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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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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A Study of Soviet Union Case for the Strategy of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김종선 ( Jong Seon Kim )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1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08월
  • : 91-123(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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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속에서,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비핵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핵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상대 적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준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구소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 결과,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갖게 하는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초기에는 핵물질 및 무기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은 주로 핵관련 시설의 폐기와 군수부문의 민간전환을 통한 경제건설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it is rare to investigate the strategy of it at program level. This article firstly attempte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the strategy of nuclear nonproliferation program of North Korea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Russia and Ukraine. The case studies considered the countries` initial conditions at high risk stage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how international countries solved the problems.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can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Firstly, the will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s very important at the early stage. And secondly the elimination of nuclear material should be focused at the early process of it. Thirdly, programs like destruction and dismantlement program in CTR program can be main consideration for north Korea. And some programs such as demilitarization programs also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all of the program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should be strategically designed on a very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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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910-00181633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1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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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저자 : 오승렬 ( Seung Yul Oh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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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적 기제 및 중국의 정책 결정요인을 연결시켜 석함으로써 그 동안 제한된 북·중 무역 통계 분석이나 매체의 단편적 보도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북·중 제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북·중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동기와 북한의 경제상황에 의해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즉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2009년 가을 이후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 동기가 북·중 경제계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 연구

저자 : 김동한 ( Dong Ha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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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화 전 분야에 걸쳐 체제 경쟁적 차원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각각 독특한 정치체 제를 고수하여오고 있다. 북은 김일성 수령 체제를 1994년까지, 그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 체제를 유지하여오고 있다. 반면 남은 외형적으로는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남을 보는 시각은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인 비난과 부정이지만 남쪽의 정세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법·제도및 국내정치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반응과 견해를 피력했는가를 각종 문헌([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치법률연구], [남조선문제], [근로자] 등 북한문헌)을 통해 연구 현황을 주제별(소분류, 세부분류),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로 나타난 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연구의 특징을 도출해 기로 한다.

3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저자 : 배성인 ( Seong In Ba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9-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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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외교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남한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여러 회담의 주요 사안으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수력 및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거나 개보수를 통한 성능개선 방안이 적절해보이지만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필요의 측면에서 보면 부적 절하다. 그렇다고 원자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해서도 안 된다. 초기 비용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북한에서 줄어드는 이산화탄소량 만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니, 남북이 서로 좋은 방법이다. 정치적으로도 한반도 갈등 요인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인권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것이다. 북한에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는 에너지시스템은 마땅히 신재생에너지여야 한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이 잘 발달되도록 한다면 이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에너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4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저자 : 김종선 ( Jong Seo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1-1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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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속에서,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비핵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핵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상대 적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준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구소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 결과,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갖게 하는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초기에는 핵물질 및 무기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은 주로 핵관련 시설의 폐기와 군수부문의 민간전환을 통한 경제건설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5한국전쟁시기 북한 연극의 공연양상 연구 -인물(人物)과 연기(演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수 ( Jeong Soo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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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공연을 크게 서울 국립극장에서의 공연과 이동식 무대에서의 공연으로 나누어 한국전쟁시기 북한 연극의 등장인물과 연기를 공연적 관점에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크게 둘로 나우어진다. 첫째는, 서울 국립극장에서의 등장인물은 주로 1950년대 인민대중들이며, 이 인물들의 일차조건은 발랄함과 강건함이다. 또한 무대는 삼차원적 무대였으며, 이 무대는 자연 배우들이 삼차원의 입체적 연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배우들은 강건한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여, 사실적 무대 위에서 현실에 있음직한 화술과 움직임을 전개한 것이다. 둘째는, 이동식 무대에서의 공연이다. 이동식 공연은 기본적으로 위로와 격려가 목적이기에 인물은 유형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유형적 인물들은 주로 흑막(까만색 막)이나 병풍의 무대장치 앞에서 연기를 했기에 배우의 연기는 자연 이차원적으로 전개되었다. 배우들은 주로 관객을 향해 보여주는 듯한, 전시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고, 화술 역시 `소리 지르기 식` 또는 `합창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 같이 한국전쟁시기 북한의 연극은 남한과 다른 양상을 갖는다. 전쟁 시기 북한연 극의 목적은 당 정책의 수행인 반면 남한 연극은 전쟁에 지친 일반대중을 위로 하는 것이었으며, 북한 연극의 주제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조국에 대한 헌신이었고 남한은 사랑과 낭만이었다.

6북한 후계체제 구축의 "세 가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열 ( Seung Yeol L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53-1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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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정일, 북한의 3대 세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앞으로 북한 문제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해 북한의 3대세습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시대환경의 흐름 속에서 제도가 일단 형성되어 경로의존적인 패턴을 형성하면, 그 기저의 환경조건이 비록 달라진다고 해도 그 제도는 잘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후계자론 또한 이미 김정일의 후계구축과정에서 제도화되었다. 후계자의 정통성 확립과 후계자의 영도체계 확립,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 확립은 북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은 김정은의 3대 세습과정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변화가 발견된다. 첫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정통성의 핵심은 후계자의 능력과 자실을 증명하는 '인물본위'이다. 반면,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정통성의 핵심은 만경대와 백두를 기반으로 한 '혈통승계'이다. 둘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영도 체계는 '당적 영도체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주도하는 3대 세습의 과정에서는 후계자의 '선군 영도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셋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통해 집단주의적 가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집단주의적 가치가 무너진 3대 세습의 과정에서는 '시장의 재허용'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이 후계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3대 세습은 경로의존성이 갖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경로의존성을 따라 반복되지만, 후계자의 취약한 정통성과 폭압적 영도체계 그리고 시장을 통한 인민 대중의 지지는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환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다.

7푸틴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저자 : 박정민 ( Jeong Min Park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87-2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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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푸틴 행정부 이래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양자적· 다자적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전방 위적으로 지향한 것이다. 둘째,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얻고자하는 바는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독자적인 세력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경제발전을 위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나아가 아시아의 안전보장공동체 구축 등이다. 셋째,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외교 정책을 실천해가면서 중국 및 북한과 연계하여 동북아 지역에 미국과 대항할 새로운 국제정치세력을 형성 함으로써 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강국으로 재차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넷째, 최근 북러관계는 계급적 동맹에서 실용적 의사동맹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양국의 동맹을 유지시켜준 것이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이었는데, 소련의 해체로 이제는 체제나 이데올로기적 요인에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새로이 변화된 요인들은 통틀어 국가이익이라는 탈이데올 로기적·실용적 범주에서 파악해야 하고 양 국관계가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 속으로 진 입했음을 보여준다.

8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회로차단-

저자 : 박영자 ( Young Ja Park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15-24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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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5년~2010년 현재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을 내부정치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체제 수준에서 그 추이를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김일성이 북한 정치체제 수립과 강화를 주도하던 1970년대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은 조선혁명론에 기초하여 구체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제통일안을 제기하며 환경과 순환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후계체제가 자리 잡은 80년대~90년대 초 체제방어에 주력했던 김정일이 북한 정치체제 운영 주체로 나서면서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강화하였다. 김일성이 선 민족공조-후 연방제론으로 통일정책의 탄력성을 제기했으나, 김정일의 체제방어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이후 체제생존을 위한 “김일성민족”의 “우리민족끼리”에 기반한 통일논의는 남한을 포함하여 외부 환경과 소통하기 어려운 논리가 되었다. 2005년 이후 보수적인 위기돌파전략과 3대 세습을 통한 체제지속 전략실행 과정에서 북한 통일정책의 회로는 차단되었다. 김일성시대 북한의 통일정책이 대내외적 상황과 조응하는 현실정책으로 기능하며 진화한 것에 반해, 김정일시대 북한의 통일정책은 김일성의 담론으로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기능부전 상태인 통일관련 회로차단 상황이며, 이는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대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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