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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1960년대 초 이후 급속한 수출 성장 원인에 대한 일 고찰-

KCI등재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1960년대 초 이후 급속한 수출 성장 원인에 대한 일 고찰-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A Study on Factors of Rapid Export Growth after the early 1960s-

최상오 ( Sang Oh Choi )
  • : 한국경영사학회
  •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09월
  • : 197-224(28pages)
피인용수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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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는 이 문제를 외부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내적 필요성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내부 조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1960년대 초 이후 빠르게 성장한 수출 추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등장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그때부터 수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은 이때부터의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장제일주의를 채택한 군사정부는 수출을 그들이 추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수출은 수입대체 산업의 건설과 중간재 및 원료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이후 차관의 원리금상환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수출제일주의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1964년 이후였다. 이때부터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은 재정·금융 지원정책, 산업정책과 수출책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도성장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d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from late 1950s to early 1960s on premise that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as the main factor of high growth since the middle 1960s. The earlier papers explained this issue based on the external factors, especially the role of America, but this paper explained it as focusing on the internal factors. It was difficult for us to explain export trend on high growth if we could not find out internal factors of high performance of export. The analysed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in late 1950s that the export appeared on very important policy variables, the recognition on export of the government changed since that time. In this respect, We could understand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s continuing process of the change which appeared in late 1950s. Second, 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pursued growth-firstism recognized export as the essential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their goals and their development strategies. The export supplied the foreign exchange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import-substitution firms, the import of intermediates and raw materials, and it also guaranteed long-run sustainable growth to relieve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foreign loans. Third, the export-oriented policies was transformed to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fter 1964 when the export of manufactured goods grew rapidly. After this time, the export-oriented policies of the government such as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dustrial policy and the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were reinforced. The accurate understanding on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as to help understand the causes of rapid growth of export since the middl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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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I410-ECN-0102-2012-320-00184372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021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17
  •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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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경영사학의 연구동향

저자 : 김신 ( Shin Kim ) , 천만봉 ( Man Bong Che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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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경영사학회의 1986년 창간호에서부터 제25집 제2호(2010. 6)까지 지난 25년 간의 경영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한국경영사학회가 발간하는 「경영사학」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경영사 연구에 있어서 한국경영사학회의 활동성과 및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경영사학회의 창립동기와 그동안의 성과와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한국경영사학회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경영사학」에 게재된 논문들을 시대별 성과와 전문 분야별 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영사학의 각 연구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경영사학 관련 학문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고 있으므로 각 주제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 된다. 둘째, 경영사학의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구논문의 발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영사학연구는 한국기업이나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런 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제 비교분석 같은 분야에 더 많은 논문들이 게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외국저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연구내용이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연구내용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의 경영사학을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양한 주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영사학의 영역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사학에 대한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를 개발하고 연구영역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적 경영사학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세계 초일류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성장의 기초를 다진 한국적 경영이론과 경영철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전통경영사학의 연구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글로벌 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앙트러프러너십 연구

저자 : 김영래 ( Young Rai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7-7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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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경영학 이론 중에는 기업가(경영자)는 항상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고와 행동만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가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앙트러프러너십은 기업가가 늘 위기감을 갖고 불확실성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Risk Taking) 도전(Challenge)하며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혁신(Change/Innovation)을 통하여 기회(Chance)를 선점하여 고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기업가의 실천(Practice)이다. 이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례를 통해 구명하고자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선발자(First Mover)로서 늘 삼성이 5~10년 후에 먹고 살 수종과 토양을 개발해야 한다는 위기(Crisis)의식을 불어 넣으며 수 조원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도체 개발방식을 선택하고 비메모리생산에 도전하여 오늘날 세계제일의 반도체 생산 기업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아닌 사업의 다각화로 미디어컨버전스(융합)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둠으로써 세계 최고의 글로벌 IT기업을 탄생시켰다. 또한 3Ps혁신의 실천은 1993년 이후 소위 삼성헌법(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및 7·4출퇴근제를 통한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통해 의식개혁인 '퍼스널 이노베이션'을 실천하였다. 또한 정보화를 통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으로서 My Single이라는 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장형 ERP(SCM, PDM, CRM)를 비롯한 모든 정보시스템과 연결시켜 정보의 공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1987년 취임후부터 줄곧 준비한 설계와 개발을 위한 PDM시스템의 구축은 정보의 일원화를 도모해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ECIM시스템을 통해 그룹 각 사가 기술정보를 공유하여 그룹전체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삼성이 자랑하는 스피드경영의 원천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한 제품품질혁신이 이루어지게 되자 제품디자인 분야의 본사 통합으로 오리지널 제품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품브랜드 가치 제고로 월드베스트 제품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위기감을 기반으로 모든 개혁을 저항 없이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건희 회장의 앙트러프러너십은 도전, 혁신·변화, 기회선점의 실천이었으며, 그 성과로 1987년 국내에서 3위에 불과했던 삼성이 20년 후 세계 유수의 글로벌기업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앙트러프러너십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과 향후 한국 기업가(경영자)들에게 기업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조 할 것이다.

3한국의 마케팅사(史)에 관한 소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 문병준 ( Byeong Joon Mo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79-11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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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영사 연구의 한 부문으로서의 한국의 마케팅 역사에 관하여 고찰하는 데 있다. 한국의 마케팅 실무의 역사에 관한 기존 연구들로는 우선 한국의 마케팅 경영주체의 뿌리로서 인식되고 있는 개성상인에 관한 연구,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 일제 강점기 상업사 연구 등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상업사 전반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연구흐름으로 마케팅 실무를 기능별로 크게 유통과 광고로 대별할 때, 한국의 유통사 연구와 한국의 광고사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마케팅학의 역사적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마케팅 전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미흡한 상황이다. 김용기(1986, 188)교수는 경영사의 기능을 "경영이 겪은 모든 범위에 있어서의 방책, 통제 및 조직을 포함한 매니지먼트의 여러 부문의 기본적 변화가 가지는 뜻을 밝히고, 그 변화가 어떻게 해서 또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게 한다. 그리하여 경영의 본질적자체가 무엇인가를 밝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한국의 마케팅 실무에 적용하면 한국 마케팅사는 한국의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 실행, 조직 등 한국의 마케팅 매니지먼트 상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고,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마케팅 매니지먼트의 변화, 변화의 이유, 및 시사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마케팅사를 분석하였다. 우선 마케팅사 연구방법론을 논의한 후 마케팅의 원조적 성격을 띤 상업과 마케팅간의 개념적 체계관계를 논의한 후 상업사를 고대 한국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분석하였다. 그 후 마케팅을 크게 전략적 마케팅, 유통, 광고로 대별하여 각 분야별 역사를 변화, 변화의 이유, 시사점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간 경영사 연구에서 다양한 경영기능별 역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마케팅 내에서도 광고나 유통 등 세부적 영역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마케팅 전반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는데 본 연구가 이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4쿄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카즈오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외석 ( We Suck L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15-14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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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타사에 비해 역사가 짧은, ``창업 50년의 쿄세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나모리 카즈오(稻盛和夫)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마츠시타 코우노스케(松下幸之助)의 사후, 현재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릴 만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가이다. 그동안 이나모리에 관한 문헌은 이나모리 자신이 집필한 단행본에서부터 유명 저널리스트들이 저술한 단행본까지 다수 출간이 되었으나 학술적인 연구논문은 의외로 적으며, 그나마 주제가 그의 인생철학이나 경영철학에 관한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나모리의 명성에 걸맞게 그의 경영철학이 리더십을 통해서 쿄세라 성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그의 경영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쿄세라의 성장·발전을 이끌어내기 이전의 조직혁신 단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혁신의 성공요인과 함께 기업의 성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혁신의 성공요인은 ``효율적인 조직구조의 혁신``과 ``철저한 구성원들의 의식개혁``,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혁신적 제도의 도입``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혁신의 성공요인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나모리의 공명정대하고 겸허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심본주의(心本主義) 경영``이라는 경영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의 리더십``, ``비전제시형 리더십``, ``슈퍼 리더십``을 철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시사점은, 첫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둘째 혁신은 조직구조, 구성원들의 의식, 관련 제도라는 3요소의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고 성과를 거두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셋째 혁신의 성공요소 3가지는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사원의 평생학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 유한킴벌리 생산직 근로자 사례

저자 : 이경화 ( Kyoung Hwa Lee ) , 장영철 ( Young Chul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9-1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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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 증가하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영의 중심은 점차 ``사람``으로 집중되고 있다.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기를 구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경영의 방향은 점차 기업이 파트너로서의 사원에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여 지식근로자를 양성해내는 것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생학습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킴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발전을 이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영향성으로 인해 지역 사회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유한킴벌리 생산직 근로자의 평생학습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 사원의 평생학습 실천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6KOSPI200지수 변경과 이익조정

저자 : 김상헌 ( Sang H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73-19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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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KOSPI200지수에 편입되면 공신력 및 인지도 향상, 외국인의 지분확대와 주식의 거래량 증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상승률 등 기업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KOSPI200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기업과 퇴출되는 기업은 진입 직전연도 또는 퇴출 이후연도에 시가총액이나 유동성 등을 가능한 높이기 위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KOSPI200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기업과 퇴출되는 기업은 기타기업에 비해 편입이전 또는 퇴출이후 기간에 상대적으로 이익조정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SPI200지수 진입기업과 퇴출기업을 대상으로 교체 전후 기간에 차별적인 이익조정 행태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전체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및 업종대표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량한 KOSPI200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행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OSPI200지수 진입기업의 경우에는 편입연도에 비해 편입직전연도에 양의 이익조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KOSPI200지수 편입 전후기간에 차별적인 이익조정 행태가 발견되었다. 반면 KOSPI200지수 퇴출기업의 경우에는 진입기업과는 달리 퇴출 전후기간에 차별적인 이익조정 행태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7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1960년대 초 이후 급속한 수출 성장 원인에 대한 일 고찰-

저자 : 최상오 ( Sang Oh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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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는 이 문제를 외부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내적 필요성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내부 조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1960년대 초 이후 빠르게 성장한 수출 추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등장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그때부터 수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은 이때부터의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장제일주의를 채택한 군사정부는 수출을 그들이 추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수출은 수입대체 산업의 건설과 중간재 및 원료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이후 차관의 원리금상환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수출제일주의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1964년 이후였다. 이때부터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은 재정·금융 지원정책, 산업정책과 수출책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도성장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8기술진보와 물물교환 및 화폐경제의 생산전문화

저자 : 송재은 ( Jae Eun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25-24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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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별 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다변화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탐색이론기반 모형을 통하여 非왈라스 일반균형(non-Walrasian general equilibrium)에서의 생산전문화 수준을 연구하였다. 특히 생산자들이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상황에서 기술진보와 화폐의 도입이 생산 전문화 심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생산자들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경제의 생산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에 존재하는 전체 상품의 다양성 증대 등에 의한 소비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대량생산을 통한 생산비용의 저하가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을 야기했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한다. 또한 물물교환경제와 화폐경제의 균형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도입이 경제의 생산전문화를 촉진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물물교환 경제에 비하여 화폐경제에서 기술진보와 생산전문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화폐경제에서는 다른 생산자들의 전문화 수준 선택이 화폐가치의 변화를 통해 각 생산자의 전문화 수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박정희정권기 조선공업 육성정책과 일본 -196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222만불 조선 기자재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배석만 ( Suk Man Bae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49-2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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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정희정권이 대한조선공사 -이하 ``조공``으로 줄임-를 다시 공기업화 하고 ``일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조선공업(造船工業)의 육성을 추진했던 1960년대 정책 전개과정을, 222만불의 일본 상업차관 도입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정권의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및 그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요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박정희정권의 조선공업 육성정책은, ``국가의 강력하고도 효율적 개입``의 사례로 개발국가론자들이 흔히 거론하는 현대그룹 울산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조선공업 육성정책보다, 국가의 개입정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222만불에 달하는 조선 기자재를 상업차관으로 도입하려는 정책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박정희정권의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관성 없고 내부 모순적이기까지 한 정책추진과정은 조공 부흥에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조선 최강국이자 인접한 거리에 있던 일본은, 1960년대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자본 및 기술 공급처로 박정희정권이 주목한 나라였다. 그러나 일본은 박정희정권이 기대한 만큼 협조적이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본 민간해운업계의 한일항로 진출을 위한 해운협정 개정을 위해 222만불 조선 기자재의 수출승인을 보류하여 조공의 조선계획에 결정적 차질을 초래했다. 이런 모습은 제국주의적 경제 진출의 일면으로 평가한다면 지나친 것 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웃 나라와의 공존공영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의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국익을 따지고 민간 경제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세를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조공`` 부흥과 일본 의존으로 요약되는 조선공업 육성정책은 비효율적이었으며 실패한 것이었다. 이것은 박정희정권기 공업화에서 국가 개입의 효율성과 일본 요소를 강조하던 연구들의 주장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 실패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시행착오의 정책 경험은 1970년대 조선공업 육성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0한국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상혁 ( Sang Hyuk L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83-30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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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기업 기업들이 경영혁신에 따른 구조조정에 힘쓰며 내실경영을 추구한 결과 재무건전성 등 체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보수적 경영의 확산 등으로 성장성은 약화되었다. 위기에 직면한 많은 국내기업들이 경영환경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restructuring)과 다운사이징(downsizing) 등과 같은 경영개혁의 단행을 선택했다. 과거와 같은 과감한 투자나 risk-taking과 같은 장기적 관점의 경영이 아닌, 단기적인 시점의 경영성과를 추구하는``성과위주 인사관리``가 한국기업의 새로운 인사제도로서 정착되고 있다. 국내기업 중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996년 1.6%에서 2007년 52.5%로 상승했고,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도 2005년부터 30%를 상회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성과위주 인사를 실시한 지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성과위주 인사의 명암을 재검토하고, 세계화와 IT의 진전에 따른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창조적 기업이 지향해야 할 인사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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