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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투표 참여와 정당지지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mport of Local Election in Germany and Korea

신두철 ( Sin Du Chel )
  • : 한국유럽학회
  • : 유럽연구 2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04월
  • : 57-73(17pages)
피인용수 : 3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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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두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고찰한 후에, 지방선거결과를 투표참여와 정당지지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해보았다. 독일 지방자치제도는 주(州)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모든 주(州)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인물본위의 비례제와 순수비례대표제, 그리고 폐쇄형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구분된다. 한국은 기관분리형 지방자치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다수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6개의 지방선거가 같은 날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연구결과 지방선거의 투표참여율은 최근 독일과 한국 모두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이며,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참여는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정치 효능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투표율 역시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방선거, 연방선거나 주(州)선거에서의 정당지지도, 한국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지지도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한국은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여소야대의 견제 등 지역성을 벗어나 전국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has as its purpose the explo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mport of the local election in Germany and Korea. The trend for both Germany and Korea is that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voting in local election is rapidly declining, and the low participation by voting in local election seems to reflect low political efficacy for local self governing. Also, in terms of voting rate, the local deviation appears sharply. It has been analyzed that for Germany, the political party`s approval rating in local election, Bundestag election(federal), or Land election(state) appears differently. For Korea, the political party`s approval rating in local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appears differently. For Germany, the political party`s approval rating in local election shows that a psychology of keeping in check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perates, but for Korea, it means that local election is accomplished at the countrywide level by moving beyond regionality such as by providing an intermediate evaluation of the political power and keeping in check of the small ruling party and large opposition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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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920-00173858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895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8
  •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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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U식품법상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법제도적 확립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두수 ( Doo Su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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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영국에서의 광우병위기를 계기로 EU공동시장질서상의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안이 식품안전에 관한 것인 만큼 그 법제도적 확립의 중심에 과학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위해성평가에 의해 제시되는 ``과학적 의견``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전문가들의 직무수행의 탁월성, 독립성, 투명성의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식품안전청의 하나의 과학위원회와 10개의 과학패널들은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과학자들을 통하여 식품의 생산과 판매에서의 위해성평가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다. 비록 유럽식품안전청이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의견에 있어서의 위해성관리의 측면에서는 최종적인 중재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지만, EU식품법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프랑스 소고기전쟁 사례처럼 문제해결을 수 있외교적 교섭의 방식의 실패는 회원국 국내식품안전기관의 과학적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의견의 실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2009년 12월 1일 결국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것 같이 EU의 결속력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의 본문에서는 EU식품법제에 있어서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확립 필요성, 확립된 과학적 기초의 내용, 그리고 초기의 과학적 기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및 전망에 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EU식품법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식품의 자유이동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내시장에 진열되는 식품안전의 보장과 소비자건강의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이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EU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식품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학적 기초를 법제도적으로 확립·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식품법의 발전은 곧 식품법의 과학적 기초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U가 지역적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학에 기초한 식품법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독일 초국적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론적 분석: 도이치 뱅크(Deutsche Bank)를 중심으로

저자 : 한영빈 ( Young Bin Hahn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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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초국적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내고자 하고 있다. 흔히 초국가행위자로서의 초국적 기업은 세계네트워크를 공유하며 국가 및 지역적 특성과 상관이 없는 동일한 행동양식, 조직구성 및 영향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실제 초국적 기업들은 동일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각각 고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행동양식, 조직구성 및 영향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고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은 국가 및 지역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독일의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 중 하나인 도이치 뱅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증명하고자 한다.

3독일과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투표 참여와 정당지지를 중심으로

저자 : 신두철 ( Sin Du Chel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7-7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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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두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고찰한 후에, 지방선거결과를 투표참여와 정당지지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해보았다. 독일 지방자치제도는 주(州)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모든 주(州)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인물본위의 비례제와 순수비례대표제, 그리고 폐쇄형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구분된다. 한국은 기관분리형 지방자치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다수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6개의 지방선거가 같은 날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연구결과 지방선거의 투표참여율은 최근 독일과 한국 모두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이며,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참여는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정치 효능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투표율 역시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방선거, 연방선거나 주(州)선거에서의 정당지지도, 한국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지지도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한국은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여소야대의 견제 등 지역성을 벗어나 전국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Ethnically Divided Societies and the Role of Peace Building Education Bosnia and Herzegovina as a Case Study

저자 : Kwang Ho Chun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75-11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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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에서는 인종적으로 분리된 사회에서 교육이 사회 불안이나 폭력적 투쟁에 대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교육이 인종적 정체성의 구성, 동원, 그리고 정치화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전제한다. 그 내용과 구조를 통하여, 교육은 특정 인종 집단의 특권을 추구하는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기도 하며 사회의 다른 집단에게 해악을 미치기도 한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고도로 정치화되고 인종 차별적인 전후 교육 시스템은 초등과 중등교육을 망라한 정규 교육에서의 인종 정치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적절한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주요 논점을 평가하고, 국제 사회의 주도로 시작된 교육개혁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5유럽연합의 커미톨로지: 유럽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층화된 정책과정의 양면성

저자 : 송병준 ( Byung Joon So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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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간 융합적인 협력시스템이다. 그러나 1990년대 걸쳐 진행된 시장통합과 더불어 유럽차원에서 경제사회적 규제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권한위임을 받은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초국가기구간 제도화된 합의와 회원국간 정치적 협상을 융합한 복합적인 정책과정인 커미톨로지의 기능을 복원하였다. 나아가 회원국은 커미톨로지 개혁을 통해 유럽차원의 공공선을 꾀하는 특정이슈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초국가 권한을 용인하되, 국가이익이 깊숙이 개입된 이슈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일방적 권한을 통제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켰다. 이 결과 커미톨로지는 사려깊은 초국가주의(deliberative supranationalism)와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정책과정으로 발전하였다.

6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체제의 변동: 대통령중심제화의 요인에 대한 고찰

저자 : 김응운 ( Eung W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7-1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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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상으로 볼 때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내각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지긴 했지만 평시에 중재자적 위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체제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형성되는 코아비타시옹 체제 동안만 헌법규범에 가까운 것이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 대통령이 국정의 실질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중심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질은 대통령의 임무 및 권한에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원 다수파를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우월성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그러한 역학관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요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1962년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00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이다. 특히 두 번째 요인의 경우는 코아비타시옹의 재출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 이기에 이후 대통령 중심제적 체제는 일시적 '파행'을 넘어 '제도화'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7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저자 : 이종서 ( Jong Sue Lee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69-20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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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두뇌들을 상당수 유출한 국가는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 국가는 다시 비숙련 불법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이민 물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럽연합은 어떻게 빈곤국들의 두뇌유출을 막을 것인가와 역내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워줄 숙련이민자 들을 얼마큼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유럽연합은 제 3국 시민들에 대해서는 유럽 내 진입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럽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국 국적의 소유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등 회원국 국적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이민자에 대한 초국적 차원의 규제와 함께 제 3국적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중적 장벽을 세우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민·망명문제는 회원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등 국가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외면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노동의 자유이 회라는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회원국가의 이익 추구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밝히려 하였다.

8프랑스의 EU확대 회의론 연구

저자 : 김승민 ( Sung Min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03-2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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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4년 중동부 유럽 8개국의 EU가입이후 약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2004년, 2007년 EU확대가 초래한 정치, 경제, 사회적 결과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 살펴보고, 프랑스의 확대 회의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다. 확대에 대한 프랑스시민의 여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유로바로메터``(Eurobarometer)의 여론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시민들은 EU 시민가운데서도 확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 시민의 확대회의론은 2004년 확대 이전보다 오히려 이후에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확인된 요인들 가운데 프랑스인의 확대 회의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요인 즉 1) 경제적 요인(확대의 결과 발생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실업 증가 가능성,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및 국내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2) 반이민정서 요인(확대에 따른 신규회원국의 노동력 유입, 불법이민의 증가 가능성, 터키의 EU 추가가입에 대한 우려) 3) 사회계층적 요인(각 시민 개인의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정치적 성향 및 선호 정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 시민의 EU확대에 대한 여론 분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EU 확대의 향방을 예측하는데도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9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대처(對處)

저자 : 박현정 ( Hyun Jung Pak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31-24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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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후반 이후로 아동 성 착취나 아동 포르노에 관련하여 EU에 많은 발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004년 아동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 근절에 관한 결의이다. 이 결의안 이전 2000년에 채택된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근절에 관한 유럽 이사회의 결정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생산, 과정, 분배 그리고 소유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회원국들에게 그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1년에 유럽 위원회가 이 결정을 환영하였지만, 이사회는 좀 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아동의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조화로운 접근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2004년 1월 발효되었으며, 모든 회원국들은 2006년 1월까지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서는 아동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는 인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아동이 조화로운 교육과 개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 범죄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결의안은 아동 성 착취와 포르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접근 방식의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들 중 아직 그 범죄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를 빨리 진행하라고 권하고 있다. 성 접촉행위 그 자체는 제2조에서 범죄화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아니다. 또한 그 조항은 성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써 보다 성 접촉 과정의 일부로써 선물을 주고 난 이후에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성 접촉은 EU가 제시할 의견의 다음 목표중 하나인 것 같다. 2007년 11월 유럽 위원회의 부의장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저질러지는 범죄, 특히 성 접촉(grooming)을 범죄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EU 입법 강화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유럽 공동체의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결의안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왔다고 보고했다. EU 내에서 아동 포르노와 다른 형태의 성 착취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을 조화시킴으로써 많은 것이 얻어 지는 것이며, 더욱더 아동 포르노에 대한 결의안의 접근방식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의 나체를 성적 대상화 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아동이 포르노 창작물을 위해서 착취를 당했는지를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위해서 명백한 성적 내용이 없는 이미지에 관해서는 정의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10지스카르 데스탱의 유럽정책과 유럽통합 발전에 미친 영향: 제도적 개혁과 경제통화동맹을 중심으로

저자 : 이종광 ( Jong Kwang Li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51-2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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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 발전에 있어 유럽공동체(EC)가 다양한 정책과 공동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확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유럽건설이 지향해 온 목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EC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회원국 확대를 이룰 때마다 의사결정에서의 효율성 추구와 민주적 정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개혁 문제가 항상 대두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이 슈미트 서독 수상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즉 지스카르 데스탱의 요구로 1974년 12월 9-10일 개최된 파리 EC 정상회담은 유럽이사회의 제도화와 직접보통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의원 선출을 결정했다. 이 제도적 개혁을 통해 EC가 유럽통합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추진력과 정통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속된 국제통화의 혼란과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슈미트 수상이 역내 환율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함에 따라 1978년 4월 유럽통화제도를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창설은 1980년대 중반부터 EC의 경제통화통합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출시켰으며, 유럽연합(EU)의 경제통화동맹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스카르 데스탱의 유럽정책과 유럽통합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제도적 개혁과 경제적 통합의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추진한 EC의 제도적 개혁 중에서 유럽이사회의 제도화와 역할 강화을 살펴본다.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선거를 위한 보통선거제 도입과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권한의 확립에 대해 고찰한다. 끝으로 지스카르 데스탱이 제의한 유럽통화제도 창설과 경제통화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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