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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연구논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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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시론적 고찰-

A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Korea

김현철 ( Hyeon Cheol Kim )
  • : 한국법교육학회
  • : 법교육연구 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06월
  • : 69-83(15pages)
피인용수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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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2004년에 제정된 후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적으로 대처하기 적절한 법률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현장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법이 채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처리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부터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그리고 분쟁조정 등의 사후수습까지 모두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재의 교육현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등을 단위학교를 넘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인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자원과 예산이 충분하고 또 분쟁조정 등을 권위 있게 처리할 수 있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를 기관모델에서 지역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파악하고, 다만 지역모델은 기관모델에 대한 대체모델이 아니라 보완모델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모델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the rest is as SVPC Act) was enacted in 2004 and had been amended 8th times till now. But Effectiveness of SVPC Act has been questionable since enactment. Therefore, the fundamental reflection on causes of ineffectiveness is needed at this time. This paper asserts that the basic framework about ways of taking steps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changed from institution model to local model. However, local model is not independent from institution model but compensates the defect of that model. This local model puts emphasis on cooperation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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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60-00175171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975-481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18
  •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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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논문 :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곽한영 ( Han Young Kwa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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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의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결합으로 구성되는 민주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근거와 방향도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 수준의 보장을 통한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헌법상의 교육권 규정을 통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교육기회의 제한과 중도 탈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낮은 교육 수준은 계층화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교육의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다문화적 시민성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2연구논문 : 교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저자 : 김달효 ( Dal Hyo Ki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7-4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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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비록 소수의 문제일지라도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원의 금품수수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발행한 결정문집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결정문들 중에서 `금품수수`로 분류된 27건의 결정문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청 사건의 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1) 소청 교원의 학교급별, (2) 소청 교원의 직위별, (3) 소청대상 불이익 처분의 내용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결정의 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1) 기각 처분 결정, (2) 감경 처분 결정, (3) 무혐의 처분 결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연구논문 :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과 정치 -1차 교육과정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분석-

저자 : 김명정 ( Myung 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7-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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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과정은 195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8차례 개정되었다. 개정과정에서 사회과는 교과의 특성 상 사회상황의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종종 정치권력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잦은 개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법과 정치도 사회과의 중요한 내용 영역으로서 8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양상을 일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첫째, 법이 정치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다루어졌다. 둘째, 나선형 구조에 따라 조직되었다. 셋째, 외형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과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회과가 학문체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문중심-분과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반영되면 교사주도의 강의식 수업, 가치나 태도함양보다는 지식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교육과정 상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러한 현장의 실천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습부담의 경감, 가치태도의 교육,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교과목 수의 축소와 같은 목표들은 지식중심-강의주도형 교실 수업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이 학문중심-분과형 체제를 유지하는 한 목표와 실천의 괴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연구논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시론적 고찰-

저자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69-8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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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2004년에 제정된 후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적으로 대처하기 적절한 법률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현장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법이 채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처리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부터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그리고 분쟁조정 등의 사후수습까지 모두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재의 교육현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등을 단위학교를 넘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인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자원과 예산이 충분하고 또 분쟁조정 등을 권위 있게 처리할 수 있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를 기관모델에서 지역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파악하고, 다만 지역모델은 기관모델에 대한 대체모델이 아니라 보완모델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모델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5연구논문 : 헌법재판을 통한 법과 정치의 통섭: 비교헌법적 연구

저자 : 박종현 ( Jong 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85-11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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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그의 실천으로서의 헌법재판은 정치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갖고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헌법의 적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정치성이 고도로 드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이 도입된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전개되고 법과 정치의 통섭이 진행된다. 민주화 이후 사법기관의 정치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헌법재판기관의 판단을 구하게 됨에 따라 헌법재판의 정치성은 특별히 주목받게 되며 법과 정치의 통섭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한 각 국가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헌법재판제도의 차이에 따라 법과 정치의 통섭의 양상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의 합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헌법재판기관이 수행하며 법과 정치의 통섭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6연구논문 : 사회과 선택교육과정 통합의 전략 연구 -"법"과 "정치"에서, "법과 정치"로-

저자 : 송성민 ( Seong Min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19-1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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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 개정 사회과 선택과목 교육과정의 한 교과인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합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준거를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기 위한 기준으로서 통합교육과정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실제 통합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통합의 유형 가운데 학문적 형태의 측면에서는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 통합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분석 결과 현행 `법과 정치` 과목은 다학문적인 통합 방식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법과 정치` 교육과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추출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학문의 체계를 유지한 채, 법학과 정치학과 같은 모학문으로부터 개념을 그대로 끌어오고 있어, 학습자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고, 교과서 집필과 현장 수업에서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실생활의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갈등과 이에 대한 해소 그리고 갈등해결의 제도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절적으로 접하게 되어, 동태적 측면의 교육과정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학과 정치학 간의 간학문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야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 구성의 전략으로 핵심 주제와 이슈, 문제 등을 중심으로 유연한 내용 추출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7연구논문 : 한국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진석 ( Jin Seok Lee ) , 김해성 ( Hae Sung Kim ) , 이광성 ( Kwang Sung Lee ) , 김명정 ( Myung 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5-18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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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및 법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5개 도시의 1,500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계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준법의식 지표 가운데 법지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교육수업의 수강 경험이 준법의식의 증진에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원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인 준법의식이 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맹목적인 준법 요구가 아닌, 정당성을 인정하는 준법교육으로 방향을 제고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준법교육을 위하여 법교육이 전반적으로 체계화, 다양화되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8연구논문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형진 ( Hyung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83-2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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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과 관련하여 법의식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의 법교육 및 법의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나 독립변수로서 사용한 연구가 많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이기 때문에, 학생의 법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법의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법의식을 구성하는 태도의 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 중 정서에 해당하는 법적 신뢰감을 종속변수로 두고 부모의 사회경제적배경이 학생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법에 대한 신뢰를 `법적 신뢰감`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법적 신뢰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법의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나타내는 지표인 SES의 척도를 좀 더 엄밀하게 적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9연구논문 : 다문화 법교육의 가능성 탐색

저자 : 전제철 ( Je Cheol Je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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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 간 다문화교육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과 법교육 영역에서도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과 법교육 영역에서 다문화 교육과정의 구성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교육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큰 딜레마라 할 수 있는, 통합과 차이,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헌법에 나타난 기본적 인권 및 인류의 공감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면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 개별 기본권을 중심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지향하도록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재한외국인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결혼이민자 및 그들 가정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다문화 법교육이 추가적으로 연구되고, 구체적인 다문화 법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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