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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5~1979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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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5~1979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Korea, 1965~1979 -The Case of the Enlarged Meeting for Export Promotion-

최상오 ( Sang Oh Choi )
  • : 한국경영사학회
  •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2월
  • : 355-383(29pages)
피인용수 : 4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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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수출 성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박정희 정부시기에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요인을 정부의 역할이란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초기 연구는 시장기구를 활용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 시기 빠르게 성장한 수출을 그것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시장기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비시장기구에 근거한 대표적인 설명은 규율(discipline)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들 연구는 규율이 부과되는 메커니즘과 그것의 실제 작동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하여 규율의 부과와 그것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0년대 초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형성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도입되었다. 이때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은 시장기구와 비시장기구를 활용하는 정책과 제도로 구성되었는데, 확대회의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조정과 집행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시장기구의 토대 위에서 도입된 수출책임제의 집행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둘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법률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박정희정부 말기를 제외하고 이 회의는 거의 매월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이 매우 중요하였다. 박 대통령은, 총 152번 개최된 이 회의에 147번 참석하였다. 셋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 목표를 매월 점검하는 회의였다. 매년 결정된 수출 목표는 수출책임제와 결합되어 부처별, 해외공관별, 업종별, 기업별 등으로 할당되었고, 이것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되었고, 결과적으로 관료에 대한 평가시스템으로 작동하였다. 이 메커니즘 하에서 매우 높게 책정된 수출 목표는 매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This paper studied the factors of rapid export growth which led to economic growth from perspective of the role of government during 1960~1970s. The early studies on this issue focused on economic policies based on market mechanism, but they were able to account for a little part of rapid export growth. Non-market mechanism will make us enhance understanding on factors of rapid export growth. This paper studied ``discipline`` which represented non-market mechanism, that is, how was discipline put on economic agents, and how it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nlarged Meeting was introduced in early 1960s, along with formation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hich consisted of market and non-market mechanism. The Enlarged Meeting was introduced in order to coordinate and implement these policies and institutions. But this paper was limited to research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non-market mechanism. Second, the meetings were held very stably, in spite of non-legal organization. These meetings were almost held monthly except late 1970s. It is possible because president Park also attended the meetings monthly. President Park attended 147 of total 152. Third, the Enlarged Meeting was a meeting to check the export target which was decided every year. The export target was assigned to by government departments, by overseas missions, by industries, by firms based on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The Enlarged Meeting checked export targets to be assigned by economic agents and also evaluated the agent`s performance. Export targets on this mechanism were achieved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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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20-00183660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021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17
  •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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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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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일한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저자 : 노부호 ( Boo Ho R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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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 문헌과 유한양행의 연만희 고문과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유일한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특징을 본인이 개발한 개념적 모형에 비추어 평가해 봄으로써 그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문화, 성품 그리고 가치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기본적으로 창의와 도전이지만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문화, 도전적이기 위해서는 시도와 실패의 문화가 요구된다. 문화는 사람들의 성품으로부터 나온다. 성품은 열정과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열정은 내가 하는 사업을 세계 최고로 키워보겠다는 사업적가치관이 있을 때 나오고 애정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도와주려는 인간적 가치관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정신의 위계적 개념구조``에 비추어 이상적 수준으로 개발되었고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경영 또한 우수기업의 경영모델인 ``전략의 고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한 도덕적 가치관과 영성적 가치관을 보여주었고 이 때문에 남다르게 강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문화를 심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기초를 두고 기업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이로써 기업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의 개발이고 기업가정신의 개발에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개발이라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기업경영에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가치를 사업적 가치, 인간적 가치, 도덕적 가치, 영성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나눔으로써 가치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우리가 일생의 많은 시간을 경영에 종사하면서 보낸다면 경영에도 도가 있어야 한다. 기업이 인격도야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 유일한의 기업가정신을 평가하면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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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맹아 문제를 논할 때 과거의 미시적시각에서 새로운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자생적인 내부적 動因이 없고, 일본의 강제적 점탈적 역사적 추이에 의해 자본주의로 진입했다고 보는 것은 (미시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일본에 의해 강제 개항되기에 이르렀고, 개항에 의해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길을 걸었던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사적인 흐름의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서양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맨 처음 도입한 이래 세계 각국은 先後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전반적인 추세가 점차 자본주의에로 진행해 가고 있었다. 일본은 이러한 시대적변화에 능동적으로 재빨리 대응하였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늦게 대응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내생적인 動因으로서, 서양에서의 봉건사회 붕괴과정에 나타난 사회 사상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 사상적 변화가 자본주의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뒤에, 이에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사회사상은 어떤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 사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타파되어 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사회사상이 타파되어가는 가운데 자본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배태하고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큰 맥락에서 일본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 조선이 취했던 당시 상황을 정밀 분석함으로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재정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맹아문제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맹아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강진 병영상인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

저자 : 주희춘 ( Hi Chun Ju ) , 이희정 ( Hee Jung Lee ) , 김태준 ( Tae Jun Kim ) , 박성수 ( Sung 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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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진 병영상인에 관한 역사를 재조명함에 있어 통일신라시대부터 해방 이후 근현대사까지 이어온 병영상인의 형성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에도 개성상인 못지 않은 병영상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었다. ``북에는 개성상인, 남에는 병영상인``이라는 구전처럼 개성상인과 동등하게 거론되어온 병영상인은 타 지역과 다른 나라의 상인연구에 비해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현상황을 인식하여 뜻있는 지역 사학자들과 지역 언론 등 병영상인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려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병영상인의 형성을 연구하여 역사속에 희미한 병영상인을 재조명하는 한편, 한국의 대표 상인정신 중 하나로 정립하고 나아가 한국의 기업가 정신 모델을 개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북송상(北松商) 남병상(南兵商)``으로 불리우는 병영상인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형성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개성상인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상인을 발굴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병영상인의 역사는 시대별로 제 1기를 전라 병영성 이전의 시기, 제 2기를 전라 병영성 시기, 제 3기를 전라병영성 폐영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얻은 성과로는 통일신라시대에 중국, 일본, 아라비아 등과의 해상무역의 거점인 청해진이 조선후기 1895년까지 강진현이였다는 것을 볼 때 병영상인도 해상왕 장보고의 상인정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연구하였다. 또한 강진 지역은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상인이 출현할 수 밖에 없었고, 조선기대에 축성된 병영성과 함께 명실상부한 병영상인이 탄생함으로써 오늘날 병영상인의 맥이 끊이지 않고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과 같은 강진 병영상인 형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대되는 성과와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상인정신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병영상인이 우리나라 전통 상인 정신의 하나로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병영상인 연구가 더 나아가 상인정신을 계승한 후손들의 기업가정신, 경영철학, 경영사상 등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지침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4한국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1918~1953-

저자 : 선재원 ( Jae Won S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7-11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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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을 사례로 개인레벨에서의 승급과 승진을 분석하여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을 규정했던 룰(규칙,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룰이란 명시적인 규칙(제도)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실질적인 규칙(제도)도 포함한다. 조선식산은행의 내부노동시장은 초봉금액, 승진기간 및 지위의 상한선이 학력에 의해 결정되어 기본적으로 학력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승급은 학력과는 다른 능력평가라는 룰이 적용되었다. 또한 승진기간에 있어서도 학력의 룰에 예외가 있었는데, 즉 같은 학력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 안에 승진하는 것이 아니었고 개인별로 승진기간의 격차가 컸다. 식민지기 조선식산은행의 내부노동시장형성과정에서 승급과 승진의 룰이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승급과정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격차의 원인이 능력의 격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부정하기 힘들지만, 암묵적인 룰에 의해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었다는 점도 부정할 근거가 희박하다. 식민지기에 형성된 내부노동시장의 룰이 해방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연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된다. 특히 학력에 기초한 승진의 룰은 인사제도의 조정자였던 일본인들이 귀환한 뒤에도 계속하여 적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학력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룰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조선식산은행원의 구성원이 그 룰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5중국의 절동사상과 절강상인의 기업가정신

저자 : 조대우 ( Dae Woo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13-13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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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동사상은 주로 중국의 절동지역을 중심으로 실학의 학술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남송시기의 영강학파, 영가학파, 금화학파, 사명학파의 학술적 담론에서 출발하여 명말청초의 황종희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주장하였던 학술사상을 의미한다. 이 절동사상의 자연인생론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와 민본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정신은 현대 절강상인의 기업가정신, 창업문화, 상업윤리관의 기초가 되고 있다. 절동사상은 남송시대 이후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인문 사회적 전통이 절강상인의 공리주의적 정신 및 가치관과 상업문화를 형성하는 정신적 원류가 되고 있다. 절동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절강상인의 기업가정신은 바로 경쟁, 혁신, 경업, 협력을 특징하고 있다.

6시장 상황에서 관찰되는 역사의 지속성 -미국 식당 산업에서의 실증 연구-

저자 : 문정빈 ( Jon Jung Bien Mo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33-1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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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식당 산업에서 축적한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시장 상황이 경제학 이론과 같이 현재의 수요 공급 요인들만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역사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이 연구의 주제는 경제학과 경영학의 오래된 화두 중의 하나로서, 시장에서 관찰되는 경쟁의 결과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즉시 변화하는 균형 상태인지, 아니면 경로의존적인 속성을 갖고 지속되는 역사적 상태인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시대별로 다른 식당 체인점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경쟁이 덜 치열한 당시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확장해 들어간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식당 체인들은 추후의 경쟁자들을 잘 이겨내고 생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장 상황은 비슷하더라도, 지역이 개발된 시점이 다른 두 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매우 다른 종류의 식당 체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로 비추어 볼 때, 현재 특정 지역에 어떤 식당 체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시장 상황은 현재의 시장 조건들 뿐 아니라 역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식당 체인들끼리 가까운 대체재 관계에 있다면 소비자들의 후생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생존과 이윤이라는 기업의 성과 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장 상황에 미치는 역사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16세기와 17세기 유럽 고지도 연구

저자 : 김신 ( Shi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61-17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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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와 17세기 유럽인들이 동양 특히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지도가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유럽인들은 고지도를 통하여 한국을 분석했던 것이다. 특히 해역에 대한 연구에는 고지도의 분석이 필수적이었다. 고지도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에서 제작된 고지도중 보돈의 지도에서 동해란 표기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유럽에서 제작된 고지도는 1600년대에 한국해나 동해로 표기된 지도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해나 동해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패턴은 제작자나 제작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프랑스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 한국해로 표기된 지도가 많다. 이는 프랑스에서 비교적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한국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한국을 중심으로 한 고지도에서 한국해나 동해가 많이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한국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일수록 동해나 한국해 모델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한국이나 중국에서 전해진 지도를 기초로 제작한 지도에서 한국해와 동해를 많이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면 16세기와 17세기에는 한국해나 동해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대에 이미 한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이중몰입 연구방법에 대한 소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인과경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종철 ( Jong Chul Kim ) , 박재춘 ( Jae Ch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81-2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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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 40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이중몰입의 존재 가능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금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이중몰입에 대한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조직몰입과 노조몰입간 상호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공직사회의 경우, 노조 → 조직 일방향모델(union-to-organization one-way model)로서 노조몰입이 선행요인으로서 조직몰입의 형성과 유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들의 높은 노조몰입이 조직몰입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직사회 특성상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초기로서 공무원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변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공무원들의 권익향상 등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직몰입과 노조몰입의 선행요인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참여(+), 동료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만족도(+) 및 공무원조직에서의 관리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노조몰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의사결정참여(-)가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민할 수 있었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선행변수(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의사결정 참여도, 동료들의 노조에 대한 태도, 노동조합에 대한 만족도)들이 노조몰입을 통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의사결정참여, 동료들의 노조에 대한 태도 및 노동조합 만족도와 조직몰입간 관계에서 노조몰입이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하였으나, 관리자만족과 조직몰입간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매개역할을 하였다. 특히 의사결정참여변수는 조직몰입(-)과 노조몰입(+)에 상호 배타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조직내 의사결정 참여가 노사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와 조직몰입간 관계에서 노조몰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참여가 공무원 조직이나 노동조합 양 조직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9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저자 : 이을터 ( Eul Te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07-2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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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의 상호 연관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 1987년 6.29선언,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노사관계 양상이 대립적 또는 온건한지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행태가 기업 중심인지 혹은 근로자 중심인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국,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960년대는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인해 노동운동을 암묵적으로 제약하여 표면적으로는 온건한 노사관계 양상을 보였고, 인적자원관리는 채용과 임금관리 정도의 기초적이며 기업 중심이었다. 하지만 1987년 6.29선언을 기점으로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등 노사관계가 매우 극심한 대립적 양상을 띠었으며, 그 결과 기업들은 임금인상, 복리후생, 근로자 참여 등 노사화합을 지향하는 근로자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취했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행태는 인력구조조정, 조기퇴직제, 연봉제, 목표관리제 등 성과 및 실적을 강조하는 기업 중심으로 변모되었다. 노사관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약 2년 간은 매우 낮은 파업건수를 기록하는 등 온건한 양상이었으나, 1999년 이후 약 7년 동안 주로 기업의 단체협약불이행으로 인해 다소 대립적 노사관계 양상을 띠었다. 결국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노사관계 양상이 인적자원관리 행태를 결정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행태가 노사관계 양상을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 사이의 연관성은 높게 나타났었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토론하였다.

10최근 한,일 전기,전자산업 주요기업의 경영성과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신동령 ( Dong Ryung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43-2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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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전기·전자업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전기·전자 기업에 대하여 금융위기를 전후로 경영성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거나 양국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추가된 설명변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증가율 등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나타내는 경영성과지표는 전기간(2005~2009)에 걸쳐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주가를 반영하는 성과지표인 Tobin Q는 일본기업이 더 높은 수준에 있으나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ROA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한국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투자자산비율은 음(-)의 영향을, 외국인주주지분비율은 양(+)의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기업의 경우는 부채비율, R&D투자비율, 사외이사비율은 음(-)의 영향을, 그리고 외국인주주지분비율은 양(+)의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obin Q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한국기업의 경우 기업규모, 부채비율, 자본지출비율, R&D투자비율, 사외이사비율, 스톡옵션부여더미 등은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업력 및 대주주지분비율은 예상과 달리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기업은 업력, 부채비율, 투자자산비율 및 사외이사비율은 음(-)의 영향을, 외국인주주지분비율 및 스톡옵션부여더미는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이 경영성과의 개선과 관련하여 갖는 현실적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한·일 양국 기업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방만한 사업다각화를 지양하고 관계회사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설비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 R&D투자는 핵심제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대주주의 경영참여는 대리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 외국인주주의 지분확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 주가상승을 위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부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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