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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북한 학술지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학 -영역별 연구의 주요 주제와 현실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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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학술지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학 -영역별 연구의 주요 주제와 현실정합성-

North Korean Economics Studied in North Korea`s Acasemic Journals

진유정 ( Yoo Jeong Jin )
  •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 북한학연구 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2월
  • : 84-121(38pages)
피인용수 : 1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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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학 관련 주요 학술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게재된 경제학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경제학 연구의 주요 주제들을 파악·정리하고 북한 경제학 연구의 현실정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북한 경제학의 학문영역을 크게 그 각각을 다시 세분함과 동시에 그 분류기준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북한 경제학 연구현황을 분류기준에 맞춰 영역별로 제시하고 주요 연구주제들을 파악·정리하였다. 이어 『경제연구(1956-1967/1985-1995)』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그 평가기준의 제시와 함께 북한경제학의 현실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제시된 평가기준을 전제로 할 경우 북한의 경제학 연구는 실증분석이 결여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현실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main research topics of North Korea`s study of economics and evaluate the relevance to the reality of North Korea`s study of economics through the analysis of articles in Studies on Economy and the Gazzettes of Kimilsung Univ. which are the major North Korea`s Academic Journals of economic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article classified North Korean economics into six parts (political economy, pure economics, department economics, world economics, demography and statistics) and each part was divided in detail, The classification is a prerequisite for conducting the study systematically, And the article presented the study status of each part and sorted out the main research topics of articles in Studies on Economy and the Gazzettes of Kimilsung Univ, And then it evaluated the relevance to the reality of North Korea`s study of economics through the analysis of articles in Studies on Economy and the Gazzettes of Kimilsung Univ, The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the relevance to the reality of North Korea`s study of economics is generally low level because of the lack of posi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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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I410-ECN-0102-2012-340-00246324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975-018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18
  •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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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명박 정부 후반기 대북통일 정책의 과제와 전망

저자 : 서보혁 ( Bo Hyuk Suh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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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한의 안보 불안을 바탕으로 한미동맹관계와 경제력을 이용한 일종의 체제전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높여,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는 대내외적인 정책 환경이 변화되었다. 북한 측 요인으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동시에 핵무장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남한 측 요인은 북한에 대한 강경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선택의 여지를 좁혀주고 있다.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 압박 지속, 일시적 대화 추진, 전면적 관계 개선의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북한을 동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기존의 남북대화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북한불교의 특징과 성격

저자 : 조성렬 ( Seong Ryoul Cho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7-81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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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 요소들은 첫째, 일제불교의 잔재이다. 둘째,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탄압을 받았고, 개혁·개방 속에서 일정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셋째, 남북불교 교류의 영향을 받았다. 형식적으로 남북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교류협력의 주체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북한불교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의 과정에서 사찰부지와 농지를 정권에 수탈당했고, 종교 자체의 탄압으로 인해 거의 명맥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사회주의적 종교개조작업의 일환으로 국가체제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남북한 불교 교류는 북한불교가 일본 불교의 잔재를 남한의 불교와 어떻게 협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북한 학술지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학 -영역별 연구의 주요 주제와 현실정합성-

저자 : 진유정 ( Yoo Jeong Ji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84-121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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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학 관련 주요 학술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게재된 경제학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경제학 연구의 주요 주제들을 파악·정리하고 북한 경제학 연구의 현실정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북한 경제학의 학문영역을 크게 그 각각을 다시 세분함과 동시에 그 분류기준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북한 경제학 연구현황을 분류기준에 맞춰 영역별로 제시하고 주요 연구주제들을 파악·정리하였다. 이어 『경제연구(1956-1967/1985-1995)』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그 평가기준의 제시와 함께 북한경제학의 현실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제시된 평가기준을 전제로 할 경우 북한의 경제학 연구는 실증분석이 결여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현실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북한의 지방문화의 획일화와 지방공동체의 해체

저자 : 박소영 ( So Young Park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1-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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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동체는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대내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지방공동체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어 지방의 문화와 전통은 좋은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을 중앙에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방공동체는 해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중앙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문화만이 정답으로 간주된 채, 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내려놓고 중앙을 지향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중앙정권은 변화된 사회상을 공표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지명을 변경하고 지방의 전통문화를 재편했다. 또한 지방민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도록 했던 민간신앙과 마을축제를 억제하기도 했다. 중앙보다 낙후되어가는 그들의 생활환경과 결부되어 오랜 세월 내려오던 지방의 풍습과 문화는 ``불편``, ``비위생``, ``불합리``, ``비생산``적인 것이 되어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만의 특징은 사라지고 그 가치는 빛을 잃게 되었으며 지방공동체와 지방정체성 등은 급속하게 해체되었다.

5『경제연구(1986~1999)』로 바라본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창희 ( Chang Hi Le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7-18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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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복간된 북한의 경제이론지인 『경제연구』는 1967년 경제-국방병진노선에 대한 갈등을 빚은 ``갑산파 숙청`` 이후 폐간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기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대한 논쟁이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어려워진 북한 경제를 해결하고자 ``중공업 우선`` 대 ``인민생활양상을 위한 농업 및 경공업 강조``, ``전인민적소유의 강조`` 대 ``협동적소유의 활용``, ``현물 지표강조`` 대 ``금액 지표의 중요성``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대한 개혁 한 쪽의 일방적 우세가 아니라 두 입장이 비등하게 전개되면서 양자의 절층에 입각한 이중적 경제전략의 수립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당시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부분적 실효성을 거두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경제강국``을 실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혁과 보수를 포괄하는 이중전략은 부족한 자원 조건에서 느린 경제회복속도를 가져와서 오히려 경제복구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체제 개혁이나 체제전환 등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을 증폭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내제적 접근방식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논쟁지점으로써 『경제연구』에 나타난 북한 경제일군들의 논문을 개혁 및 보수적 성향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논문 편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1986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 경제의 주요시기에 나타난 개혁 또는 보수적 입장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북한 특유의 절충적인 이중전략에 대해 파악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발전 또는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6대중운동을 통한 김정일 리더십 강화

저자 : 탁용달 ( Yong Dal Tak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87-22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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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대중운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첫째,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이 가능하게 했다. 둘째, 사회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체제유지의 기능을 하였다. 셋째,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었고, 이는 북한 사회가 젊어지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대중운동은 결론적으로 김정일의 리더십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여러 대중운동 조직원들의 노력과 동원을 통하여 혁명전통을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계급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당 구조의 하부조직에까지 당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7서평 : 『북한 권력의 역사』(백학순 저)

저자 : 전미영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25-228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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