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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북미관계의 구조와 북한 핵문제

U.S.-North 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이상숙 ( Sang Suk Lee )
  •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 북한학연구 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8월
  • : 39-65(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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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왜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의 핵문제를 이와 같이 장기화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지역 안보의 불안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미국이 가진 여러 다양한 파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와 북한의 위기 조성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구조와 북한의 위기조성외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는 중에도 북한이 끊임없이 핵문제를 활용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장기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비대칭관계(asymmetric relations)의 구조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 구조에서 상호 인식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문제 활용 위기조성을 ``위기조성외교(crisis diplomacy)``로 정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1차 북핵위기와 제2차 북핵위기에서 드러난 북미관계의 갈등과 발전을 검토하였다.
In this paper is to analyz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1990`s resulted from North Korea`s security dilemma and perceived changes of offense-defense balance vis-a-vis the U.S.. A non-governmental terrorist group may impose great security threat to the U.S. under absolute asymmetry of military capability. The U.S response to the increased security threat drove Washington into perceiving Pyongyang as the Axis-of-Evil with nuclear and mass-destruction capability. Thus, the conflicts between Pyongyang`s and Washington`s security dilemma generated a spiral effect. This study suggestion solution of fundamental environments of the current nuclear crisis before searching immediate situation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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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530-00236609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975-018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18
  •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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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북한정책 변화는 국제 사회가 당면한 일종의 전형적인 ``탄력성``의 특징이다. 이 탄력성은 북한 자체의 불안전성, 북한핵문제라는 정책 도박, 북한 내 각 방면의 개혁과정, 북한정책의 제정과 집행 및 변천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본문은 북한정책의 ``탄성화``가 가진 내포적 특성과 표면적 의미를 분석하고, ``탄력성`` 특징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카드`` 전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1874번 결의`` 실행에서 마땅히 이성, 과학, 무실, 평형의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2특집 : 강성대국건설론과 북한경제 현황

저자 : 진제 ( Jin Zh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1-3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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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제기 10년 후인 2008년 신년사설을 통해 2008년을 ``역사적 전환의 해``라고 규정하고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주장하였다. 2009년 신년사설에서는 2009년을 ``새로운 혁명대고조의 해``로,경제건설을 2009년의 제일 과제로 삼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 것을 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북한의 ``강성대국건설론``의 기초를 기술하고, 최근 북한경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3특집 : 북미관계의 구조와 북한 핵문제

저자 : 이상숙 ( Sang Suk Le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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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왜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의 핵문제를 이와 같이 장기화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지역 안보의 불안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미국이 가진 여러 다양한 파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와 북한의 위기 조성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구조와 북한의 위기조성외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는 중에도 북한이 끊임없이 핵문제를 활용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장기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비대칭관계(asymmetric relations)의 구조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 구조에서 상호 인식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문제 활용 위기조성을 ``위기조성외교(crisis diplomacy)``로 정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1차 북핵위기와 제2차 북핵위기에서 드러난 북미관계의 갈등과 발전을 검토하였다.

4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접근전략 연구 -합의적 흡수통합을 중심으로

저자 : 권양주 ( Yang Joo Kweo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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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초기 국가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사통합 문제는 통일과 국가통합을 위한 일부분이기는 하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보면 핵심과제이다. 현재 남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통일과업의 성공여부는 군사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군사통합 문제는 통일이 된 이후에 두 군대 그 자체를 어떻게 통합하느냐보다는 통일 초기에 어떻게 하면 군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남북한 통일 시에 바람직한 군사통합 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은 군사통합 유형을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등 세 가지로 정립하였는데, 남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은 통합 당시의 정치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느 유형이나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합의적 대등통합``은 가장 바람직하나 가능성이 적고, ``강제적 흡수통합``은 우리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으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군사통합 방안은 차선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합의적 흡수통합``방안이라고 본다.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 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은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5남북조절위회담의 중단과 재개요인에 관한 고찰

저자 : 김해원 ( Hai Won Kim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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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남북한은 당국 간 대화채널인 남북조절위회담을 통해 최초로 남북 상호 간 협상을 경험하였다. 먼저 동 회담은 국제환경의 수요와 남북한 간의 수요가 맞물려서 개시되었다. 이후 협상의 진행간 쌍방의 이해관계의 격차가 큼으로써 결렬되었다가 봉합에 의해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와는 달리 동 회담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본회담보다 낮은 수준인 ``부위원장회의``로 재개되고, 다시금 완전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두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로 결정되었다는 선례를 보였다. 이처럼 남북조절위회담은 통상적인 국가 간 수준의 협상에서 전제하는 회담당사국 간의 상호신뢰 및 규범준수와 전혀 다른 북한에 의한 일방향적 요구와 이에 대한 수용여부가 협상의 중단과 재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존재하였음을 본 논문은 보여준다.

6북한의 농산물 분배와 수매사업에 관한 연구

저자 : 안석룡 ( Seok Lyong Ah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9-1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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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중앙 당국의 통제에 계획경제이다. 이 같은 현상은 농산물 생산과정과 유통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와는 달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농산물 수매에 있어서 그 소매가가 평가절하되어 있어 농민들은 농산물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암시장에 유통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올림으로써 농민들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즉, 농업에서 계획과 실질적인 환경이 차이가 나는 것을 농산물 거래에서 경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의 거래 정도는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떻게 국가에서 수매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7김정일시대 통치전략 연구 -『김정일선집』 14, 15권의 문헌을 중심으로

저자 : 장용철 ( Yong Chul Chang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59-1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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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저작 대부분은 『김정일선집』에 수록되어 있다. 『김정일선집은』 1992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총 15권이 출판되었다. 『김정일선집』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들인 제14권과 제15권은 김일성 사후인 1995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0여년 사이에 발표된 총79편의 문헌을 수록한 것이다. 이 두권의 문헌집에는 이른바 김정일시대로 불리는 이 시기의 김정일의 현실 인식이 잘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일선집』 제14권 및 15권의 분석을 통하여 김정일저작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가의 특성을 살피는 것은 향후 북한의 미래를 살피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김정일선집』 제14권과 15권을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 통일의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김정일은 정치부문에 있어 ``우리식사회주의``의 고수를 통한 강성대국건설을 국가 목표로 하고 있고, 경제에 있어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군사·외교분야에 있어서는 군사주의와 실용주의의 동시추구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사회·문화부문에 있어서는 혁명적낙관주의의 고취를, 통일부문에 있어서는 김일성의 통일전략인 조국통일3대헌장 원칙과 연북화해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선집』 14권과 15권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3년간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고난의 행군시기로 ``유훈통치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자신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목표로 강성대국건설론을 제시하는 ``새국가비전제시기``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2012년까지의 강성대국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선군정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강성대국건설 희망은 자립경제를 추구하며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정책노선과 남북관계의 악화, 유엔의 대북제제 등으로 인해 사상강국의 명분만을 유지한 채, 경제강국으로서의 강성대국건설은 난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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