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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한국의 대일본 무역역조와 양국간 교역품목별 경쟁력 비교 분석

KCI등재

한국의 대일본 무역역조와 양국간 교역품목별 경쟁력 비교 분석

The Comparison Analysis of Trade Product between Korea and Japan for Solving Korea`s Trade Deficit with Japan

오동윤 ( Dong Yoon Oh ) , 박상일 ( Sang Il Park )
  •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 동북아경제연구 2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3월
  • : 163-186(24pages)
피인용수 : 20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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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다양한 경쟁협력을 해오고 있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대외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본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 결과 1965년 이후 한국은 매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010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HS코드 6단위 전체 50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양국간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고착품목은 57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품목으로 대일본 수출확대가 가능한 145개 품목, 국산품 대체가 가능한 51개 품목을 발굴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수출구조, 엔/원화 환율,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 고착품목의 경우 제3국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럴 경우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유의해야 한다.
Korea`s trade balance with Japan has been in deficit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Korea`s export-led growth has leaded to an increase in import from Japan. Korea`s trade deficit with Japan will mushroomed into an all-time of $36 billion in 2010. It will be the biggest trade deficit with Japan in history. This article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of 5052 trade products based on Harmonized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a result, we determine 575 products which induce trade deficit with Japan, permanently. On the other hand, 145 products have a potentiality of improving the trade imbalance by increasing export to Japan. Also, 51 products can be replaced by domestic products. We should approach the issue of Korea`s trade deficit with Japan from a long-term prospective. Due to Korea`s export-led growth, the won-yen exchange rate and preference for Japanese goods, this problem cannot be solved for short-term. In case of import substitution of domestic products, we have to care deeply about a decrease in Korea`s trade surpluses with the world.

UCI(KEPA)

I410-ECN-0102-2012-830-0024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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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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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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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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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199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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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상품의 수출효과 분석 -한국의 대(對)중, 대(對)일 수출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남수중 ( Soo Joong Nam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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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문화상품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문화상품 수출의 영향을 추정하는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할 경우, 상대적인 문화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과 대일본 문화상품 수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국 문화상품 수출이 소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관계이며 대일본 문화상품 수출 효과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상품 국제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결과는 비록 한-중-일 3국의 수출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문화산업정책과 문화 수용과정의 차이(``한류``), 문화상품 시장규모와 수요의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문화상품 수출 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동북아 국가의 후생수준 -ASEAN 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욱 ( Gene Uhc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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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와 ASEAN 국가 등 18개국의 후생수준을 비교하고자 5가지 평가 기준(교육, 인구, 보건, 문화, 환경 및 기타)과 18가지 세부평가항목을 사용하였다. 단위가 상이한 여러 지표를 일관된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표준화된 결손 지수 산식을 이용하였다. 5가지 평가기준의 산술평균을 종합후생평가지수로 선택하였다. 18개국의 후생 순위와 소득(PPP기준 일인당 GDP)에 대한 순위는 통계적으로 독립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상 국가 가운데 소득수준보다 후생수준이 높은 국가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동 등은 후생수준의 순위가 소득 순위보다 낮은 국가였는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보건 상태와 환경 및 소득분배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국가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한중 양국 무역업자의 무역결제 통화에 대한 인식 검토

저자 : 구기보 ( Ki Bo Ku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7-1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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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무역결제시 어느 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원화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무역결제시 위앤화 결제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국 통화결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였다. Ⅱ장에서 중국 위앤화 무역결제는 단순히 무역결제 목적 이외에 위앤화 국제화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Ⅲ장에서는 위앤화 무역결제가 환 리스크 관리, 외환결제의 복잡한 수속 회피, 거래비용 절감 등에서 한국기업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원화 무역결제까지 허용하게 될 경우 외환위기 방지에 일조, 외환부족시 무역거래 위축 방지, 거래비용 절감, 급격한 원화 평가절상 완하, 원화 국제화 등 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한중 무역결제 통화로서 위앤화 통화 이외에 원화 통화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Ⅳ장에서 중국 위앤화가 무역결제 통화로서 안정성과 태환성(경상계정), 수용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중국 위앤화는 오랜 기간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2005년 7월 관리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 후에도 위앤화는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되면서 안정성을 잃지 않고 있다. 물론 위앤화 태환성은 경상계정의 자유태환만 허용되고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역결제는 경상계정의 자유태환으로도 가능함을 언급한 바 있다. 위앤화 수용성은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화와 위앤화 환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양국 무역업자 모두 한 중 무역결제가 원화 혹은 위앤화로 결제될 경우 화폐가치 손실을 최소화하는 환전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환전소는 단순히 가치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중 무역결제시 양국 통화결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한국의 중국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분석 -1992년~2008년-

저자 : 김상욱 ( Sang 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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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한계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패널회귀 분석에 있어서 다중공선성문제나 하우스만 검정 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다수의 설명변수를 이용함에 있어서 대리변수들에 대한 현실적 설명력이 낮다. 셋째, 분석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관계로 모형의 설명력이 낮아지고 있다. 넷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적은 지역도 분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일반적 결론에 유의하지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분석기간을 1992년∼2008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2개 지역을 선별하여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다중공선성 검정을 통해 모두 6개의 설명변수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1992년∼1999년과 2000년∼2008년으로 나누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장규모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규모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이 결과는 중국의 시장규모가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입증하고 있다.

5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고찰

저자 : 이홍배 ( Hong Bae Lee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7-1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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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한국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일 기술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데는, 중국경제가 한국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더욱 빠르게 접근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함께, 그렇기에 가능한 한 현재와 동일하게 중국에 대해 기술적 우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및 경제구조, 경제성장 패턴 그리고 기업의 경영패턴 등의 유사성과 긴밀성을 고려하고, 한일 양국의 산업 및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반영한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협력 확대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 부품소재 산업 및 기업은 꾸준한 기술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상당부분 대일 의존도를 낮추면서 상호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 만큼, 한·일 양국 부품소재산업 및 기업간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한국의 대일본 무역역조와 양국간 교역품목별 경쟁력 비교 분석

저자 : 오동윤 ( Dong Yoon Oh ) , 박상일 ( Sang Il Par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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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다양한 경쟁협력을 해오고 있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대외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본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 결과 1965년 이후 한국은 매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010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HS코드 6단위 전체 50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양국간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고착품목은 57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품목으로 대일본 수출확대가 가능한 145개 품목, 국산품 대체가 가능한 51개 품목을 발굴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수출구조, 엔/원화 환율,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 고착품목의 경우 제3국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럴 경우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유의해야 한다.

7중국산 수입식품 현황과 안전관리 연구

저자 : 고재모 ( Je Mo Koh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87-21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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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중 간의 식품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많은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을 위해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현상과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식품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식품위생과 식품안전관리는 매우 불완전하고 미흡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정성 인식 또한 아주 부정적이다. 중국산 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주의해야 한다. 둘째, 한·중 간의 경제관계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양국 간의 식품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불완전한 안전관리와 미국과 일본의 대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사전확인등록제``와 ``국외공인 검사기관인증제도(혹은 사전검사체계)``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미흡한 연구 기능과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검사체계를 수립하여 실시할 시점이다.

8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달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은이 ( Eun Lee Jou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15-25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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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심층면접조사, 당국의 공식적 내부문건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시장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시장은 공설시장의 외형적 변화를 중심으로 농민시장, 공설시장, 종합시장, 상점형의 순서로 승격하면서 제도화되어 갔다. 즉 1990년대 초 농민시장형태의 장마당이 교통요충지와 도심으로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으로 하는 형태에서 2007년 대형 상점화 형태로 외형적으로 변화했다. 시장의 외형적 발전과 제도적 수준의 변화는 고난의 행군 시기 무정부 상태에서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일반주민에 의하여 형성·발달된 장마당에 대한 정부의 개입·통제·억제와 완화 정책, 일반주민의 생존과 경제적 삶을 영위하려는 본능, 간부관료의 개인축재 욕구, 그리고 새로 등장한 계층으로 부를 축재한 상인 사이에 평화로운 경제생활의 영위, 치안과 질서를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공간은 북한 당국의 세수(Tax), 간부관료의 부정축재의 원동력,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활동공간, 그리고 일반주민의 생존과 자력갱생의 무대가 되었다. 북한에서 상인계층이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일반주민, 지도부나 간부관료들이 시장의 발달과 (지하)경제성장의 성과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미 ``북한경제는 이미 개혁·개방 초기 국면을 넘어섰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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