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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1949-2010: 회고와 전망

박승준
  • : 현대중국학회
  •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0호
  • : 프로시딩
  • : 2010년 11월
  • : 43-59(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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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910-0017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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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시딩
  • : 2003-2010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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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古今中韓文化交流實例考察與分析

저자 : 류겸공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16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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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韓兩國從古至今文化交流綿延不絶, 一直在尋求文化的共同繁榮, 這一過程體現了文化發展的本質, 卽文化是動態的、有生命的, 是一個有机的、不斷發展的過程, 而發展的動力來自文化接觸與文化混雜。本文選取古代與今天的中韓文化交流實例進行考察與分析, 其一爲古代的宋朝靑瓷與高麗靑瓷, 其二爲今天的"韓流"與"漢風", 試圖据此闡釋文化交流的規律和特征。

2市場化改革與收入差距擴大

저자 : 이실 , 조인위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7-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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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過去三十年中, 中國收入差距的不斷擴大引起了社會公衆的普遍擔憂우, 同時對收入分配領域中不公平的現象也表現出了極大的不滿。可以說, 全社會基本上取得了這樣一種共識: 當前的收入分配的不公和過大的收入差距己經到了需要改變的時候。由于産生收入差距的原因極其復雜, 從而在如何解釋當前的收入差距及其背后原因問題上, 存在着흔大的分기。例如, 有的看法則不加分析地將收入差距擴大原因簡單地歸結爲市場化改革, 甚至認爲改革開放是帶來收入分配不公的罪魁禍首, 也有人認爲收入分配中存在的흔多問題在于改革的不到位和不撤底。對于這些不同的看法, 簡單地加以肯定和否定都是不妥當的, 應該是具體問題加以具體分析。本主將要回答的問題是: "市場化改革要對收入分配不公負責責마?"爲了回答這個問題, 我們首先需要對當前中國收入分配領域中的畿個變化特点加以描述, 提供一個背景性的說明, 然后對收入差距程度的不同判斷和畿個相關的問題加以評論。本文最后試圖回答市場化改革與收入差距關系的問題。

3The "Rise of China and China-Korea Relations

저자 : 장소명 ( Xiao Ming Zha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9-4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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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1949-2010: 회고와 전망

저자 : 박승준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3-5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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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교과서 속의 한국전쟁: 분단에서 중국의 참전까지(1945-1950)

저자 : 박종철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6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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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저자 : 원동욱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81-11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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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 강대국(G2)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외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베이징컨센서스``라는 중국식 개발모델을 개도국들에 확산하고 있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대외원조와 그 확대추세는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제3세계 ``불량국가``를 지원하는 물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중국위협론``의 재등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중국은 대외원조에 있어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이라는 국익추구와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평화발전``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외원조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방식을 요구 받고 있다. 미얀마와 수단 등 두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원조사례를 통해 볼 때, 중국은 일정한 행동양식의 변화 속에서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제재 속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원조 수혜국의 전략적 가치와 그들과의 관계 위상,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 및 이익의 차이에 따라 각기 상이한 원조방식과 내용을 채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은 또 다른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이자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원조와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대북원조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북한에 중국식 개발모델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북원조와 관련한 한중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중진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7Asessing China`s Economic Catch-up at the Firm-Level and Beyond: Washington Consensus, East Asian Consensus, and the Beijing Model

저자 : Keun Lee , Man Soo Jee , Jong Hak Eun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15-14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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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akes a new Schumpeterian economics approach in examining firm-level technological catch-up strategies in China. We focus on the strategies for learning and gaining access to foreign knowledge base. We also underline unique Chinese features, including forward engineering (i.e., the role of university spin-off firms) in contrast to reverse engineering, acquisition of technology and brands through international M&A, and parallel learning from FDI to promote indigenous companies. These features comprise the Beijing model because they were explicitly adopted by neither Korea nor Taiwan. At the macro and aggregate levels, we find that China follows the "East Asian sequencing" rather than the Washington Consensus. We also discuss several challenges facing China, such as design capabilities and localization of intermediate parts. We conclude that the Chinese industry will not remain a low-end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economy but will rise to the level of high-end or brand producers.

8Ownership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SOEs in China

저자 : Young Sam Kang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5-1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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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화 국유기업(Marketized state-owned enterprises ("MSOEs"))은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출현한 기업인데, 이들은 몇 가지 점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국유기업과는 다른 행동양식을 보인다. 이 연구는 소유구조에 관한 새로운 분류를 채택하여 MSOE들이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보가 성과가 좋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주주의 유인과 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함으로써 MSOE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MSOE와 민간주주 뿐만 아니라 각급 정부 기관 또는 지배주주로서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을 통해, 지배주주가 아닌 대주주로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지배주주에 의한 소유의 집중이 지배주주로 하여금 소액주주를 착취할 유인을 없앰으로써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9중국 지급시 환경 정책의 변천과 명암: 바오딩시의 사례(1983-2010)

저자 : 조정원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77-1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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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중국 중앙정부가 시를 지급시와 현급시로 분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성에 있는 대형, 중형 도시들의 행정 구역인 283개의 지급시들 중에서 랴오닝성의 다롄시처럼 환경 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베이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허베이성의 지급시 바오딩이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상주 인구 1085만, 면적 22159km2에 달하는 대형 지급시인 바오딩시는 1983년 지급시로 지정된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발전으로 인한 오염 물질 배출 증가, 바오딩시 주변 수계에 과다하게 건설된 댐으로 인해 대형 호수인 바이양디엔의 수질 오염과 물 부족, 대기 오염에 직면해 있었다. 바오딩시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산 업을 육성함으로써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지, 피혁 등의 고오염 산업의 발전, 바오딩시의 실정을 반영한 환경 정책과 법규 미비, 바오딩시의 재정 적자, 시 환경보호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2010년 현재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오딩시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허베이성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환경오염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산업을 주도하는 잉리를 비롯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발전, 기술 개발 연구 단지인 가오신취의 중국 전력 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태양광 산업, 풍력발전 산업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폴리실리콘 제조 과정에서 대기 오염의 진통을 겪고 있고 자원 소모형, 고오염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의 지속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 2010년에도 인터넷에 시민들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허베이성 정부의 경고를 받은 상태이다. 바오딩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에 성공하려면 바오딩 시민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수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지, 피혁 제조 업체에 대한 과리·감독 역량 강화, 오염물질 저감 기술과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중앙 정부와 허베이성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 등의 보다 실질적인 환경 정책의 수립, 집행이 필요하다.

10세계화와 중국의 다국적 교육: 국제학교, 한국학교, 그리고 국제반

저자 : 양한순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95-20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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