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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학교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 관계 법률의 개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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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 관계 법률의 개정 과제

The Way to Revise Laws Related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Education for Supporting School-Based Management

고전 ( Jeon Ko ) , 김성기 ( Sung Ki Kim ) , 하봉운 ( Bong Woon Ha ) , 신지수 ( Ji Soo Shin )
  • : 대한교육법학회
  • : 교육법학연구 2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6월
  • : 35-61(27pages)
피인용수 : 36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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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이 다양한 교육을 위하여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관계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에 관한 법적 기반 검토를 통해 그 특징을 밝히고, 이어 2010년 6월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방안``과 그 추진 체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정립의 기준 마련을 위해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의 전면 부정보다는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의 재조정, 인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합목적성, 국가 교육행정체제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이 재설정되면서 동시에 지역교육청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체계성 측면을 강조하였다. 법령 개정 과제로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관과 교육감)의 역할분담 원칙, 교육장의 고유사무의 설정, 교육장의 고교분장사무 조례 제정등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how to revise laws related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t the point of emphasizing the responsible school-based management for diversity education to support school-based management. For this, this paper tried to clarify the foundation of laws relat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education and also analyzed ``the initiatives on the revision for local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since June 2010. In addition, the implication is drown by review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England, USA, and Japan to establish a standard for appropriate role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education in Korea. The fundamental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the laws is presented to reorganize the system that has functions of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i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rather than to repudiate existing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iveness followed by reorganizing office`s authority and supporting human resources and finances. In addition to the direction, this paper examined the systematical aspects of education administration to reestablish roles of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education in terms of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of education fundamental direction and relation between the agencies and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revision of the laws should includ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dividing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education chiefs), setting-up of the superintendent`s office work to clarify the func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permission of the regulation based upon allowing the superintendent to manage high school-level office work as well as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on the specific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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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50-00236236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30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8
  •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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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장의 법적 지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저자 : 강기홍 ( Kee Hong Ka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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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규정된 교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의 포괄성과 비체계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 (NRW 주교육법) 제59조와의 비교를 통해 교장에 관한 법적 지위를 살펴 우리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NRW 주교육법 중 교장과 관련이 있는 학내 기관들에 관한 규정들을 소개하였고, 이에 우리 법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비교 및 평가를 시도하였다. NRW 주교육법상 교장에 대한 규정의 특징은 첫째, 교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범위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들 내용들이 행정입법에 위임된 것이 아닌 법률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장은 한국과 같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내의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중심에 놓여져 있어 권한은 갖되 소통의 통로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 내 다양한 기관들은 그들 고유한 영역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NRW 주교육법의 특징은 우리의 초·중등교육법의 발전방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다음 몇 가지의 입법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교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고, 행정입법에 규정된 교장의 재량권을 법률차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내의 조직/기관들을 다양화하고, 이들 기관별 고유영역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교장을 중심으로 한 학내 기관들 간의 거버넌스(協治)를 제도화 및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학교감독청의 감독범위를 명료화하는 한편,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연암(蓮巖) 박재윤(朴在允) 박사(博士) 약력(略曆)

저자 : 학회자료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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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 관계 법률의 개정 과제

저자 : 고전 ( Jeon Ko ) , 김성기 ( Sung Ki Kim ) , 하봉운 ( Bong Woon Ha ) , 신지수 ( Ji Soo Shi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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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이 다양한 교육을 위하여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관계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에 관한 법적 기반 검토를 통해 그 특징을 밝히고, 이어 2010년 6월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방안``과 그 추진 체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정립의 기준 마련을 위해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의 전면 부정보다는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의 재조정, 인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합목적성, 국가 교육행정체제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이 재설정되면서 동시에 지역교육청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체계성 측면을 강조하였다. 법령 개정 과제로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관과 교육감)의 역할분담 원칙, 교육장의 고유사무의 설정, 교육장의 고교분장사무 조례 제정등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4학력인정제도 및 관련법제의 국제 비교 연구

저자 : 김성기 ( Sung Ki Ki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3-8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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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학력인정제도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학력인정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학력인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의 학력인정법규가 어떠한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교육관련법령에 나타난 학력인정의 법규가 어떤 입법취지 하에 구성되었으며 그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한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이다. 미국은 가장 다양한 형태의 학력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택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많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체계와 교육제도가 가장 흡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학력인정제도는 독특한 제도로서 학력인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자격제도는 학위수준의 질적 제고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비교영역은 학력인정제도의 배경과 논리, 형태, 법체계, 자격제도와의 연관성, 문제점이다. 학력인정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이념·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학력인정제도가 특히 학교외의 자격제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행 학력인정제도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5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저자 : 나달숙 ( Dal Sook Na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85-12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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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인권교육은 교육권의 일부로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교육현황에서 인권교육은 교육의 일부로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인권의 이해 및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와 침해된 인권 회복의 필요성의 제시와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부응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적 인권교육 수준에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인권교육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의 인권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권교육의 지향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6미국의 공립대학 입학정책에서 Affirmative Action 운영 사례와 법원 판결의 최근 동향

저자 : 염철현 ( Chul Hyun Yu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3-1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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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대학의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은 소수집단에 대한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면서 할당제(quota system)나 특별배려(preferential treatment) 등 역차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원의 판결이나 일부 주의 주민발의안의 통과로 정책 자체가 소멸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학입학에서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은 1978년 배키(Bakke) 판결, 2003년 그루터(Grutter) 판결을 통해 학생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인종(race)을 고려하는 것이 합헌으로 판결받은 이후에 그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해왔다. 1996년 홉우드(Hopwood) 판결에서 대학이 소수집단을 고려하는 입학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의 근간이 되어 온 배키 판결을 번복시킴에 따라 사법부의 견해가 분열되는 양상을 띠었지만, 2011년 1월 피셔(Fisher) 판결에서 사법부의 견해가 통일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 주헌법에 인종배려(racial preferences) 금지 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에 대한 사법부 및 대학 당국의 입장과 일반시민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7핀란드와 한국의 보건교과 관련 법률 및 운영체제 비교 연구

저자 : 우옥영 ( Ok Yeong Wo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49-1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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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핀란드와 한국의 보건교과에 대한 법률과 운영체제를 비교 분석한다. 핀란드는 학생-학부모 간 소통이 제한되고 학생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법에 보건교과를 필수로 명시하고, 교사훈련을 거쳐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권리가 되었다. 한국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입시경쟁 등으로 청소년 건강이 문제가 되자, 학교보건법에 모든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을 의무화하였지만, 기존 교과의 편제와 교과 간 역학관계로 선택과목과 재량 등 비의무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 법률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크고 변화는 제한되었다. 사회적 요구에 대해 핀란드의 교육과정체제가 개방적이고 유연하다면, 한국의 교육과정체제는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보건 등 교과신설의 전망, 교육과정 상 법률의 지위 확보, 필수교과의 코스로의 재편, 학생 선택권 보장 등 한국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8독일 의무교육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이덕난 ( Duck Nan Lee ) , 한지호 ( Ji Ho Ha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79-2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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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독일 의무교육제도의 최근 변화를 무상지원의 범위를 중심으로 분석·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무상교육의 범위가 연방 및 주(州)의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주별로 수업교재대금을 부분 유료화하는 등 무상지원 범위를 축소 및 조정하였다. 둘째, 주정부 또는 지자체는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교재대금, 통학비, 전일제학교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되, 여건에 따라 전액무상, 일부유상, 대여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였다. 셋째, 연방정부는 학부모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이민자가정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방과후에도 교육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일제학교를 도입하였다. 넷째, 독일의 의무교육제도는 주별로 다르며, 주 「헌법」과 주 「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의무교육의 기간과 대상, 무상의 범위, 재원의 부담주체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경제규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칭`` 「중장기 무상의무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전체 무상급식 확대정책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전체의 교과서대금을 전액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 및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과서대금 추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초,중등학교 평가시스템의 현상과 법적 검토

저자 : 전제상 ( Je Sang J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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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가진다. 각각의 교육행정기관은 자신의 조직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교육행정기관이 소기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성과와 실적을 가져왔는지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시도교육청평가, 지역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단위성과급평가 등이 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와 지방교육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역교육지원청평가는 1997년부터, 학교평가는 199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교육행정기관평가는 학교현장과 교원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중등학교 평가시스템의 운영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은 어떠해야 하는 지를 탐색하였다.

10지역교육청의 기능,조직 개편안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저자 : 표시열 ( Si Yeol Pyo ) , 정영수 ( Young Su Jeong ) , 정순원 ( Sun Won Jeong ) , 고영종 ( Young Jong Go ) , 최병우 ( Byoung Woo Cho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33-2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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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의 바람직한 역할은 기존의 지도·감독 위주의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인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은 지역교육청을 본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유·초·중학교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현장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의 기능·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법적인 쟁점으로 지역교육청의 법적 성격, 명칭, 관할구역, 교육장의 분장사무 내용과 규정형식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감독위주의 하급행정청인 지역교육청이 ``지원``위주의 교육청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으로 하도록 제안하였다. 관련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간의 권한 배분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지역교육청이 기초교육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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