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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의 효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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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의 효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public service sector including welfare in management of results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service -focused on social service of Incheon-

안세아 ( Se Ah Ahn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2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1월
  • : 77-94(18pages)
피인용수 : 23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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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보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충으로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의 효과를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한 6개의 청년사업단의 제공인력과 서비스이용자 대상의 만족도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현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틀 마련과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본 청년사업단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측면들을 만족도 결과로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에 대한 본 연구는 사회의 관점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사회의 요구는 사회의 변화에 근간을 둔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대상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성과관리 가운데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내용면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Total-Care 서비스, 인지건강증진 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의 독서능력지수 향상 서비스, 영재교육서비스, 아동학습 멘토링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2009년 하반기인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활성화를 독려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ggest social service that causes relative losses in people`s mind and it drastically weakens the meaning of family as a solution for poverty. This family crisis brings negative effect on mental, physical growth to achieve growth into whole people. Public service sector including welfare in management of results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service expressed high satisfaction in Incheon servant people.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ose people who get the social service has growth of score in many ways. Second, According to a perception of service satisfaction, those who local people answered that this service has to long term with specific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ystem on social service related education service, guideline in details, and assessment during service in many local. For this, it is imperative to expand concerns and understandings of managers about social services. This is not to get accomplished people working for organization but get accomplished concerns of servant`s division and administrative supports.

ECN


UCI

I410-ECN-0102-2012-330-00173261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19
  •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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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저자 : 이소정 ( So Ch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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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30개국 가운데 노인자살률, 경제발전 정도, 노인빈곤율, 노인복지지출, 삶의 만족도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 변수들에 대한 값을 갖고 있는 24개국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수준의 노인복지지출, 그리고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가 결합되어 원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의 경우와 상반되는 조건 결합도 노인자살률의 원인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국가별 사회경제적 원인과 노인자살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특정 변수는 그 자체보다 어떤 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가령,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수준의 노인복지지출이 낮은 삶의 만족도와 결합되면 우리나라처럼 노인자살률을 야기하는 원인조합으로 기능하지만 반대로 높은 삶의 만족도와 결합된다면 노인자살을 유발하지 않는 원인조합으로 기능하게 된다(ex. 아일랜드, 멕시코, 미국, 호주). 이러한 결과는 노인자살이 각 국가별로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인빈곤율 해소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진 등 다른 사회적 요인에 대한 배려가 병행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2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저자 : 정운영 ( Woon Young Jeong ) , 정세은 ( See 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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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저소득가계와 고소득가계로 나누어 두 집단의 소비지출 구조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7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제2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이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 2,186가구 중 소득분위 상위 25%, 하위 25%에 해당하는 1,091가구가 최종 분석대상이다. 이 자료를 대상으로 T-검증, 카이검증, 다중회귀분석, 차우테스트 또는 월드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두 집단의 총지출액, 총소비지출액, 총비소비지출액은 규모와 구조, 결정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비 비목별 지출액도 그 결정요인에서 많은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저소득 가계와 고소득 가계의 노인 가구 소비활동은 소득규모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며 대신 사회인구적 특성과 자산 규모, 그 중에서도 부동산자산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득계층별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장애인의 접근권-장애인권리협약과 비준당사국의 이행보고서 지침을 기준으로

저자 : 서정희 ( Jeong Hee Se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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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이제 이행보고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중 사회권적 속성을 띠나 자유권으로 분류된 권리는 제9조 접근권이다. 자유권으로 분류된 권리는 즉각적 실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행완료 되었어야 하고, 점진적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한 국내법 조항들을 분석하여 그 실현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때 분석틀은 UN에서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지침을 근거로 하였다.

4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의 효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안세아 ( Se Ah Ah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77-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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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보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충으로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의 효과를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한 6개의 청년사업단의 제공인력과 서비스이용자 대상의 만족도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현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틀 마련과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본 청년사업단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측면들을 만족도 결과로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에 대한 본 연구는 사회의 관점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사회의 요구는 사회의 변화에 근간을 둔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대상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성과관리 가운데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내용면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Total-Care 서비스, 인지건강증진 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의 독서능력지수 향상 서비스, 영재교육서비스, 아동학습 멘토링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2009년 하반기인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활성화를 독려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5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교 연구

저자 : 여유진 ( Eug Ene Yeo ) , 송치호 ( Chi Ho S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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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세 나라-사민주의의 스웨덴, 조합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와 한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사회수당, 공적연금, 실업보험, 기타사회보험, 사회부조-의 빈곤감소효과, 분위별 분배율, 그리고 표적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의 제도별 재분배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첫째,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는 영국, 스웨덴, 독일,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가처분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조세의 소득 감소분 모두 매우 낮았으며, 조세의 분위별 편차도 크지 않아 누진성도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영국의 경우 사회부조의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처분소득의 빈곤은 스웨덴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독일, 한국, 영국의 순이었다. 스웨덴은 모든 사회복지 제도가 비교적 골고루 높은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주의적(보편적) 복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사회부조에 의존율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잔여적(선별적) 복지국가의 양태를 나타내며, 공적이전의 효과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의 빈곤과 불평등도 또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입 대비 효과성으로 산출되는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영국과 한국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 재분배 효과의 구성과 양태는 영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사회복지제도의 형식적 측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제한적인 사회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근 근로장려세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이 2005년 기준으로 6.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복지가 어떠한 발전의 경로를 밟을 것인지는 여전히 열려 있지만,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감안하여 향후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있어 어떠한 제도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한국 의료보험제도 일원화 개혁에 대한 계급동맹론적 설명

저자 : 임성근 ( Sung Geun L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1-15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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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권력자원론이나, 그것을 보완한 계급동맹론은 서구와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다른 한국 복지국가 연구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운동이 급속도로 세력화하였고, 농민들 또한 전국 조직을 결성하여 정치적 요구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에도 권력자원론이나 계급동맹론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의료보험제도 일원화 개혁에서는 ``저령고소득형 보험``과 ``고령저소득형 보험``이 주요한 대립축이 될 것임을 밝혔다. 그리하여 ``저령고소득형 보험``의 피보험자인 노동세력과 ``고령저소득형 보험``의 피보험자인 농민세력의 행태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일원화 개혁 실현은 저령고소득형 보험 측의 일부, 즉 민주노총계 노동세력이 ``부분적 일원화 실현``시기부터 일원화 개혁 지지로 돌아서게 된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민주노총계 노동세력과 농민세력의 연대, 즉 계급동맹이 일원화 실현의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가 노동세력과 농민세력 간 연대를 이끌어 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서구의 계급동맹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한국의 사례에서는 계급동맹이라는 표현보다는 ``복지동맹``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

7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10년간의 애증(愛憎)

저자 : 김원식 ( Won Shik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59-19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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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대하여 국민들은 단순히 의사는 의약품의 처방만 하고 약사는 조제만 하도록 하는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참여자간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부수적인 조치가 수반되었다. 병원내 약국개설에 대한 제한, 의료보험수가 차등제, 경증질환에 대한 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수가 실거래가제도 등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단순히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 분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의료시스템의 개혁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시행 10년간의 평가는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보장을 위하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본래의 목적인 의약품 남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의 의약품 비용을 절감했는지를 검토했다. 향후 의약분업의 기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 및 제약산업이 국가 기반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정책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의약분업의 개념을 업권분업 뿐 아니라 직능분업으로도 확대되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병원내 약국이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의약품 보험수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 대한 의약품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 범위에 따라 실거래가를 조정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의 보험수가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 등으로 분리하여 적용한다. 넷째, 의사나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다섯째,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이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합법화한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도입 10년을 기회로 하여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과 범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및 제약정책 개선이 서둘러 시행되어야 한다.

8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상호 ( Sang Ho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95-21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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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인적 적용 범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인적 적용 범위의 출발점으로 사용하는데 기인한다.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종사하는 사업장의 영세성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근로자와 유사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 무급 배우자가 당연가입대상이거나 임의가입대상으로 되어 있어 무급 배우자가 최소한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제도의 수지율이 2007년-2009년의 경우 50% 미만이어서 행정비용을 고려하여도 동 제도가 산재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도 남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임의가입대상을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하여도 산재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 고찰, 주요외국 사례, 실태조사 및 재정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사업장의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9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문성현 ( Sung Hyun Mun ) , 박은주 ( Eun Joo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15-2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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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산재요양종결자 494명의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적 특성, 재해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평균임금, 사업장규모, 노조가입여부, 중증도, 장해등급, 수술횟수, 신청기간, 전원횟수가 요양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이 높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보다 50인 이하인 경우, 노조에 가입한 경우, 상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높은 장해등급일수록, 수술을 한 횟수가 많을수록, 재해발생 이후 산재 신청기간이 길수록, 전원횟수가 많을수록 요양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요양기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체계적인 요양관리 노력, 직장복귀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의료적·재활적 개입요인이 높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관리의 집중, 산재신청의무의 분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10실업급여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제도 규칙과 가입현황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은하 ( Eun Ha Kim ) , 김혜란 ( Hye Lan Kim ) , 배은경 ( Eun Kyung Eun ) , 홍찬숙 ( Chan Sook H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39-2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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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업급여 제도를 규칙과 가입 현황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실업급여 제도의 규칙에 있어서 하위 프로그램들의 적용 기준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급여 수준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의 비중보다 낮을 뿐 아니라, 여성은 피보험자격자와 상실자의 신분을 자주 오가는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다. 셋째, 개인특성과 일자리 특성이 동일한 경우에 대부분 남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며,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는 여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상의 내용은 실직한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급여 제도에서 불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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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2호 ~ 2019권 2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9권 0호 ~ 359권 0호

KCI등재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 35권 1호

KCI후보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5권 2호 ~ 15권 2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1호 ~ 2019권 1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8권 0호 ~ 358권 0호

보건복지포럼
267권 0호 ~ 268권 0호

KCI후보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0권 2호 ~ 10권 2호

사회복지경영연구
5권 2호 ~ 5권 2호

KCI후보

아동복지연구
16권 2호 ~ 16권 2호

KCI등재

사회복지연구
49권 4호 ~ 49권 4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23권 4호 ~ 23권 4호

연금연구
8권 2호 ~ 8권 2호

KCI등재

학교사회복지
44권 0호 ~ 44권 0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0권 4호 ~ 20권 4호

KCI후보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권 2호 ~ 4권 2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2권 0호 ~ 62권 0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38권 4호 ~ 38권 4호

KCI등재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 45권 4호

슈퍼비전과 실천연구
3권 0호 ~ 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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