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한국사회에서의 재벌 담론에 관한 소고

KCI등재

한국사회에서의 재벌 담론에 관한 소고

Discourse of the Chaebol in the Social Context

장지호 ( Ji Ho Jang ) , 김정렬 ( Jung Yul Kim )
  • : 대한정치학회
  • : 대한정치학회보 18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2월
  • : 111-136(26pages)
피인용수 : 6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서 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 재벌담론을 경제발전에서의 역할, 지배구조, 정경유착, 자본 국적성 이라는 쟁점으로 나누어 그 담론적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벌은 개인 및 그의 일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기업집단과 그 기업집단의 다각적인 경영행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연구의 방향에 그 의미가 상이하게 또는 심지어는 대립되게 정의되어왔다.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의 성장은 여러 정부들의 정책적 역할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왔다. 70년대와 80년대의 정부 우위로 맺어진 정부기업관계는 특정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이 특정 기업의 비대화로 인한 재벌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오히려 거대 재벌의 고착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층위를 달리 하여 논의되는데, 각각의 담론적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 대립적인 구도로 전개되었고, 이는 현실에서의 재벌정책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반영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담론논의를 고찰하여 담론 내에서의 모순과 담론과 정책 사이에서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재벌문제가 구조적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므로 이러한 담론적 논의의 모순도 역시 진행될 것이며, 결국 이를 정책적 방향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지가 주요한 과제로 맡겨질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 of the chaebol, an issue often debated of within our society. It has four different discourse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ownership and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ational origin of capital. By definition the chaebol is, although different depending on the values of society, a giant corporation owned by an individual or his or her close family members, and the management practices. The growth of chaebol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advantageously served to support chaebol in spite of globalization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After examining four different discourses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ownership and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ational origin of capital, this study shows that Chaebol is commonly accepted as playing a positive role in the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But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1997 chaebol was criticized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structural faults, in particular their above-the-law manner of corporate governance. This work verifies that the chaebol is judged with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society and culture, and not simply by its apparent good and bad effects.

ECN


UCI

I410-ECN-0102-2012-710-00236887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546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8
  • : 821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조선조의 예치(禮治)와 "기강(紀綱)"확립의 정치

저자 : 최병덕 ( Byung Deok Choi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조의 예치 실현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치적 실천 담론으로 존재한 ``기강``확립의 문제가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유교국가에서 예는 내면적 윤리이자 사회적 행위규범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닦고, 몸을 다스리는 기반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행동의 규범이며, 개인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사회의 힘이기도 했다. 조선조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적 실천론의 핵심적인 과제인 ``기강``확립의 문제는 정치사회의 운영과 정치질서 구축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강조되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었는데, 그것이 예치의 실현과정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자율성 확립과 사회적 규범을 통한 외면적 행위양식의 통제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맥락에서 구체화되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내면적 수양을 통한 도덕성 함양과 그것에 의한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하고 공정한 행위규범을 확립하고 절대 엄단주의를 견지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양식을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치의 실현을 지향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는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도덕성 개발을 강조하면서 선비들의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성품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실무적 차원에서도 고도의 전문성 못지않게 도덕적 인품을 우선시하였다. 또한 개국 초기부터 유교의 의례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하였고, 국가의 행사에서부터 민중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예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행위 양식과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예치의 실현과 그 과정에서 구현된 내면적 도덕성 확립과 외적 행위의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강``확립의 정치는 조선조 정치사회를 5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시킨 정치문화적 동력의 하나로 작동하였다.

2근대 한국의 사회진화론 도입,변용에 보이는 정치적 인식구조: 국가적 독립과 문명개화의 사이에서

저자 : 천자현 ( Ja Hyun Chun ) , 고희탁 ( Hee Tak Koh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7-48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국내외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연동되면서 나타난 사회진화론의 도입과 변용이 조선·구한말의 사회에 어떠한 가능성과 문제를 내포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도입과 변용에 내포된 동시대 정치적 인식의 구조적 특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역사의 진보와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경쟁을 원리화한 사회진화론의 수용은 동아시아 전통적인 인식론의 구조를 전복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생존 및 발전이라는 과제가 문명개화의 문제와 함께 던져진 이중적 과제상황 속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 형성의 방안으로 ``위로부터``의 방향에 중심을 두었는지 혹은 ``아래로부터``의 방향에 중심을 두었는지를 구분함으로써 사회진화론의 도입기에서 변용기로의 이행의 역사적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도입기에 선구적 역할을 한 유길준과 윤치호의 사회진화론 수용시각이 어떠한 특징을 띠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20세기 초부터 본격화한 실력양성 및 애국계몽 등의 자강운동에 어떠한 정치사상적 각인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박은식 및 신채호 등의 언설을 중심으로 추적하였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국가적 생존 및 발전이라는 과제가 문명개화의 문제와 함께 던져진 딜레마적 혹은 이중적 과제상황을 돌파해나갈 주체의 형성론을 둘러싼 차이라는 시각에서 자강운동기의 다양한 노선분화의 문제를 분석, 고찰하였다.

3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저자 : 이경 ( Kyung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49-7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도 곧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건재하며 최근에는 북한의 조기 붕괴를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어 보인다. 우리 민족의 명제인 통일은 북한의 붕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20세기에 분단되어 같은 20세기에 통일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들은 독일을 비롯하여 예멘, 베트남, 오스트리아인데 각 국가의 통일형태나 방식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 이전에 필수적인 통합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들의 통일방식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각국의 사례가 한반도에 어떠한 시사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통일이 궁극적으로 일방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과 주도권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통일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려 깊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4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이민정책

저자 : 이채문 ( Chai Mun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79-112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이민정책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과 러시아 사회의 차별조치 및 지원 기관 등을 분석한다. 1990년대 초기 러시아 이민정책은 상당히 자유스러운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 규정이 개정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쿼터제가 실시되면서 이민정책의 성격은 제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연방이민국의 기능이관 및 부처편입과정에서 정부기관간의 이권다툼과 러시아 극우파 및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 등으로 인하여 반이민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리맨의 신고전 정치경제학적 모형의 고객정치에서 주장하듯이 러시아의 이민정책의 형성에서도 반이민단체의 조직적 활동이나 인종차별성향의 정치조직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연방이민국과 내무성 산하의 경찰 간의 권력과 자원의 분배갈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민정책이 포섭적이고 확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프리맨의 예측과는 달리 러시아의 이민정책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이민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억압적이다. 향후 연구에서 러시아 이민정책과 같은 특이한 사례를 서구의 이민정책의 틀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한국사회에서의 재벌 담론에 관한 소고

저자 : 장지호 ( Ji Ho Jang ) , 김정렬 ( Jung Yul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서 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 재벌담론을 경제발전에서의 역할, 지배구조, 정경유착, 자본 국적성 이라는 쟁점으로 나누어 그 담론적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벌은 개인 및 그의 일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기업집단과 그 기업집단의 다각적인 경영행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연구의 방향에 그 의미가 상이하게 또는 심지어는 대립되게 정의되어왔다.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의 성장은 여러 정부들의 정책적 역할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왔다. 70년대와 80년대의 정부 우위로 맺어진 정부기업관계는 특정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이 특정 기업의 비대화로 인한 재벌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오히려 거대 재벌의 고착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층위를 달리 하여 논의되는데, 각각의 담론적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 대립적인 구도로 전개되었고, 이는 현실에서의 재벌정책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반영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담론논의를 고찰하여 담론 내에서의 모순과 담론과 정책 사이에서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재벌문제가 구조적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므로 이러한 담론적 논의의 모순도 역시 진행될 것이며, 결국 이를 정책적 방향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지가 주요한 과제로 맡겨질 것이다.

6과학기술정책과 의회: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배영자 ( Young Ja Ba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5-16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술영향평가기관 제도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원 및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다. 기술영향평가기관은 의회내 대규모 입법지원기관(미국), 의회내 소규모 자문기관(영국), 의회 외부 독립기관(네덜란드), 기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한국) 등으로 국가마다 상이하게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를 행정부-의회 관계, 의회-정당 관계, 의회의 과학기술 전문성, 과학기술자 및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 각 국 정치제도 틀내에서 주요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정부주도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술영향평가기관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7한국의 산업화와 표준화정책: 박정희 정권의 경제계획적 표준화 도입 배경과 국가 주도 표준화의 진수(進水)

저자 : 김찬우 ( Chan Woo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61-18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의 산업표준은 산업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화 정책 수립과 함께 공업표준화법 제정, KS표시허가제도 도입 등 국가 규격의 보급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국가가 표준을 법으로 제정할 시장경제적 요구가 충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표준을 제정한 이유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에 있어 표준의 필요성과 기술관료의 요구가 컸다는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에 있어 표준의 필요성은 장면 정권에서 처음 제기되었지만 그 집행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공업규격을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이후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또한 국가 주도의 표준화로 인해 시장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되지 못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표준화기구 참여와 기업에 대한 표준 전문인력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8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저자 : 김재한 ( Chae Han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83-20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투표참여율에 대한 도시화의 효과는 선거별로 조금 다르게 주장되어 왔다. 선거유형마다 또 시기마다 각각 다르게만 설명한다면 학술적이지도 이론적이지도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선거의 여러 유형과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일반적 모델로 연령효과와 도농효과를 설명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경향은 일관되게 발견된다. 다만 군 복무자의 높은 투표율 때문에 20대 전반 남성의 투표율은 20대 후반이나 여성보다 더 높다. 이에 비해 도시화 효과는 단순하지 않다. 나이 든 유권자의 경우 도시의 투표율이 낮고 시골의 투표율은 높은, 즉 도저촌고 현상이 발견된다. 그렇지만 젊은 유권자의 경우에는 도저촌고 대신에 오히려 특별시 거주자의 높은 투표율이 관찰된다. 도농효과에 있어 특별시-광역시-중소도시-읍-면이라는 도시화 순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9사교육과 민주주의, 그 관계의 역설적 이중성

저자 : 이재정 ( Jae Jung Rh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07-23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교육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는 일면 정합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갈등·모순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내재된 개인의 권리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과 재산권, 그리고 과외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행사되면 사교육이 실제적으로 보장되는 효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사교육이 과열되어 팽창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들에게 세습되는 비제도적 신분구조가 형성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식시키는 위험에 직면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이중적 관계는 역사적으로 역설적 성격을 보인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행된 ``과외전면금지``는 민주화와 더불어 조금씩 완화되다가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통제의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렸다. 민주화가 사교육 통제의 빗장을 제거했고, 그로 인해 팽창된 사교육이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는 역설적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역설적 이중성은 민주화된 한국 사회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지, 과열 사교육이 민주사회에 왜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방향이 왜 공교육 향상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치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10대구,경북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능성과 한계

저자 : 이유신 ( Yu Sin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33-255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대구·경북지역 (대경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안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대경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의 분석은 대경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능성은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입지조건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경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한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경제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이 지역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영세성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부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후보

한국군사학논총
14권 0호 ~ 14권 0호

KCI등재

통일과 평화
10권 2호 ~ 10권 2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7권 0호 ~ 2018권 0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권 0호 ~ 2017권 0호

KCI등재

한국동북아논총
89권 0호 ~ 89권 0호

KCI등재

기억과 전망
39권 0호 ~ 39권 0호

군사논단
96권 0호 ~ 96권 0호

KCI등재

통일연구
22권 2호 ~ 22권 2호

KDF 리포트
31권 0호 ~ 31권 0호

KCI등재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 26권 4호

KCI등재

중소연구
42권 3호 ~ 42권 3호

KCI후보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6권 2호 ~ 6권 2호

KCI등재 SSCI SCOUPUS

ASIAN PERSPECTIVE
42권 4호 ~ 42권 4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권 4호 ~ 30권 4호

통일한국
420권 0호 ~ 420권 0호

KCI등재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 30권 2호

KCI등재

EU학 연구
22권 2호 ~ 23권 1호

Jpi 정책포럼
212권 0호 ~ 213권 0호

KCI등재

EU학 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KCI등재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