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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Articles :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Motiveless Violent Crimes by Police in Korea

김상균 ( Sang Gyun Kim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2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8월
  • : 5-31(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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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특징적 동기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무동기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신속주의, 쾌락주의, 폭력적 문화의 팽배 등 이른바 사회정신병리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동기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 수사기법의 적용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경찰은 무동기 흉악범죄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개발과 수사경찰의 전문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경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유전자정보의 활용, 2) 프로파일링 기법의 과학화와 D/B화, 3) 과학적 감식체제의 강화, 4) 최신 첨단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도입과 더불어 검경간 및 형사사법기관간의 보유자료의 공유와 상호협조체제의 구축 등도 무동기 흉악범죄를 조기에 검거하고 차단하는 경찰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In these 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in which specific motive can not be found or identified. Economic class polarization, quickness, hedonism and violence-oriented culture may cause this tendency, in many cases this kind of crimes take the shape of serials. Conventional investigation techniques are not enough to solve the motiveless crimes. So this master``s thesis make some conclusion below. Firstly, a gene information bank establishment must be advanced the maximum quickly. it is expected that many cold cases where have been left unsolved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DNAs of criminal suspects were obtained from the crime scenes through the efforts as described, will be solved. The second, profiling technique can be a efficient countermeasure to motiveless crimes. a given circumstance should be prepared to develop profiling that is a psychological method at primary level. The third, to collect correct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of a person accidentally killed, a joint on-the-spot attendance system by spot identification personnel and legal medicine specialist shall be institutionalized. The fourth, wide area unit investigation must be used and set. Above all, because what the crime of the present time when it sees is becoming wide area and criminals are not limited in the ointment line of the narrow confine, investigation setup in the area police station center of existing must b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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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50-0008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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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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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집인의글

저자 : 한상암 , 이상원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2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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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저자 : 김상균 ( Sang G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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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특징적 동기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무동기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신속주의, 쾌락주의, 폭력적 문화의 팽배 등 이른바 사회정신병리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동기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 수사기법의 적용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경찰은 무동기 흉악범죄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개발과 수사경찰의 전문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경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유전자정보의 활용, 2) 프로파일링 기법의 과학화와 D/B화, 3) 과학적 감식체제의 강화, 4) 최신 첨단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도입과 더불어 검경간 및 형사사법기관간의 보유자료의 공유와 상호협조체제의 구축 등도 무동기 흉악범죄를 조기에 검거하고 차단하는 경찰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3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책

저자 : 김양현 ( Yang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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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종자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조직은 경찰이다. 특히 실종자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초동수사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왜냐하면 실종자의 처리에 있어서 납치 등으로 인한 명백한 범죄희생자일 경우 행불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하고, 단순 실종아동 등·단순 가출자의 경우에도 실종발생 후 시간상의 지체가 있을 경우에 범죄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실종자관련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2008년도에 안양어린이 유괴사건 및 부녀자들을 납치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납치·유괴 사건들이 증감함에 따라, 경찰은 실종사건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운영계획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침에 의하여 2008년도 3월에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에 "실종전담수사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 처리과정상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업무라는 현실적인 여건과 언론 및 여론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와 실무상의 처리과정에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사건의 특수성이 있지만 경찰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에서는 실종자 처리업무에 투입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행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적 대응 전략은 이러한 자원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지역경찰제의 효율성 검토 -DEA기법을 이용한 경찰서 효율성 분석-

저자 : 박성수 ( Seong Su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57-8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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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경찰제 도입이후 경찰서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기법을 전국 경찰서의 효율성측정을 위해 적용하였고, 그 측정결과를 논의함으로써 지역경찰제 실시 후 경찰서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 정리되었는바, 첫째, 경찰관서별 효율성점수의 분포를 보면 1) 특정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경찰관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경찰관서가 나타났으며, 2) 주로 도시적 성격이 강한 1급지 경찰관서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관서별로 개별 투입산출요소마다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는 비효율적인 경찰서가 벤치마킹해야 할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에 대한 정보, 각 경찰관서의 적정규모(투입요소)와 적정 산출에 대한 정보 등이 양산되어 인력 투입, 예산지출 규모, 장비규모, 적정 산출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게 할 것이다.

5공동주택의 방범진단평가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 송병호 ( Byeong Ho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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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 중 주거지역 도로 공원 등 일상적 생활환경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상황의 악화에 따라, 안심 안전을 목표로 한 도시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있으나, 정책적 변화의 추세만큼은 점차로 명확해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CPTED에 의한 설계기법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첫째, 범죄예방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범죄예방의 초점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막고자 하는 CPTED의 의의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등 관련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다. 셋째, CPTED에서 언급하는 환경설계 실천방안들의 기본원칙과 그 실례 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넷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들의 공간적 분포실태 및 특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의 방범위해요소를 분석한다. 다섯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방범진단평가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6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CPTED 전략 -버스정류장 방범진단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원 ( Sang Wo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5-13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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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CPTED에 의한 설계기법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 중 주거지역, 도로, 공원, 버스정류장, 시설물 등 일상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일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행해야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 서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CPTED의 일환으로서 3개 도시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방범진단을 통하여 버스정류장과 그 주변환경의 문제점을 분속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감정 노동 실태를 진단하고 동시에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직 동일시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고찰한 후 Glomb & Tews의 개별감정노동척도(DEELS), Morash 등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그리고 Mael & Ashforth의 조직 동일시 척도를 중심으로 경찰공무원들의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7민사적 접근을 통한 경찰의 공권력 확보 방안

저자 : 정우일 ( Woo Il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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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경찰'로 상징되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보더라도 더 이상 형사정책적인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경찰의 공권력의 약화 현상을 막아 낼 수는 없다. 그 동안 경찰의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 주로 논의된 방안들은 각종 경찰활동의 강화, 엄정한 법집행,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처벌의 강화 등 형사정책인 측면의 접근 방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법집행과정에서의 공무집행사범 입건 현황은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공권력 침해관련 처벌 규정 강화, 엄격한 법집행,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 및 양형 기준 완화와 같은 형사정책인 접근만으로는 공권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배상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은 민사적인 접근방안이 함께 제시 될 때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을 보다 엄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경찰의 공권력 확보 방안으로 주로 논의되었던 형사정책인 접근방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배상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은 민사적인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액심판제도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8개정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보호 규정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순석 ( Soon Seo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69-20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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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 및 증거법 체계의 합리적 정비, 실체적 진실규명 기능도 보강하는 한편,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의 촉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2차 피해자화 예방 규정 및 구속사유 판단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하여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고, 전면 확대되는 재정신청에 대한 남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형사절차의 각 참여자에 대한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제도 개혁으로써 개정 형사소송법이 포함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의 의미와 한계를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신청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발사건을 재정신청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비공개 조항이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해 형식화된 법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법 개정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조항으로 기능하도록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의 전환 및 이를 위한 교육이 실천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이념과 형사절차의 현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법률로 자리 잡아 가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9일본의 연합국총사령부 점령기 치안 정책 연구

저자 : 김창윤 ( Chang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05-2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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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합국총사령부를 통해서 1945년에서 1952년까지 일본을 통치하였다. 본 연구는 연합국총사령부의 점령기간(미군정기) 정책 중 특히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연합국총사령부기의 치안정책은 크게 치안제도 개혁기, 자치경찰 도입기의 두 가지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치안제도 개혁기의 일본 치안정책은 중앙집권적 관료경찰국가인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前치안제도를 타파하는 경찰민주화 정책이었다. 두번째 자치경찰 도입기의 일본 치안정책은 경찰의 지방분권과 경찰운영의 민주화 정책이었다. 이러한 두시기의 치안정책을 통한 치안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 일본은 1950년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연합국총사령부의 대일점령정책은 일본의 민주적인 통치체제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토대수립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연합국총사령부의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합국총사령부 이후 전개되는 1954년 신경찰법 하의 치안체제의 특징과 치안제도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일본 연합국총사령부의 치안정책은 각 시기별로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연합국총사령부 치안정책의 수립에 따라서 치안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치안제도는 지방분권적인 치안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창설된 치안제도는 이후의 일본경찰제도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지방분권적 경찰제도 창설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미군정 대한정책 중 치안정책과의 비교 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통신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노호래 ( Ho Rae Roh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1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45-2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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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발달은 범법자에게 범행에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범인검거에 있어서도 기존의 수사기법만으로는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따라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한 유선?무선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증거확보와 범인검거를 위해서도 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신수사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수사기법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통신수사는 범죄검거에 큰 기여를 하지만 선량한 제3자의 통신비밀이 침해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통신수사의 논점과 선행연구의 검토, 통신수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대상자의 범위의 명확화와 축소,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축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절차의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적법한 적정수사 절차가 정착되 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통신수사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수사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통신 수사에 대한 최신 판례 등을 업데이트하여 수사관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관서의 장은 수사관들에게 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수사 관련 절차를 엄수하도록 하고,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각급 수사기관은 통신수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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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권 0호 ~ 6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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