 임시이사의 임면과 임시이사 파견 사립학교의 정상화 즉 정이사 선임의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행정형 시스템과 사법형 시스템을 소개하는 부분이다(3).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행정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시이사의 임면과 임시이사 파견 사립학교의 정이사 선임권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별도의 합의제 의결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법이나 사회법의 논리를 등한시하고 민사법의 논리를 들어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학교의 공공성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결론을 내고 있다. 따라서 위헌적인 사분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법형보다는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권한을 갖는 행정형 시스템을 기본 축으로 하되 의결기구인 사분위를 폐지하고, 자문기구로서 학교법인이사선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10전선 :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저자 : 오길영 ( Kil Young Oh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05-3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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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새로이 내놓은 전자주민증과 관련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IC칩형 카드이면서도 네트워크 연계를 배제하여 ``단순 조회``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금번 전자주민증 개정안에 대하여, 그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위·변조의 방지``라는 전자주민증의 도입명분이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IC 카드의 보안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셋째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보안대책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 넷째로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달리 금번 전자주민증은 추후의 ``정보 연계형`` 주민증을 대비한 예비적 사업이라는 점, 다섯째로 단순 조회의 방법은 결국 생체정보의 남용을 불러 온다는 점, 여섯째로 금번 개정안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금번의 전자주민증 계획이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계획되었던 통합형 주민증이나 연계키형 주민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보 독점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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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권 0호 ~ 4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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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4호 ~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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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권 0호 ~ 6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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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 2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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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0호 ~ 3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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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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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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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31권 0호 ~ 3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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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29권 0호 ~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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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27권 4호 ~ 27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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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 4호 ~ 27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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